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 쪽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어떤 수익을 내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떤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개정해도 자기 시장 내 또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건물에서 선뜻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적고요. 화장실 수요에 대한 민원은 십수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상벨 설치는 아마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 구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비상벨 설치가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실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쪽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화장실과 주차, 그 두 부분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민간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