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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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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계약 조건이나 상위법 그런 부분들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담아뒀을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는, 법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 시장상인분들하고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보면 상위법에도 시장 안에 도로가 4m 이상 확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을 둬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좀 그런 어려운 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가장 이 조례는 기본적인 걸 다루고 소방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는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개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