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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57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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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220명 정도인데 천안, 아산이 10명 정도예요. 아마도 더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지역 배분으로 천안, 아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명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20명 중에 나머지 13개 시군이 200명을 분배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은 삼사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한 20명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원 자체 내에서 학생 비율을 감안해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은 너네가 출연금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