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 조사가 올바로 됐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가구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 900명, 그러면 나머지 10만 명을 추계하는데 900명을 빼면 경기도와 서울시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5,000만 명도 안 되지만 이게 올바로 된 발굴이라고 생각돼요?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면 적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 2만 명 이상은 나와야지 900명을 갖고 이걸 추계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만 명 중에, 서울시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데 이 수치가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발굴되어 있는 39명 중에서 다른 데로 가서 30명이라고 하는 이 조사도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좋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에 통과했을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이 조례를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에 대한 준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현 위원님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조사는 새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명이 아니라 10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한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