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상당히 관심 주시고 대부분 각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의 공실률이 최소화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강사 관련 인력풀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왕왕 교육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외부, 서울이나 이쪽에서 하는 건 관심 없고 저희 관내에서도 훌륭한 분들, 특히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타 지역까지는 저는 관심 없어서－ 관내 쪽에서 그런 인력풀을 관리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교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큰돈도 안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내에서 조그만 학용품 하나 할지라도, 도에서 이번 추경에 연매출액 1억 미만에 대해서 한 560억 정도 예산을 긴급 편성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의회에서 보니까 11대 때도, 그때는 한 10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 정도까지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 학교에 계실 때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청이나 이쪽 의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보니까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활용 않는 부서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행감 적에 강조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전달이 덜 됐던 사례들은 일선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제가 민원 처리 하면서, 제가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않는데 어느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도의원 방한일입니다” 전화하니까 “도의원님이 왜 전화해요?”, “민원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유?”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반 정도 하는데 “그거유?” 하더니 말을 딱 끊고 자기 얘기만, “요새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유?” 해 가면서 “아이고 얘들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인성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 가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하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아랑곳 않고 자기 얘기만 다 해 버려요.

그런데 제가 제 직함을 안 밝혔으면 진짜 한마디 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말았는데 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셔가지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우셔가지고 저도 그동안 선생님들 편에 많이 섰었어요. 교권 보호 해서 조례 개정도 앞장서서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엊그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참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그 선생님이 인성 바탕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전달……. 말투부터도 “도의원님이 왜 전화해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참고 그냥 지나갈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대다수 선생님들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개중에, 본 위원도 일선에서 민원 부서에 근무해 보면 민원 처리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절대 민원인들이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을 조금 하대하거나 깐보거나 하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태도에서.

옆에서 막 갖은 저기를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그러고 쓴소리 듣고 오면 밖에 나가서 울고 짜고 이러는 걸 저도 봐가지고……. 앞으로 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 봐가면서 가장 감사한 건 우리 천안 이병도 교육장님, 인성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충실해가지고,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다 아주 틀에 박혔습니다, 큰 꼭지 5개로 해서 시민교육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공산주의식 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시군 교육청이면 자율성을 가지고, 큰 기관의 장님들이신데 꼭 틀에 박힌 획일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면 예산에 맞는 특화된 교육, 아, 예산교육청은 이런 거.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어느 선생님, 확실치는 않은데 서해안 쪽 어느 선생님이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분은 소신이 인성, 또 하나는 자기하고 인연이 됐던 사람들은 악기 하나 정도씩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자기가 아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선생님 만나는 제자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도 획일적으로 5개로 딱 해 놓고 무 자르듯 그런 보고서보다는 특화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 보고서 봐가면서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서산하고 논산계룡 쪽은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인성교육을 1년 동안 한대요, 교육청.

여기 예산서 보면 200, 300, 500, 많은 데는 －천안하고 이쪽은－ 몇천만 원도 있는데 천안교육청도 보니까 2023년에는 십몇억인가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6000인가 7000으로 줄고 금년에 3000인가로 줄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3년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천안교육청 정도는 10억 이상으로, 타 시도 교육청은 최하 －꼭 뭐 얼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2억 이상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시책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만큼, 금방은 효과가 안 나타나도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인성을 갖춘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민주시민 그런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