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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7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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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짧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하시는 말씀들이 “국가예산 선정을 할 때 효율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좀 해줘라.” 여러 가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시행을 못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완주군에 적절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고,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지만 지역민과 의회와 또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일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성 행사나 뭐 축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수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생각지도 않은 도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 승인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서 축제에 반영하고 또 도비만 적용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축제들이, 지금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서…….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루에 그냥 몇 개씩 축제가 일어나는 상황도 생기고, 행정도 힘들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