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국회 주관 제4회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 대상 의정 분야 수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이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정 여력 확충 및 재정 지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개선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또한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라 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 사업의 내용, 대상 일정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예산,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불분명하거나 저조한 예산, 사업 추진 관련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심의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100건이 훌쩍 넘게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 착수 전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함께 심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농축산업 경영 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에 앞서 당부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인구 변화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져서 중장기적 재정 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므로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완주군 인구 위기 선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부족한 영농인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영농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계절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확대하는 데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완주군의 산업현장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의 노동 환경 및 생활 환경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과 의회는 2024년 집행부가 정한 사자성어에 ‘선즉제인’.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뜻처럼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부위원장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과 행정복지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부서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하셨으니,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3일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043억4,916만5천원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577억2,385만6천원보다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63억9,151만7천원으로 전년도 466억2,530만9천원보다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56억원, 세외수입 32억8,339만9천원,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1억5,38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35억2,15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8,693억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115억8,57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분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조직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243억3,655만원, 재난안전과에서 45억6,739만7천원, 혁신개발과에서 29억3,21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3억7,639만3천원, 재정관리과에서 41억4,394만5천원, 도로교통과에서 64억9,414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15건에 52억9,166만7천원으로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건에 15억753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중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원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 편성하였겠지만 20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서 내역과 같이 35건에 10억9,472만4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이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것으로써 재정관리과 소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건립사업 등 총 7건에 987억1,272만원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401억1,74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금년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38건에 55억3,398만8천원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전년 대비 이월 건수는 같지만 이월액은 42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감사 시 지적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36건에 196억4,571만9천원은 사업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특별회계 예산 보고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63억9,15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3,37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01억288만7천원으로 총 2억1,36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162억8,863만원으로 총 2,01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기금액은 총 1,771억990만5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67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86억9,686만원 대비 0.4%인 33억1,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된 7,765만8,121만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93억2,700만원, 세외수입에서 12억3,703만6천원, 보조금에서 193억6,72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8억9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37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에서 4억7,331만4천원, 경상이전에서 9억3,854만4천원, 자본지출에서 22억5,855만8천원, 융자 및 출자에서 1억8,400만원, 내부거래에서 77억2,463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33억8,436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7억7,235만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세목별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정책 방향 및 경제 현실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2024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 및 통계 관리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운곡지구, 삼봉지구 분양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민세 8억8,700만원, 산업단지 내 법인 소득 상승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류세 인하 등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12억2천만원 감소,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운곡지구 등 분양 완료로 인한 재산 매각수입 30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171억원 감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전년도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3억6,7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미래산업 육성, 맞춤형 복지 실현, 농업농촌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98건에 505억909만8천원이 주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반드시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출연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40건에 3,814억3,60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유사 및 중복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은 총 41개 사업, 252억7,051만6천원으로 능률성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기관에 계약을 통해 행정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완주군 민간위탁 사무를 용역 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내역은 총 25건에 17억2,403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쪽,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311억2,630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인 5억9,9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43억196만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인 12억9,12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960억1,260만7천원이며, 주요 증액 기금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서 154억4,275만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에서 38억8,65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건에 1천만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8건에 2억2,774만5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14건에 36억3,939만4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총 23건에 38억7,713만9천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국세 수입이 59조1천억원이 감소하여 완주군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을 적극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59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고산 북부 유무형 자산매입비 5억7천만원 등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1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693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 9,043억원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7억원, 세외수입은 403억원, 지방교부세는 2,912억원, 조정교부금은 290억원, 보조금은 3,16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85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6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4억원, 환경 분야 780억원, 사회복지 분야 2,221억원, 보건 분야 1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0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4억원, 예비비 319억원, 기타 분야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천만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7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증액, 투자진흥기금 32억 감액 등 3개 기금에 총 68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유례없는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도 민선 8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 보건, 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에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8,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44억원, 세외수입은 329억원, 지방교부세는 2,692억원, 조정교부금은 161억원, 보조금은 3,359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81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2억원, 교육 분야 9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2억원, 환경 분야 63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75억원, 보건 분야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5억원, 예비비 126억원, 기타 분야 1,0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960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282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의 세수 펑크 및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그간의 우려와 달리 내년도 완주군 예산안을 33억원 증액 편성해주신 실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가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2019년부터 계속해서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3년도 재정분석 평가는 나왔습니까?

예, 올해 재정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몇 개년 동안 ‘라’ 등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부담도 되고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단계 상향된 ‘마’ 등급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보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 및 지방재정 역대 최악이라는 상황에서 4∼5년 만이지만 완주군이 재정분석 평가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말을 들으니 본 위원의 염려도 조금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또 ‘마’ 등급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는데, ‘마’ 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재정분석 평가는 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되고, 저희가 그 3개 분야에서 한 10개 지표에서……. 뭐 구체적으로 지표를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10개 지표에서 다 상향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받아서 이렇게 상향이 된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재정 상황 개선 및 성과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질문드려야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것은 실과에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하고 건설은 했으니까 자치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 행정복지국 전체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월사업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좀 하고 개선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부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이번에 한 401억 정도, 한 8억 정도 예년 대비 소폭, 뭐 금액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내년 결산을 가보면 그것도 역시 상당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비 이월은 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사업도 점차적으로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보완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결의를 좀 했고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그래야 집행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일정 부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이따 실과 때 하시기로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듣도록…….

아니 이월사업에 대해서…….

그때 실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8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절차, 사전절차 부분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앞으로는 예산도 사전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교부세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그랬고 집행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2024년도에 거기에 대해 뭐 줄일 여지가 좀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거의 59조 이상 국세가 감소하고, 내년에는 33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은 한 548억 정도 덜 오는 걸로 했고, 내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한 691억까지 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부세 확충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교부세 확충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 면밀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통계의 기본 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재정 수요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히 해서, 교부세 확충 용역을 지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행안부 교부세과와 행안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사무소장이 나가 있는데 세종사무소장의 지금 주 임무가 국·도비 확보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충 업무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업무 분장에 추가해서 교부세 확충, 그리고 행안부 교부세과와 지속적인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교부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교부세 관리 항목 페널티 인센티브 관리인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550억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요?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한 38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90% 정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좀 반영해서…….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90억까지는 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교부세가 줄었을 때 하반기에 쭉 유지되는 예산 중에, 뭐 SOC 사업도 있고 복지예산도 있고 농업예산도 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실 건지 계획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대응 방법은 좀 해놓으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을 좀 했고요. 뭐 일반경비랄지, 경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이미 삭감했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20% 삭감했습니다.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도 20% 정도 삭감했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도 도로사업은, 해야 할 사업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 이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 65억 정도는 내년 도로사업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뭐 법정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정 부분 과감하게 삭감을 좀 했다. 그리고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잔액들이 많이 나온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잔액들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2024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봤는데 많이 되는 데는 800억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 중에 교부세 삭감률이. 그래서 긴축 재정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절차를 지켜주시고, 절차가 안 된 부분은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서 절차 이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명확히 세워졌을 때 이 예산을 세워야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거기로 가는 예산이 또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부여육종이 이제 매입됐잖아요. 이미 매입이 됐고, 또 향후 매입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목적과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 나면 바로바로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다음 것으로 갈 수 있는데 행정 절차 받고 또 매입까지,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2∼3년이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돼버리면 또 다른 부분을 매입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몇 백억씩 여기에 묶여있으면 다른 데, 정말 중요한 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아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매입할 시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을 세워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한 걸 세운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실과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실과 예산 조정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 과정은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선정하고요. 그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각종…….

큰 줄기에서 행안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의 그 관계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행안부하고의 관계……. 행안부하고의 관계는 교부세 관련…….

아니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예산 수립 기준 통보라든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건 지금 절차가 있는데, 제가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매뉴얼 대로 답변드리기가……. 더 공부하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예산 편성 진행 과정을 좀 아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간략히 요약해서……. 너무 주관식으로 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으로 예산 편성 절차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월에서 6월까지는 신규사업 정도를 수렴하거나 그렇잖아요, 대부분?

예.

그렇죠?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예산 편성…….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절차 돌입은 예산 부서에서 9월부터 착수하고 부서에서는 그 이전부터, 연초부터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법령에 정해진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들을 부서에서 이제 선정하고 올리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선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교부세 삭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회계에 14억 정도 증액 예산안이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조직별이나 기능별로 삭감·증액된 사업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총 금액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 대비 한 1,399억원 정도 했는데, 그 목록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 목록은 그러면 제가 실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 1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삭감했고, 그다음에 조금 공사비를 최소화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보상단계, 공사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단계별로 예산을 사업 진행 추이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한 210억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삭감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하에서도 우리 신규사업이 총 98건에 505억 정도 편성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설명…….

내년도 신규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설명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 규모는 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검증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항상 신규사업, 신규 시책, 신규 국가예산 사업, 신규 공모사업은 정말 도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함께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들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예산 분석을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또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사업에 적극적 행정을 했다는 차원에서 칭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지적만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지적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평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실적 잔액을 보고 2024년도에는 증액하든 감액하든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첨부서를 쭉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추진실적이 3년간 추진 계획에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똑같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또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2024년부터나 2025년부터는 편성한다고 했고, 그 부분까지도 추경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업에 추가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없는데도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실장님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실적으로 보는데, 예산은 수치로 나와서 수치로 끝나야 해요. 실적까지. 그런데 보면 부서마다 지금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전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서류를 보시면 어떤 부분의 증액 사유, 감액 사유까지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할 때도 전년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수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똑같이 통일을 좀 해주시고요. 작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전체 건에 대해서 증감액 사유를 넣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해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과장님, 실장님, 위원님들 검토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두 가지를 꼭 다음 연도부터는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2023년도 사업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과 예산 중에 지금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총 9억5천 정도 됐는데 6억8,900, 약 72%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실과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로 조율하신 겁니까?

저희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은 당연히 했고요. 협의는 했고, 뭐 부서에서는 편성 요구한 예산들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이 질문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례가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소모할 수 없고, 또 내년에도 이것을 이월사업비나 계속사업비로 남겨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먼저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적정하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의 방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추후에 지금 내년 예산으로 운영 계획 수립 용역비만 2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토지 보상비나 건물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 연계될 사업들을 진행할 때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좋은 사례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본예산 몇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우리 실장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오셨죠?

마음 편하게는 못 왔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회 추경까지 관련해서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본예산 규모는 총 8,186억 정도입니다.

아니 2023년도 본예산이요.

예, 본예산. 8,186억. 기획실…….

예, 기획실 것만요. 전체 다 총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긴장 풀라고…….

기획예산실이 총 704억 정도.

기획예산실이 3회 추경까지 해서 703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거죠?

한 470억 정도요.

지금 총계를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하셨다가 기획실을 물어보니까 약간 당황하셨나 봐요. 지금 본예산 대비 47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예산안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기획실이요?

예.

지금 159억 정도 되고요. 예년 대비 저희가 재난 예비비를 한 50억 정도 삭감해서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24년도에는 159억 정도 되죠?

예, 159억 정도.

그런데 전년 대비 얼마 정도 감이 된 거예요? 2023년 대비.

한 66억 정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 예비비를, 저희가 지금 내년도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50억 정도 재난 예비비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2024년도 본예산 규모 대비, 전년 대비 한 33억 정도, 0.4% 정도 증액이 됐죠?

예.

2024년도에는 국세라든지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예상해서 추계를 잘 해달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문했는데 3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만.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 자체 수입 부분을 최대한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 정도 증액한 걸로 했고,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96억 정도는 증액을 좀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수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서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김의철 실장님이나 서금란 팀장님, 유정수 주무관께서 예산 관련해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같이 교육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계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명시이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축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세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는 이제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 부분인데, 초과 세입은 저희가 세입 부분이 워낙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초과 세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최소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81억 정도 반영했다. 그러면 의원님과 약속드린 저희가 400억 이하로, 500억, 400억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부분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사업 부분은 역시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도 조금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금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 177억 정도도 올해 추경에 삭감했고요. 다만,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는 감액했지만 미흡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신규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우리 완주군 이월사업이 조금 작지 않은 규모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넓혀서 살펴보면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한 예산 집행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실장님! 죄송한데…….

7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명시이월 규모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된 건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단, 지금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이, 총 몇 건이 예산실에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까?

건수요?

예, 전체.

건수는 한 50여 건 정도…….

98건 정도 됩니다.

예?

98건.

98건이요?

예. 금액은 한…….

한 500억…….

505억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98건이 다 사전절차를 잘 밟아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믿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전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 몇 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그냥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큰 틀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그러면 98건 이 부분을 전체 다 사전절차나 예산 편성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서 다 예산을 편성해주신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전절차가 조금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존재가 주민을 대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건의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을 최대한 철저히 이행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의회의 존재를 훼손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서금란 팀장님, 유정수 주무관님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통교부세 확충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교부세,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받는 것하고 페널티 받는 부분의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현재?

저희가 지금 교부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하고 페널티 항목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연초부터 관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회 추경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상당 부분 좀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고,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부분이 지금 페널티 부분으로 교부세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항목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용역인가요?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페널티, 인센티브 항목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희가 통계목도 한 90개 정도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분석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 저희 재정수지 수요 분석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세를 조금 관리하는, 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고요.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부세의 특성이 뭐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부세로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많으면 아무리 저희가 이 교부세 통계목 내부 관리를 잘해도 교부세는 대폭 감액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자체 수입이 적으면 교부세를 키 맞추기를 해서 더 내려보내고, 자체 수입이 많으면 적게 편성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존재한다. 교부세의 특성상.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부의 어떤 지표 관리는 철저히 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발굴해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 부분은 용역 결과를 떠나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관리했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삭감하시고 조율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예산서 책자에 있는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다가 2회 추경 때 1억2천 증액해서 3억2천으로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풀용역비 증액된 부분 추경…….

2023년도 올해. 2억에서 3억2천으로 지금 증액됐잖아요, 1억2천이. 왜 이렇게 증액됐나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2억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새로운 국비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공모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3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액이 1억2,961만1천원이에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많이 확보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소진됩니까, 올 말까지 이거?

예. 지금 총 14건인데 5건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 한 80% 이상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1개 사업만 지금 조금……. 계약은 했고 이월이 좀 예상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9천 남은 잔액은 다 소진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예,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국가예산 중요하잖아요. 발굴하고 공모사업 수립하고 있으면 계속 공모사업도 늘고, 국가사업도 지금 중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지금 1억2천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또 올 2024년도 본예산 보면 2억이에요.

예.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삭감하고……. 지금 중요성을 느껴서 3억2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증액을 했단 말이죠, 추경 때.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그 선이 3억2천이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3억2천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2억으로 또 다시, 2023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2억을 지금 반영해달라고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일단 긴축 예산을 잡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도시 성장 균형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 전략 수립 용역……. 지금 저희 완주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수소 국가산단도 됐지만 저희 기획 부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속해서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안착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읍면 특화 균형 발전 정책도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에서 10월에 발족이 돼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대 특구, 5대 전략과제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과도 연계해서 새로운 국책 사업이랄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응하고, 정말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한 10년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용역비를 했으면,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나요, 계약하고? 진행을.

이것은 새로운, 별도로…….

아니 진행이 아니라 진행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예, 진행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도 중요한 용역인데 앞에는 2억이고, 이 뒤가 지금 2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금 수립을 한…….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지금 5천만원 정도 더 많은데, 이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용역은 종합적으로 가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용역이기 때문에 2억5천……. 지금 국가 국책연구기관 정도 하고 지금 수행해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2억5천 했는데, 실은 2억5천도 조금 일부분 삭감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소 비용이 2억5천 정도는 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운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것도?

예.

55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홍보대사 1명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홍보대사 1명은 뭐예요? 어느 분을 지금 홍보대사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만경강 TV, 유튜브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분이 있습니다, 이성훈 PD라고요. 봉동 분인데 그분이 저희 만경강 생태환경 유튜브 운영 영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1호 홍보대사로 위촉을 지금 했고, 이 부분이 영상을 다달이 한 편씩 제작하는데 그 제작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달이, 지금 활동비가 200이잖아요. 영상을 제작해서 받습니까, 완주군에서?

지금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영상을…….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대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만 한 분에게만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홍보도 나름대로 다 홍보가 되는데 지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매체 참여 운영비가 또 200만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은 운영하라고 주고, 또 이분 활동하라고 지금 200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완주군을 홍보하고 활동하는 분이 많은데 운영비를 200만원 1회에 한번 주잖아요. 지금 되어있잖아요, 운영비.

영상 제작비고,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예산을 지원합니까? 얼마 정도…….

저희 기획실은 유튜브 관련이기 때문에, SNS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넣은 거고요. 다른 홍보대사 두 분은 그 소관 분야에서 지원 예산을 넣었다는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주군을 홍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완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완주군 홍보대사 임명장 받잖아요. 위촉장 받으면, 그렇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완주군 홍보대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완주군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운영비를 더 좀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매체로 해서 제작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활동비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하고……. 다른 분들은 활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달에 200만원 주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요. 다만 이분에게 지원하는 활동비는 없고요. 유튜브 영상을 지금 사비를 들여서 이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그 지원비를 저희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로 지금 200만원이 1회에 한해서 가잖아요. 운영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그분이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활동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홍보대사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얼마 정도가 활동하는 데에 적정성이 있냐. 지금 그러면 와일드푸드에 홍보대사가 오셔서 기부로 한 겁니까? 그 성악가 그분, 오신 분은? 활동비 드립니까?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역량을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더 위상을 올리려면 활동비를 좀 줄이더라도 운영비 쪽으로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지금 계속 3,600이, 3년 정도 보면 지금 집행이 됐는데, 2023년도에 930…….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이 부분? 지금 4,056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930만원 집행됐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지금 내년 본예산…….

아니 2023년도에도 4,05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93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3,10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실적에 해주셔야 우리가 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자치 심사 때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서 자료를 좀 최대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획실 예산 중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액을 남기고 집행이 우려되는 것은 거의 없고 연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내여비 관련해서 각 부서에다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 삭감을 하고, 각 부서별로…….

시간 관계상……. 팀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각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집행잔액은 나와 있지만 집행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1분 됐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소비했네요. 간단히 하나만 좀……. 지금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이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잖아요.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당 3만원씩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은 10만원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지금 뭐 2시간 하면 6만원 더 해서 13만원 줍니까? 거의 다 10만원인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기본 1시간이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드리게 되어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7만원으로 위원 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성격상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경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이 통일적으로 집행이 좀 될 수 있게 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7만원짜리가 거의 많고 10만원도 더러 있던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일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내년 2024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억3천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원 부서의 특성상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더 줄어든 규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하시는 일이 보통 일반 사업 부서나 이런 데와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비용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적은 돈으로 커다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잘 지키고, 또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는 와중에 자신들의 인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별이나 지위고하나, 남녀노소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들을 잘 보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이 있는데, 지금 2024년도에 감사업무 공직기강 점검 지도계획은 없나요?

예? 다시 한 번만…….

2024년도 감사업무 공직기강 점검 지도는 없습니까?

2024년에는 현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없고요? 청원심의회가 뭐예요? 지금 역할이 뭡니까?

청원심의회가, 2021년도에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 청원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구제랄지 아니면 행정 관련해서 원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청원으로 접수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청원이 1건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심의위원의 수당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아닙니다. 2023년도요?

아니 내년에요.

세웠습니다.

세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없죠?

청원은 지금 법제하고 소송에 있습니다. 법제 소송에.

법제 소송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제 소송에 되어있다는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왜 그러냐면, 2023년 본예산에는 336만원 반영하고 지금 202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때 7,800에서 추경 때 9천으로 지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6,200 집행하고 2,700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은 12월까지 다 예산이 소진됩니까? 지금 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삭감 올려서, 본예산도 좀 줄여서 지금 책정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법제 및 소송 관리. 지금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한 7천 정도 삭감됐어요. 지금 감액됐는데,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겁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저희가 소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거의 한 반절 정도 줄었고요. 또 고액 사건도 줄면서 성공보수 지급하는 건이 줄어서 이번에 7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7천만원 감해도 충분히 2024년도에는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법무사 상담 실비 설명 좀 해주시죠.

법무사 상담 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 변호사하고 똑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도에서 희망 법률 상담하고 거의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지방법무사협회 같은 경우는 무예산으로 운영을 좀 권장해서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사 상담 실비 보상은 지급하다가 2024년도 본예산 때만 지금 반영을 안 한 겁니까?

마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법무사는 처음 당초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1,690만원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안 하고 삭감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본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7,7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액은, 현재 저희가 삭감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 한 9천 정도 삭감해서 이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1억7,700은 소진이……. 지금 1억5,800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올해는?

삭감 부분이 한 8천 정도 있고, 나머지 9천에 대해서는 혹시나 진행될 수 있는 소송 비용하고, 소송 3천만원하고 손해배상금을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월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업무 하시고 소수 인원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미정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제일 큰 것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말 그 자체로 감사가 제일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춰서 하시는 거죠?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감사’라고 하면 저희 조직, 저희 기관 아니면 저희 기관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가 정당한지 아닌지 조사하고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감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출자·출연기관이?

5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죠?

5개소면 인재하고 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테크노밸리, 완주 농공단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계획수립 및 용역 시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가 결과는 저희가 ‘가’ 등급부터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평가 나온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관한 역할을 아까 여쭤봤던 이유는 정말 거기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감사라는 게 사후 감사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살펴보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방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 교육도 좀 시키고 결과를 놓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주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4억8천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도 5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예산이 똑같이 5천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삭감한 부분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 비용 관련된 거 7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를 봐서, 현재는 굳이……. 작년에 2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3천을 세웠는데, 추세를 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에서 사실은 지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곳을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상당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정한……. 그냥 형식적인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서 행정의 중요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이 자꾸 명분에 있어서 법으로 져버리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더 거기에 전문가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법제 및 소송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7천만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소송 건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2건이었습니다. 그 전 2021년에는 27건이었고요. 2023년에는 소송이 많이 줄어서 1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세를 좀 반영해서 좀 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지금 5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를 제대로 세밀하게 보려면 전문기관이 용역을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2,200이면 용역비가 좀 적은 거 아닌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계속 2,200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거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불만족스러웠다거나 미흡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좀 고려했을 텐데 아직은 좀……. 그거에 대한 저희 느낌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2,200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업체라 하시면 지금…….

용역기관 선정 기준.

저희가 할 때는 기존에 해왔던 데다가…….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한번 여쭤도 보고, 기존에 했던 결과물도 확인하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죠, 용역 하신 지가? 이렇게 경영평가를 한 지가?

제가 알기로 2022년하고 이번에 진행한 데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단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왔나요?

용역 결과요?

예.

그 부분 기관별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로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좀 적어서 이 5개 기관을 제대로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깊이 한번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30쪽에 농공단지 산업 용지 매입이 있어요. 준공 후 추진 실적이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농공단지는 작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까지 41개 기업체에서 62.6% 정도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 매입 확약한 것은, 한 5.7%는 이번 예산에 올린 31억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 매입 확약을 다 할 수 있고요. 2필지만 사면 저희 완주군에서 해야 할 책무는 다합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조기에 분양 수익을 확보해주시고,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봉동읍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인근지역에 삼봉 도시도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동지역만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시범도시 할 때 산업단지 내에 있는 6개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할 때 제출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범도시 할 때 주민 수용성에 가점이 15%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앞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시범도시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업 끝나면 안 할 겁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고요?

예.

반복되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삼봉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저도 유튜브로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건에서 충분히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었고…….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왜 기업을 지원하고…….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산단이 조성되면서 그 인근 마을의 어떤 혜택 부분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조성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기업이 조금 완주에서 할 수 있게 실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보조금도,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이 1건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쓰이는지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소 국가산단으로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한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00억 정도요.

4,200억이요?

예.

그러면 여기 기업 투자보조금까지 해서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5년 치 봤을 때.

예.

그런데 지금 10년 기준이죠, 투자보조금도? 목적 외 사용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을 한번 두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 부분도 한번 행감 전까지 확인을 해보셔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바쁘시겠지만, 그때 3∼4월까지 얘기했는데 신경을 좀 써줘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현장 방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몇 % 정도 차지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지금 13.9% 정도…….

거의 14% 정도 하죠?

예.

14%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죠, 2024년도 본예산?

370억 정도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이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과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계시고 전체 계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 이행을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랫동안 쟁점 사항들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전절차 이행을 미이행하는 부분은 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걸로 알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명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절차나 이런 부분들 염려되지 않도록 더 챙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예산 준비와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약 중에 지금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쪽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대 프로젝트.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프로젝트. 연관이 있죠?

예.

그리고 1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 역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끝으로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확실하게 관계가 있죠?

예.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지금 일자리 관련한 예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금액.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의 예산도 한 2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한, 내년에 목표한 일자리 창출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농공단지하고 테크노 2단계에 들어온 기업체가, 농공단지에서 41개 업체, 테크노 2단계에서 28개 업체 해서 한 70개 업체가 지금까지 입주했습니다. 내년에도 뭐 지금 남아 있는 분양을 면적에 따라서 더 입주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MOU와 입주 희망업체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2,500개를 약속하셨는데,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일자리를 올해에도 2,500개 정도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공약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나 하셨는지 혹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집계까지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저희가 집계는 못 내고요. 올해는 지금 기업체가 일반 산업단지에서 12개 업체 정도 들어왔고요. 농공단지에서 한 10개 정도 돼서 투자 규모나 토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이 공약하셨던 것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보조금이나 입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 230∼2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고용 창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좀 합심해서 잘 하시고, 예산은 24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투자나 뭐 입주 지원금을 요구할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저희 군에서 전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체한테 지원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만…….

보니까 기업 유치나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운용해서 우리 완주에 일자리, 특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겠죠. 어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양성되고 또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6억 정도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8억 정도……. 올해에 8억4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2억4천으로 6억 정도 줄어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공약 1호 사업인 통합하천 사업이 환경부하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확실하게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통합하천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는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환경부나 전주지방환경청, 저희 지자체 완주군에서는 치수 사업과 이수 사업, 또 친수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통합하천 할 때부터 항목을 나눠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치수에 관계되는 예산을 하고, 완주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친수공간에 역할 분담을 하면 저희가 400억 예산 가지고 지방비 50%인 200억 정도 내에서는 친수공간 사업비를 투자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2억4천 정도 되는데, 이 팀을 운영할 때 우리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너무 옹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합하천에 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경강 기본하천 정비에 기본 구상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만경강 기본 구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팀은 올해 조직 개편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거기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번 지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의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놓고 운영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군수님께서 과연 목표로 하고 계시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을까. 본 위원은 큰 의문이 남습니다. 비용을 좀 더 늘리고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지금 1년 반 동안 끌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팀 자체가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존립에? 이거 뭐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짜 통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비용이나 인원을 좀 보충받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팀이 꾸려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하나 막힌 게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기적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군수님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년에 임시회 등을 통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질문을 하고, 2024년도 본예산 몇 꼭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 3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6억입니다, 정확하게.

예산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수치를 억까지는 맞추셔야죠.

316억입니다.

맞습니다, 316억입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습니까?

320억 정도 됩니다.

3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2024년도 대비 얼마 정도 감이 됐어요? 감이 됐습니까, 증이 됐습니까?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을 하면 한 4억4,600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주 요인이 연금 부담금 쪽에서 좀 변경이 되면서 한 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연금 부담?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추경예산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3회 추경에서 감 된 부분이, 10억 중에 저희 연금 부담금 보수 총액에 대한 평균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좀 바뀌면서 한 7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복지제도 운영 쪽에서 1억7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326억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320억5천 정도 됩니다.

320억5천. 그러면 2023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을 시키셨어요?

증액은 4억4,600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저희가 군민의 날이 실외 행사에서 실내 행사로 바뀌면서 한 2억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온나라라든가 대표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이 한 8억7천 정도 편성이 안 되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연금 부담금이 11억6천 정도가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건 정도의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곳이나 되죠?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원하는 단체가?

저희가 10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분 빼면…….

예, 법정단체가 4개고요…….

법정단체가 지금 완주군 새마을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죠, 법정단체가?

예, 맞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완주 청년회의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애향운동본부,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단체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은 ‘완주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이 내용이 신년 인사회 부분인데요.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하고, 이것을 꼭 1개 단체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일단은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단체에서만 한 게 아니고 애향운동본부에서도 했었고 새마을회에서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의소 쪽에서 쭉 했었고요. 2018년도에 한번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 이후 2019년, 2020년도에 또 다시 청년회의소에서 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 법정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만 금액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체 관련해서 임차료, 테이블, 음향,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료 부분은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원형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서는 뭐 식전 공연이라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 중에서 이런 부분도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이 단체에서 회의 때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따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이 단체가 하던 것을 다른 단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했었고요. 그 단체들이 소화를 못해서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내용을 알고 답변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답변자의 입장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달을 정확히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은 놓치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절차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년 대비 우리 일반예산을 보니까 한 4억5천 가깝게, 1.4% 정도 증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안 관리 쪽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가 보안 관리 쪽에 한 2억2,2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왜 보안 관리 쪽에 증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저희가 큰 요인으로는 서버팜이라고 해서 서버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 때 저희 14개 시군 중에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완주만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감 하신 것을 보면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 쪽도 감이 됐네요? 전년 대비 51% 정도. 왜 그쪽은 감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이 부분은 홈페이지 구축에 저희가 3억5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 행정 쪽도 디지털정보팀에서 하는고만요? 통계 쪽?

예, 맞습니다.

사회적, 사회통계 부분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통계를 정책의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완주군 현재 정책을 볼 때 이 통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 통계라든가 지역 통계, 또 자체적으로도 통계를 지금 조사해서……. 저희가 특히 통계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공사 쪽에서는 관광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정책 제공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못해봤지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지금 몇 차례 하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 이상 의무화된 규정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사실 잘 못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한 번으로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권역별로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한 4회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역 리더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도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함량 미달이나 무자격 그런 부분들도 좀 갖출 수 있도록, 또 걸러내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만 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원이 된다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좀 모순이 있는데요. 교육하는데 위원들이 교육받지 않고 또다시 위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인데? 1년에 한 네 차례 한다고 봐요. 그 중에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다시 그분이 교육도 받지 않고 다시 위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교육 이수자에 한한다’라는 어느 정도 규약이 있어야만 그래도…….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부터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완주군에 지금 시범으로 고산만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들은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말고요, 타 지역 보면. 타 지역 말씀…….

타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우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종무식과 시무식, 4페이지하고 41페이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무식은 직영 처리죠, 과장님? 종무식. 4페이지. 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무식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년 하례회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개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무식하고 시무식은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완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문화, 종교, 여러 단체들이 같이 신년회…….

민간에 할 때는 위탁해야 하고 공무원만 할 때는 직영 처리해도 된다는 그겁니까?

저희 종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하지만 어떤 신년회를 할 때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종무식은 시설 임차료가 없는데 시무식은 시설 임차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차이가 납니까? 민간인이 해서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종무식은 임차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탁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가…….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무식은 특별히 임차료로 이렇게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는 이제 행사라든가 공연비가 들어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공연비는 지금 종무식에도 식전 공연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무식에는 행사 진행비가 있잖아요. 행사 진행비 500만원에 공연비는 추가되지, 임차료에……. 행사 진행비가 임차료입니까?

지금 종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따로 시무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 없죠?

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주고 안 주고 그것을 떠나서, 민간위탁 해도 되고 직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종무식에서도 잡자면, 영상 제작 400만원, 백드롭 현수막 200만원, 식전 공연 200만원. 물품 운영이 감사패 그런 겁니까?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식전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능 기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하고……. 지금 영상 제작도 400만원 나와 있어요. 좀 이거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종무식 때 그동안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 이상이 지금 올해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주군에서, 읍면에서 활동하는 강사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해서 그분들도 같이 공연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청년회에 있어서 신년 하례회, 인사회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0만원 자부담이 그겁니까?

일단 다과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고,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다과는 할 수 없죠?

일단 이제 다과도 일부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회자라든가 행사 물품 관련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설물 임차료 5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영으로 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본 위원은 상관없다고 봐요. 그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서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가 관광체육과에도 다 잡혀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500만원이 군 행사 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축제 부분에서 환영식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전에 하는 환영식…….

이 부분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지금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1개 과에서 하라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는 것은 축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보니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교육기관 위탁교육·조직 역량 강화 교육. 지금 보니까 2억3천에서 추경 때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5천으로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그때는 직원들 교육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직원 힐링이라든가 소통 교육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9,2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5,785만7천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거 다 12월까지 소진됩니까?

저번 주에 1억3천 집행했습니다.

1억3천 집행하고 이제 2,700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소진되나요?

잔액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21년도에 5천 예산 책정해서 집행을 전혀 않고, 2022년도에 5천 책정해서 1,128만원,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3년째 이렇게 되는데 5천에서 7천으로 예산을 계속 잡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제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 9월 이전에는 이분들이 국민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공무원 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저희가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에서 7천으로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증액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증액한 거고요. 2023년 대비는 이제 증액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금 7천에서……. 5천, 5천, 7천이잖아요. 증액했는데, 예산을 전혀 안 썼는데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2022년, 2023년도에 7천으로 5천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없어요. 이건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 집행액하고 해서 정확히 체킹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작년에 예산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집행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추계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뒤에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보수 규정을 보면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연가보상비 등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세목으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은 오늘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한테 연가가 지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연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연가보상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가 일수만큼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상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연가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약 강제로 규정해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약 한 10일 정도를 좀 사용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사용을 다 못했을 때는……. 권장 연가일수라고 하는데, 그 권장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또 지속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가 나가지 않는 대신에 꼭 연가를 쓰도록 촉진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도 올해도 연가보상비를 신청하셨죠? 책정.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16억3천만원. 2021년도에 보니까 14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 쓰고 약 집행률 92%, 2022년도에 15억6천 중에서 13억9천 쓰고 약 89%. 아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 2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일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액인건비 중에서 자율 항목으로 연가보상비를 절감해서 다른 자율 항목……. 예를 들자면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특수지 근무 수당, 위험 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업무 대행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불용한 금액들이 10%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보상비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떤 차등적인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를 좀 검토해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직원들 연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연가를 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초과 근무를 연가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도 올 11월에 의회 조례를 통해서 통과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뭐 15일을 보상한다는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연가보상비는 어떤 비용의 효용성이나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잘 참고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꼭 지출을 100% 달성하고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들을 찾아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질문 내용에서 좀 시간을 아껴 쓰느라고 질문을 이어서 못했기 때문에 두 꼭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찾으면서 들으세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비하셨으면.

예, 일단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고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알겠는데, 왜 전주지역 범죄피해자라고 명칭을 그렇게 썼어요? 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일단 완주 주민들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디예요? 완주예요, 전주예요?

이 부분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의 주가 완주군민들입니까, 전주까지, 전라북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완주군민입니다.

2023년도에 2천만원에서 홍보가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증액된 건 없고요. 계속 전년 대비 같은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고 이 지원한 내용…….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계비, 의료비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했던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들의 지역이 어딘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전주지역 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완주 사람들은 아니고 전주 사람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명칭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이런 부분이. 질문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많은 일들을 해오고 그 고향에 대한 순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고향 방문 행사에 3,255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있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6천만원 주죠, 그 단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 내역서를 보내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고향 방문을 왔을 때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출할 때도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하는 데에 3,255만원을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1회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1회로 하는 거잖아요.

1회는 아니고요, 뭐 와일드푸드 축제라든가 그 외에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연도로, 그 안에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죠? 그 확인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적정한지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집행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지. 일단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적정하다고 보고 이렇게 집행을 같이 논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있죠, 예산을? 필요하면?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적정한지, 그 예산…….

적정한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모든 예산은 예산팀을 거쳐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에서 질문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성질에 맞게, 유형에 맞게, 목에 맞게 지원하죠? 그게 정해져 있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단체가 했던 것을 이 단체가 하고, 이 단체가 했던 것을 이 단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체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단체끼리도, 의원님들끼리도,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걸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른 단체가 하는 사업을 또 다른 단체가 지원한다고 할 때 집행부에 요구하면 예산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충돌이 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적정성이나 단체가 다 다르면 세울 의향 있으십니까?

바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 과정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단체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취지 방향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그 룰을 지키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해왔던 것을, 발굴했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뿐만 아니라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또 중복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단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가요?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8,222억 사업 중에 형평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다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해왔고 그걸 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행정 자체에서도 먼저 기준을 잡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 있을 때, 그리고 행정지원과 있을 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4.6%, 2024년도 일반예산안을 보니까 4.6% 증가했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초생활 그런 부분하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부분 내시를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자체가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가 25% 정도 증가했고,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거기도 한 37%, 72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이쪽도 한 21% 정도, 31억 정도. 이 세 가지 부분은 좀 증대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감소가 많이 됐네요?

예.

지금 주 사업들로 보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쪽은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시설 생활인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자연 증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질문드리고 본예산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이 1,610억 정도 됩니다.

1,6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3회 추경에 1,610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

10억4천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2023년도에 46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4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소의 주된 사유는 기초연금 부분에서 한 30억 이상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용도 증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7억 정도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사회복지과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급변하는 사회복지 혜택이 자꾸 늘어나고, 국가에서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전체 국비만 하지 않고 지방비 매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수록 사회복지과는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저희가 1,732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저희가 한 76억3천만원 정도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6억 정도. 그러면 아까 감이 된 것에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증이 됐어요. 76억이.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기초생활 부분, 저소득층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위소득 부분이 상향 조정돼서 기초 생계비 부분이 많이 증 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도 많긴 하지만 사실 그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 올 때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나 직원들을 응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따뜻하게 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사업비. 몇 년 동안 못했던 부분하고, 제일 큰 게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 공사예요. 70억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비는 7억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건축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 15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2억 정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지금 국비로 못하고 군비만 152억이죠?

군비만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를 받지 않았나요?

특별교부세 15억…….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15억 주셔서 지금 확보하셨죠?

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국비보다는 복권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앙, 세종에 복권기금위원회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을 일단 조금 받으려고 최대한도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순수 군비 100%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환경 속에서. 김미숙 팀장님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권기금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깊은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노력하셔야만……. 다른 곳에서도 또 요구가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 자치행정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특별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었습니다.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질문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은 안 받았습니다.

152억이나 되는데도요?

아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기금도 확보하라는 그런…….

응원만 받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큰 틀에서 7개의 보훈단체 한번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개의 보훈단체 중에서 간사 인건비가 네 군데는 60만원, 세 군데는 80만원 되어있고요. 보험료 지급도 10만원이 네 군데, 5만원이 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 간사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급 기준. 이게 다른데요.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소가 있는데요, 간사 부분에 있어서 4개 단체가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원은 1명이에요?

이제 합쳐서 단체별로…….

그러니까 60만원이 네 군데, 80만원이 세 군데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군데는 60만원씩 합쳐서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머지 단체 네 군데는 전일 고용은 아니고요, 80만원씩 되어있는데 시간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험료도 그 급여액에 따라서…….

지금 5만원, 10만원?

나누어진 거고요.

그러면 기준이 있다 이거죠?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지금 사업 대상을 보면 2023년도에는 회원이 7,910명에서 2024년은 1,133명으로 지금 엄청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전체 장애인 수가 한 8,300명 정도 되는데, 연합회 회원 수만 그렇게 7천 명 이상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회원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1,133명인데 7,910명을……. 그러면 지금까지 7,910명을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7,910명에서 1,133명……. 이게 7천 명에서 1천 명대로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잘못 계산됐다는 건가요, 회원 수가?

아마 회원 수가 조금……. 그동안에 좀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 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과에서 하죠? 그 읍면에서 관리돼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단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회원 성명하고 주소하고 전체적으로 회원 명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아무튼 정비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라서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본 위원이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만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이것이 전에는 지원이……. 그러면 굉장히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요. 맞습니까?

그 회원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은 이제 회원 수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2023년도에는 직원 인건비 2명 해서 3,163만2천원. 그런데 이번에 1,900 삭감된 것이 직원 인건비 1명이네요, 1,632만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돼서 삭감한 겁니까, 지금까지?

직원은 저희가 알기로 연합회,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 도 사업을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원을 2명에서 1명만 하고, 도비…….

2명에서 1명으로 직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1명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 이유가 정확히 안 나와서요. 266페이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사업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 내용도 ‘취업 전 준비 교육’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지원비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 관련된 거라고 해서 희망소리봉사단은 뭐예요? 나눔 행사는 뭐예요? 이게 지금 교육하고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봉사단체가?

아니요, 장애인연합회 내에 희망소리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단체 예산은 자원봉사 쪽으로 사업비를 그쪽에서 받게끔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지원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2023년도에는 지원을 했으나 2024년도에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이겁니까, 사업이?

예,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소리봉사단 사업 추진만 지금 했다고 되어있어요.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했나요? 지금 이게 장애인들한테 중요한 교육 같은데…….

취업 전 준비 교육 말씀하시는…….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아니 지금 266페이지를 보면 사업 지원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사업 보조에 희망소리봉사단 나눔 행사 1천만원이 들어있잖아요. ‘4회에 250만원씩 지원한다.’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 내용하고 이게 지금 맞냐고요. 봉사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준비 교육은 1건도 안 했다 이겁니까? 취업 전 준비 교육은 전혀 안 했어요?

올해 취업 전 준비 교육은 아직 예산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을 언제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월에 끝납니까?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우선이 교육이잖아요. 교육하고 나머지로 봉사해야지, 이거 전도가 바뀐 것 같아요. 앞뒤가. 맞죠?

예, 취업 전 준비 교육하고 봉사단은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 내용하고 사업 필요성하고 좀 맞춰서 꼼꼼히 사업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70쪽, 꿈드래 장애인협회. 문화 공연에 358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문화 공연은 어떤 문화 공연을 말합니까? 꿈드래 지금 여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감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번에 꿈드래 협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 공연은 2021, 2022, 2023년도에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추진 성과 및 실적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과감히 이것은 삭감했다, 이렇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하고, 바로 331쪽에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냐, 무료 식사 제공이냐, 그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중복 사업 같은데,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은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무료 급식은 한 끼당 4,500원인데 밑반찬은 5천원이에요. 4,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왜 이렇게……. 식사는 4,500원인데 밑반찬은 5천원이다.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 경로 식당하고 저소득층 간 식사 배달 사업은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비가 있잖아요.

예, 군비는 있습니다.

도보다 군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는 78%가 군비고 하나는 75%가 군비인데……. 군비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율을 잘 해주세요. 지금 노인분들도 거의 식사 제공해야 할 노인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은 안 돼요?

중복되지는 않고요. 경로 식당은 오셔서 드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화산하고 삼덕,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접근성이 어느 정도 거점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식사 배달할 곳을 모집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모집했는데 그 정도에서 모집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철저히 걸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이 지금 2023년 본예산에 1천만원에서 1억2천으로 갑자기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중증장애인 시설 무지개 가족에서 지금 퇴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퇴소하면 미리 이렇게……. 예산 책정할 때는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죠? 갑작스럽게 퇴소가 됩니까, 아니면 미리…….

시설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건지, 퇴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건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국제재활원 1명, 무지개 가족 2명’, 3명 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됩니까?

예.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전에 2022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었는데 아마 전년도랑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으면 예산에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소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사업 추진하시고 2024년도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한 두어 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곤란하거나 곤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재정관리과하고 문화역사과하고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연관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정관리과에서 구 전환기술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설계비로 5천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요.

금액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아마 전환기술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반 사무실이나 어떤 걸로 쓸지 목적은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고산에 있는 완주문화원을 리모델링 후에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이 비면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실을 문화원 쪽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군수님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과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일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아는 것은 노인회에서 현재 쓰고 계시는 사무실이 많이 좁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주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고산에 있는 문화원이 이쪽 전환기술 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저쪽 노인회 사무실을 기존 사용하고 계시던 문화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군수님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시거나 어떤 지시를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뭐 특별히 지시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산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쪽 문화원의 반응이 약간은 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실 때는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직접적으로 담당 실·과장님을 한 곳에 부르셔서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을 토대로 저희 완주군의회도 함께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만 나오고,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분의 과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국장님 통해서라도 군수님 찾아뵙고 그분의 의중을,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직접 물어보고 이 내용을 깔끔하게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정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화원이 이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아마 그 부분을 더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확실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나 군민들의 어떤 의지 표현을 먼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과장님?

저희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자활사업은요, 주로 일반 사회에서 근로하지 못할 그런 건강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단에 참여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활 기간이?

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요. 최종 거의 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활사업에 지원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원해서 몇 명 정도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실은 자활사업 참여 자체가 탈수급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사업단을 만들거나 분리해서 나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탈수급하고 탈 자활하는 데는 약간 퍼센트가 높지는 않고요. 다만, 자활기업으로 분리해서 나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숫자는 조금 됩니다. 한 10%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과에서는 자활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주로 자활기업들이 카페 사업도 있고 반찬 관련 이런 사업들도 있고……. 예전에는 집수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카페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자활 카페가 지금 기업체 몇 군데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4호점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4호점까지요?

예.

본 위원도 보면 자활 쪽은 그다지 지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확대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자치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금 3년간의 집행액을 보면 그대로 7세대, 5세대, 4세대, 이렇게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23년도에 금액이……. 지금 추경 때 3,700에서 930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페이지?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이…….

페이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요. 지금 집행액을 보면 2021년, 2022년도에 거의 3,300, 3,500 이렇게 돼서 2023년도 본예산 때 3,700이 지금 반영됐었는데 936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추경 때. 삭감이유가…….

저희가 이것은 재가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시설에서 지원받는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7세대, 2022년도 5세대, 2023년도 4세대.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4세대에 34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세대 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지원하던 것은 저희가 중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133페이지, 아동참여예산 사업 중에 지금 청소년 활동 공간 사무관리비 1,200, 시설비 1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저희가 올해 디지털 관련돼서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반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아니, 그거 말고요. 청소년 활동 공간. 용진읍에 있는 거요. 지금 구 보건소 자리.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는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관련된 거. 집기류, 간단한 소 집기류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으로 쓰겠다고 지금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학생?

예.

초·중학생을 방과 후에……. 방과 후 돌봄이랑 같습니까?

돌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지금 사업 구상은 안 나와 있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을 넓혀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아동 급식 그 부분은 지금 1식에 9천원 해서 학기 중에 우리 결식아동 부식을 지원한다는 그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1식에 5천원인데, 지금 차이가……. 이렇게 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동 급식은 지금 올해 8천원에서 내년에 9천원으로 인상이 될 거고요. 학교 밖 관련되어 있는 급식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기준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되어있다면, 지금 어떤 별도의 기준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혹시 페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청년 밖?

학교 밖.

학교 밖은 20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1천 회 제공하고 1식에 5천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요구 산출 내역에. 첨부서류.

이 기준은 저희 기금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요. 보통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이제 안 가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음식점을 연계해주기 때문에 5천원 선에서 가능한 걸로 해서 5천원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좀 의아해서요, 차이가 너무 나서요. 지금 5천원하고 9천원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261쪽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보면 집행액이 2021년도에 1억1,800, 2022년도 2억4,600, 2023년도에 2억2,400. 그다음에 뭐 명수도 260명으로 다 같고만요, 매칭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한 2억2천, 3천 정도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3억2,800으로, 지금 그대로 2022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도 집행액을 보면 거의 1억에서 2억3천∼2억4천, 2천, 4천……. 그리고 지금 3억2천, 3억5천, 예산만 잡아놔서……. 8,200, 1억2,500,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2023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3억2,880만원을 책정했어요?

내년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요.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화가 안 됐다? 내년부터는 완화된다?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완화가 안 됐는데, 2021년, 2022년도에 이 추계를 보면 지금 과다 추계를 했다는 것 같고…….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1대1 매칭이었다가 중간에 1대2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추경에 3억5천으로 또 증액됐잖아요. 그때는 1대1 매칭입니까? 지금 본예산 때 3억2,800에서 추경 때 3억5천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때도 1대1 매칭이었나요?

1대2 매칭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 때 또다시 증액됐나요, 이 부분은?

본예산 요구한 것보다 저희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반영했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1억2,500 잔액이 또 남았잖아요. 12월까지 1억2,500 다 소진됩니까?

신청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우리 아동·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요,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신청을 안 하는 세대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한 2억이나 2억5천 잡고 추경 때 더 필요하면 그때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86페이지,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23년 본예산 때 10억에서 추경 때 3억8,900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감액됐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지금 지원 수가, 영아 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당초 숫자가 좀 줄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액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부모 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수당 지원 아동은 대폭 감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3억3천, 7억6천에서 지금 2억1천으로 집행액이 2023년도는 줄었어요. 1억7,800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150명 지급했는데, 추가로 12월까지 지급할 잔액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150명 지급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유아?

예.

끝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2024년 본예산 때 영유아가 274명으로 또 대폭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이 숫자가 지금 정확히 추계가 안 되는 겁니까?

본예산 요구액 대비 영유아 숫자를 이 정도 계상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소요액은, 숫자는 좀 파악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2억1천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해서 가능할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이요. 지금 본예산 때 1억5,600에서 추경 때 2억5,92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원래 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아이와 숲 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1억2천 집행, 2022년도에 1억2,900, 2023년도에 1억5,800. 그래서 잔액이 지금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27개소, 24개소, 20개소, 이렇게 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1억이 12월까지 소진됩니까, 이것도? 잔액들이 대개 2,500, 4,700, 1억,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본예산 1억6,600에 비해서 2억5,900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지금 이거 맞습니까, 추계가? 그러면 잔액 1억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체적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숫자가 나와 있지만 유아 1인당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실한 계측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통계를 보면 1억2천, 1억2,900, 1억5,800이니까 2억원을 넘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 2억5,900이 그대로, 작년 본예산 그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무튼 교육아동복지과는 범위도 넓고 사업량도 많아서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추계를 잘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예산을 지키고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 교육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죠?

예.

올해 교육 공감 토크에서 각 교육 주체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역에?

용역 아직은……. 중간보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느 정도 투영시켰냐 이 말이죠.

예,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완주군이 이제 도농이 확실히 구분되어 졌습니다. 여기 미래도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생아 수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기준을 보면, 출생이 총 379명 중에 지금 삼례가 158명, 봉동 85명, 용진 41명, 그다음 이서 71명.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보면 2018년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뭔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그 의무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교육 주체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나지 않게끔 비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사전에 촘촘하게 잘 파악해서 누수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야만 그나마 좀,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오래전부터 같이 계속 얘기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과정 하에서……. 얼마 전에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협력사업 설명회를 11월 6일에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창의적 교육 특구 사업 예산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2013년도에도 그것을 지켜냈던 그룹이 우리 교육 주체, 학부모, 지역 교육공동체 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전주와 완주 교육 관련해서 확연하게 혜택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학부모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도 지켜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소멸을 지켜내는 방안에 이 마을 교육, 우리 완주 교육 특구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지켜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가기 전에,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구 청완초 부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32억 정도 됐습니다.

2022년까지 32억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총 사업비 합계는요?

32억이 2021년도에 부지 매입비 10억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29억3천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저희가 매입 대금으로 2억5천만원.

총 얼마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하고 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의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 추경해서 2,500만원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지금 구 청완초등학교, 구 삼례중학교, 이렇게 교육청 부지를 매입했죠?

예.

그다음에 구 삼례여중 자리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복합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임시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마지막 주에 개소식, 아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한 우리 행정도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역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복합 공간에 지역 학생들이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노래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많은 형태의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도 만든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부수적으로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요구하는 것도……. 예전에 체육관은 학생들만, 일과가 딱 끝나면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다가 지속적으로 지역민과 같이 함께하라고 하고, 그런 요구가 트렌드에 맞게 지금은 강당도 상당히 많이 오픈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마찬가지로 그 취지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있지만 그 좋은 시설들을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는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은 525억280만7천원이었습니다.

52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까지는 얼마였습니까?

3회 추경에 545억5,500만원이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더 증액됐습니까?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도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인데, 20억 정도가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내년 본예산…….

예, 올해. 올해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20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본예산 대비.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억 정도에서 제일 큰 꼭지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련해서 지금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등 이런 굵직한 것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죠?

예.

그러면 2024년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문 마치고요,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569억7,700만원입니다.

569억 정도 요청하셨죠?

예.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까?

44억7,500만원입니다.

44억 정도가 2023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