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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57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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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팀장님께 제가 여쭤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통수 관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통수능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집행부석에서 통수능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수 관로 현황…….) 두 가지 다요. (○집행부석에서 통수 관로 현황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고요, 통수능에 대한 부분은 기본 계획 수립 시에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꾸 만드셔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퇴적물이 쌓이니 자꾸 지금 정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준설 말씀이시죠?) 준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명분과 타당성을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

결국은 홍수의 이유가 준설 안 해서 하는 문제가 지금 큰 거 아닙니까,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이나. 지방 하천, 소하천 뭐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국가 하천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원이.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지. 그러려고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금강유역 환경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어야 거기다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위에 자꾸자꾸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또 하나, 지방 하천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