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계신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원 문제에서만 해도 2025년도부터 페널티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100억 이상.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책 일몰제로 해서 아까 33건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사 사업과 중복사업, 관행적인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순간 지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행사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보면 막 10개 가까이 정도 돼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걸 좀 잡아주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행사에 예를 들어 의미도…….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집합성도 있고 주민들이 뭉쳤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날 그 행사가 8개, 10개 가까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효율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컨트롤타워를 기획실로 좀 잡아주든지…….

그리고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적인 것은 좀 줄이든지, 그리고 아까 그 인원 문제. 전체적인 그 페널티 예상 금액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과에다 질의해야 하겠지만 애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발적 채무가 현재 2,284억이라고 했어요, 우리 완주군이.

그런데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다 갚겠다.”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도 넣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현재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12월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교부세도 500억 이상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지 아까 그 부분까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