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실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과에 이견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일몰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 거기에 방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실과에서 사업계획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치하고 일몰, 이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존치 아니면 일몰’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존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부분 일몰이나 부분 존치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다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기에다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한 면까지 같이 하면 사업계획 할 때도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