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가족돌봄 청소년․청소년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발의하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가족돌봄 청소년 전담기구가 있어서 3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구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가족돌봄 청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발굴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서울시 전담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가구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발굴됐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확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사업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자료 온 게 없어서 일단 근거를 만들고, 지금 동작구에는 30가구가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모든 단체와 연계해 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을 통해서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2024년에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이미 발굴된 30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작구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시작은 연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구를 통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해서 동작구만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 수당, 장애인 돌봄지원, 취업 지원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민간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후원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발굴하셔서 연결해 주는 방법, 또 청년․청소년에게 어떤 부분이 더 어려운지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으로 구체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례에 따른 연계사업뿐인 건 좀 아쉽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