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 폐지해가지고 바로 사기업이나 다른 데서 인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다 보면 나무를 가꾸지 않고 건물을 관리 않는다고 보면 결국 매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토지 값이 3000억인데 그 나뭇값이라든지 건물값이라든지 등등 해서 한 2000억이나 1500억이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그게 3000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 폐지가 돼서 그걸 사용 못 하고 나중에 쓸모가 없을 때는 그놈을 뽑아내야 되고 건물도 부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그 값이, 그 가격대가 떨어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도 폐지하기 이전에 사기업이든 뭐든 어느 정도 서로 가격 결정이 났을 때 바로 －행정이잖아, 우리는 행정－ 세종시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도 폐지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여. 다른 민간인이 그 용도 폐지하라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행정이다 이 말이죠. 민간인이 열흘 걸릴 것 우리는 신속하게 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빨리 용도 폐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바로 매각해야만 이 가격을 5000억에 대한 걸 다 건질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용도 폐지해 놓고선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