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특히 박서우 교육장님이 교육계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질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교육 공직자들께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과의 협력·협업 관계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이 함께 소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어 주십사라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의해서 지탱해 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 더 힘들지만 잘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현황에서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총괄이 있고 그다음에 2025년, 2024년 그다음에 비교 증감이 있는데 비교 증감 옆에 한 줄 더 해서 비율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몇 %가 증감이 되고 몇 %가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접근하기가 쉽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맥락이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소멸 위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의 존폐 문제, 벌써 면 단위 지역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서천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태안이나 부여나 서천이나 이런 쪽의 교육장님께서 학생 수가 급감하지만 학교는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지역의 교육장님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는 ’25년 대비 ’28년도 증감 비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4%, 보령은 마이너스 11.2%, 아산은 플러스 7.4%입니다. 유일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2%, 논산계룡은 마이너스 11.9%, 당진은 마이너스 10.1%.

당진같이 인구가 그래도 증가하는 도시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 우려스럽고요, 금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9%입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9%, 서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8%, 청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 홍성도 마이너스 4.7%. 충남의 수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4.7% 된다라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0.3%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군의 인구 증가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도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 역시 마이너스 14.5%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 지역의 경우는 ’24년 대비 ’25년의 경우 학생 수가 8% 감소했으며 ’25년 대비 ’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 증감은 54.4% 감소할 걸로 예측이 돼서 지역 소멸 위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 교육장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2월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님, 정년퇴직하십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김영배 교육장님, 명예퇴직하십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님, 정년퇴직하십니다. 인사 말씀을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선행학습을 하셨으니까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우 교육장님부터 인사 말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