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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5회 제1차 본회의2024-06-18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재무, 복지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요청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재정국과 생활경제국의 순서를 바꾸어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172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173억원, 특별회계 26억 2,900만 원으로 총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1조 1,216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조 885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8,71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5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원, 집행잔액은 96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2,172억 600만 원 중 총이월액은 775억 3,2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711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02억 5,2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108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765억 8,8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3억 8,3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3억 6,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0억 4,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9억 4,4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6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233억 9,600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65억 3,3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93억 9,100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 현황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2조 3,642억 5,1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841억 3,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8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2억 3,9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13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05억 7,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62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2.2%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6억 7,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83억 4,900만 원이 증가하고 179억 3,8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775억 3,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5억 5,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18억 3,4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802억 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7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19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3,978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04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15건에 114억 3,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47건에 18억 4,700만 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63건에 7억 7,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299건에 125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배효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328억 5,21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312억 7,279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68억 9,52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6,2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6억 2,145만 원, 불용률은 19.6%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75억 4,657만 원 중 지출액은 5,359억 4,4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6억 3,76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54만 원, 불용률은 4.9%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의 경우 47억 930만 원이고 지출액 40억 8,09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840만 원으로 불용률은 13.3%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이체는 66건에 85억 5,523만 원이며 전용은 73건에 12억 7,629만 원이고 변경은 79건에 35억 5,11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775억 3,295만 원으로 명시이월 56건에 285억 5,221만 원, 사고이월 72건에 418억 3,422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71억 4,6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총 예비비 예산은 593억 4,640만 원으로 취업지원시설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5건에 대하여 9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1,124만 원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8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83만 원이며 2023년도에 993억 9,111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99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억 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의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건수는 73건으로 그 건수가 전년도 대비 4배에 육박하고 금액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변경의 경우에도 총 79건으로 전년도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ㆍ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액 총액은 금액상으로는 2022년 791억 8,200만 원에서 2023년 775억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116건에서 1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그 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나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바,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샛째 결산상 불용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846억 8,404만 원으로 불용률은 19.56%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년 16.39% 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309억 6,410만 원이며 불용률은 4.93%로 전년도 5.75%와 비교하였을 때 0.82%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 없이 당초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ㆍ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민원 관리 및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자치구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23만 7,780원, 집행잔액은 1,514만 2,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 세출예산 1,29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세출예산 5,648만 원은 청렴 및 적극행정 콘서트, 공익신고자 보상금, 간부 청렴도 평가,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5,593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14만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구매 집행잔액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57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89만 3,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4,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546만 원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4,300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만 6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용역 낙찰차액 및 인권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원 관리 세출예산 1,209만 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응대 직원 친절교육 등으로 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04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으로 2,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2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등으로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03만 9,000원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3만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64쪽에 8번, 9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번에는 수당 잔액이고 9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공동 갈등 관리 관련해서 당초 회의를 4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2만 원 편성했었는데, 공공 갈등 관리 회의를 두 번 하면서 회의 수당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화 친절ㆍ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은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자가 와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참여 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청년분들이 그냥 대체하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주현위원

공공 갈등 관리 상임위원회,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규정은 없고요.

이주현위원

2회로 충분하셔서 그냥 2회로 하시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갈등 관련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갈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별도 다른 사업 관련 심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 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64페이지, 이주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서 9번 전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수당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이거는 별도로 경제정책과에서

이영주위원

과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100만 원 지출된 거는 홍보물 제작으로 나간 거고, 나머지 300만 원이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하셨는데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실시공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은 공사장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부실 시공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은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 관련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민, 구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고요. 현재 홍보물을 리플릿 1,000부 그리고 포스터 100부 제작해서 각 공사장에도 붙이고 구민센터, 우리 구청 곳곳에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타 다른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공사하는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인데, 당초에는 이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리자고 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포상금 규정은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순욱위원

장순욱입니다. 64쪽에 부서 성과를 보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있지요? 찾으셨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몇 % 정도 집행됐다고 보시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92.2%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부서 성과의 달성 현황을 보면 다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91%, 그런데 예산집행을 다 안 해도 이렇게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 감사하고 공직 문화 조성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인데요.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청렴콘서트를 하는 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는 여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부실 계약 심사 같은 경우에도 정보지 구입을 하는 데 단가를 낮게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의한 사항인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기보다도 예산을 나름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살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잘 절약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이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억 2,159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964만 9,000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에 43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일이 더 많으셨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청렴 공직 문화 조성 예산의 5번을 보시면 “구민의 인권 보장”에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 3회째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본 연도와 다르게 3,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에서 작년에 청렴 달력을 별도로 제작하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청렴 달력을 제작했고 그러면서 4,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보장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달력에도 일부 낙찰차액이 있고 해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용역비가 3차로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잡힌 거네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달력에 대해서는, 달력이 조금 다른 데서 오는 달력보다는 조금 허접해요. 그거를 조금 세련되게 끌어올릴 수는 없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게 봐 주시면,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6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4,9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243만 389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659만 8,610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5,137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4,618만 7,440원을 집행하고 518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46만 6,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 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773만 2,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3만 3,01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정 홍보물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2,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 등 7억 2,720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 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사진 인하 등 768만 7,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22만 5,000원 중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장비 구입 등으로 1억 7,699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9,010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673만 3,000원의 예산 중 5,008만 7,61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4만 5,381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영상 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4,951만 2,000원 중 4,083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7만 5,01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35만 4,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5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66페이지 부서 성과에 구 홍보 매체 가입자 수가 16만 5,000에서 20만 4,475가 됐잖아요. 온ㆍ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은 구독하고 좋아요까지 눌러야 취합이 되는 건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아니요. SNS 가입자 수로 특정합니다.

이영주위원

가입만요? 오프라인은 얼마큼 늘었고 온라인은 얼마큼 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오프라인이라면 소식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 측정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SNS, 유튜브 가입자 수입니다.

이영주위원

정확한 건수는 알 수가 없고, 지금은 말씀하기 힘드시고, 그럼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온라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지금 측정하는 수치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상 사업이.

이영주위원

온라인으로 가입만 하면 그거를 개수로 치시는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블로그, 인스타 가입자 수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66페이지 7번 SNS 채널 운영에서 SNS 채널이 블로그, 인스타, 페북 3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SNS 채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SNS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당근마켓까지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7개 정도 되나요? 6개?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지금 SNS는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 잔액이 예산은 5,670만 원인데 지출 잔액이 626만 7,000원, 낙찰차액 빼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로 치면은 낮은 %가 아니기 때문에 잔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일단 37만 8,018원은 낙찰차액이고요. 626만 7,201원은 미디어보드하고 뉴스레터 유지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미디어보드 신규 구매를 했거든요, 2대.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예산보다 적게 된 거예요, 아니면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산보다 남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이 안 된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그럼 다음에 SNS 채널 운영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감안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이 금액은 저희가 도서관에 미디어보드를 2대 추가 설치했거든요. 구매 예산 편성한 것보다 구매 금액이 작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 인력 운영비가 867만 5,010원 남았는데 인력은 남지 않고 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남은 금액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하고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1년 치를 산정해서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채용이 2월 6일 자로 됐고 기타 지급하지 못할 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남은

이영주위원

채용이 늦어지고 지급이 안 된 거고 1년 치로 치면 이게 맞는 금액인 건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주현위원

6번 영상 콘텐츠 제작 여쭙겠습니다. 1억 7,600만 원 정도 지출액 중에 장비 구입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장비를 이용하셨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를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영상 카메라가 없어서 영상 카메라 구매한 것입니다.

이주현위원

영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는 카메라인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 행사에 영상을 찍어서 동작구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이주현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산 편성은 920만 원이 돼 있었는데요. 지출은 908만 원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9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방송 용역 업체하고 나머지 제작하는 콘텐츠 구매 비용입니다.

이주현위원

콘텐츠 건별로 지출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업체를 용역을 줘서 1년 계약을

이주현위원

1년씩 전체?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예, 1년 전 계약입니다.

이주현위원

세부 내역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제작한 세부

이주현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제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주현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차출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직원 같은 경우는 섭외를 저희가 다 하고 또 관심 있는 저희 직원을 동아리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대신에 부담 갖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24년 예산할 때 동작 찬가 관련돼서 예산을 드렸었잖아요.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그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편곡도 말씀하셔가지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을 알아보고 있고요. 요즘 AI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올 안에 완성이 되긴 되는 겁니까?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것 좀 잘 만들어 주시라고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 때 질의는 다 해서 따로 질의할 건 없는데,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언론 매체 보도 자료 제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 홍보하는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나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 미리 자꾸 언론에 노출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고 성과지표 달성률 초과 달성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우리 주민분들께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자꾸 언론 보도를 내시는데 지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심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올 추경만 해도 이미 추경이, 물론 상임위 통과는 했지만 아직 예결위 통과는 안 했는데도 소관 상임위 통과하기 전부터 기사가 나간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적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저도 이지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저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보도 자료가 넘어오면 언론 매체 컨택만 하세요, 아니면 보도 자료를 작성까지 하세요?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매체에 배포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작성하실 때 사실에 기반해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꼼꼼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사실로 확인된 것만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경

신수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은 현재 도시교통국장이 겸임 중임으로 핵심사업총괄팀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사업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원으로 사당5동 보도 육교 등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 5,950원을 포함한 15억 5,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6억 6,1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7,261만 2,220원, 이월액은 36억 6,467만 8,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76만 7,2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사업 기초 조사 용역 등으로 3억 1,670만 원 중 2억 3,322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홍보 게시대 정비 및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으로 1,000만 원 중 9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7억 9,000만 원 중 2억 7,3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보도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횡단보도 육교 설치를 위한 토목 및 전기 공사와 교량부 설치 등으로 26억 5,000만 원 중 9억 7,560만 12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4,473만 6,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노량진 신산업 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노량진 신산업교육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2024년 대상지 선정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에 5억 6,150만 5,000원 중 4,185만 9,1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한 2억 원은 올해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예정이며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억 9,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에 작년 이월예산 1억 원 중 8,7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연결보도 및 출입구 기본설계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7,000만 원 중 5억 7,25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68쪽 성과지표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목표가 85%인데 목표와 실적이 85, 85 해서 100% 달성하셨는데 목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착공을 100%로 잡고 연도별로 목표치를 선정했습니다. 그 해에 달성한 절차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100% 완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에 했어야 하는 건지, 미루어져서 명시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용역을 못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 SPC 설립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SPC가 설립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경에 SPC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SPC가 설립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는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9개 회사가 선정된 지 오래됐는데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사업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SPC 설립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해서 당초보다 미루어지기는 했는데 서울시와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될 예정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정대로 SPC 설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계획에 맞추어서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겁니까? 9개가 모였을 때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높이, 용적률 등 일부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된 이후에 사업자들이

이영주위원

그거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 지역구와 연계됐기 때문에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은 전년도에 이월해서 하신 것 맞죠?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대책 수립이 됐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대책 수립 용역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수행했고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6억 7,000만 원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6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중에 계약이 5억 7,000만 원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준공 예정이어서 사고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0월이면 나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장순욱위원

이것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점이 들어서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밟고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느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SPC를 설립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느려져서 계속 변경이 안 되면 SPC 설립도 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자와의 협약 이후에 SPC까지 병행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일환으로 구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역할을 맡아서 하고 컨소시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일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듭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문제는 없겠지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지구단위 변경과는 별개로 협약 이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이 변경된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기한을 당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반적으로 너무 빨리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바늘을 실에 꿰어야 바느질을 할 건데 바늘 따로, 실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자꾸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서에서 일이 순서가 있습니다. 찬물도 급하다고 막 마시면 체하잖아요.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3번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7,300만 원은 타당성 용역입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집하 하는 시설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주현위원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하는 겁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결과물은 2025년 2월까지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2025년 6월에 착공 시작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보고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저희가 2025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민간업체 투자를 통해서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민간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7월경에 민간업체에서 민투사업으로 저희에게 제안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조성됐어요. 만약에 민간투자를 실패하게 되면 예전 계획대로 저희가 마련할 금액이 동작구만 650억 정도 됩니다. 7월에 잘 진행이 안 된다면 발표하신 계획들이 다 무산이에요.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이라고 해서 구옥 2개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관광명소 개발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본동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사업총괄팀장

예.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5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서 1,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57억 9,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40억 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23년 직원 동계 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 미도래와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에 회계연도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융자신청 금액 이월로 총 18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5.6%인 9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92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며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27억 5,300만 원 중 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국외 우호도시 방문 등으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9,600만 원 중 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3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9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6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액 중 18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400만 원 중 14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500만 원 중 1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2,300만 원 중 1,09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억 9,1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5억 5,2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출금 4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후생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742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53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8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전출금을 전액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70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70쪽 성과지표 국내․외 연수 지원 인원은 목표가 80명이었는데 9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인원수가 16명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예산편성을 할 때 국외연수는 1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 연수는 78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는 예상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실제 연수가 18명이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목표는 80명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은 120%입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78명, 18명이면 96명 정도로 목표보다

이영주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인원수와 목표 인원수가 다른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국내연수는 주로 어디로 가나요? 정해진 곳인가요? 아니면 자유여행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자율로 하게 됩니다. 국내는 지방 부산, 전라도 쪽으로 본인이 정해서 갑니다.

장순욱위원

며칠 정도 됩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보통 5일 정도 갑니다.

장순욱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국내 배낭연수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해외는 국외 기획연수는 400만 원, 배낭여행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지원합니다.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녀 오신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연수는, 직원들에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후생복지로 구마다 해주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다 해 주셔서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드리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17쪽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서 550만 원을 변경해서 동작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누가 쓰시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직원들이 명찰을 지금 패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배지와 명찰 중에 선택 패용을 하자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직원들에 대한 선호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현위원

변경만 하시고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3,040만 원을 전용해서 3월에 명찰을 추가 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제작하지 않았나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명찰을 간부 공무원들은 2개씩 옷핀형과 자석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직원들은 옷핀형 하나만 제작하다 보니까 분실이 되기도 하고 똑같이 2개로 하자고 해서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다든지 휴직해서 복직하면 새로 만들어야 하고 발령나면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소관 부서장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는데 소관 부서장 직무대리가 너무 많이 계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가 안 될 정도입니다. 물론 직무대리 규정을 준수하셔서 하시겠지만 인사권자나 임용권자가 아닌데 어쨌든 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부서장님과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7월 15일 자로 개편되는데 저희가 승진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들이 매년 상․하반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쪽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억 3,600만 원 잡혔는데 지출잔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해외방문을 3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 군데만 방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서 잡은 것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원래 계획은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 선진문물도 접하고 청장님 해외 방문하는 부분도 잡혀 있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미국도 방문했습니다.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사업이 곤란해지잖아요.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다녀왔는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쨌든 잔액이 많이 안 남게 적극 행정을 해주십시오.
정원

김정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5일부터 조직도가 바뀐다고 했죠? 이때 미래교육국이 새로 생기면서 청소년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년청소년과라고 한다는데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 여성, 청소년, 청년 순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이름을 청소년청년과,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청년청소년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청년과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74억 4,54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4억 4,541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 예산현액은 총 75억 1,37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50억 5,360만 6,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6,01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1,4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의 활성화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895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 예산 중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95만 5,000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35만 2,000원이며 특별임대상가 감정평가 비용으로 3,365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47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74억 4,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50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74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74쪽 7번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5만 원을 변경해서 동작행정플라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에 이 금액 전체를 다 집행하신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전용한 400만 원에 저희가 변경한 금액 895만 원까지 해서 총 1,470만 원을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주현위원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내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고민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위원

사실 설계할 때 상가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미 분양하고 들어오실 분 다 배정됐을 텐데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최근에, 다들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상가들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많아서요. 입주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서 그 부분에 용역을 의뢰하였고요. 또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과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주현위원

운영규정은 이 용역으로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상가나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현위원

의원님들 중에 하시는 용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셨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사전에 잡힌 예산이 아니고 변경과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설명하셨지만 저는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결과보고서 나온 게 있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결과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변경까지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변경과 전용까지 하면서 용역을 하려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건 저도 이주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용역업체부터 해서 진행된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회의 진행과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요약본 16쪽, 결산서 137쪽부터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통해 경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에서요.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있어요. 그게 많이 못 미치거든요. 목표는 600억을 잡았는데 468억, 78%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작년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할인율이 10%에서 4%로 조정되면서 금액이 축소된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32쪽 사유에 “시급성으로 예비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센터 조성에 시급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취업지원센터를 어르신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메가스터디타워 한곳으로 통합하면서 조성한 금액입니다.

이영주위원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5월 31일에 개관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6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성과지표에 정비 실적이 목표 500건이고 달성률 75.2%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2020년까지는 500건을 상회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침체로 신축 건축물이 많이 없었고요. 기존 주택 위반건축물이 상당수 기 적발돼서 그 이후로는 500건 미만으로 신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봐서 다음번에는 목표 설정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41쪽에 공동주택 지원 시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작년에 서울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차수판 한 대당 계산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수판을 설치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책정한 단가보다 낮게 설치돼서 그 정도 반납하게 됐고요. 목표보다 많이 설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시에서 단가가 높게 책정돼서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

장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더 늘려서 진행하면 안 됐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처음 목표보다 숫자를 늘려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목표치보다 높게 신청받아서 했는데도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차수판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성대시장이라든지 그쪽에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상가나 일반주택은 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어서?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거요.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은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셨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상반기에도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현장에 가서 조사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요.

김효숙위원

서울시에서 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네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했는데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단가를 2배 정도 높게 책정했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여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목표치는 오버해서 달성했는데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상임위 심사 때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확보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2,903만 원은 어디에 쓰였던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저희 구 소유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방미소주택 한 개소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비나 개보수할 것은 SH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탁 대행수수료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에도 미소주택이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있는데요. 대방미소주택을 제외한 공공주택은 SH 소유여서 SH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방 빼고 나머지는 다 SH 소유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여기 2,900만 원은 SH에 위탁비를 따로 주는 거네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렇죠.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대방미소주택은 우리 소유인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위탁 주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거기는 공공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저희 직원이 상시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SH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년 치 예산이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것도 조금 남았네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조금 남았는데요. 위탁관리비 외에도 소소하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나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소규모 수선비로 책정했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방미소주택은 아예 우리 땅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올해 논란이 많았던 건 전세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소유가 많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 결산서 143쪽부터입니다. 143쪽에 교통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곳에 교통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모범운전자가 217명 정도 되는데요. 모범운전자가 매년 국가행사라든가 교통 취약 지점에 대한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잔액을 10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다 사용하신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간담회비라든가 또는 교통 정리할 때 필요한 소모품비라든가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800만 원이라는 건 계속 8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욱위원

과장님, 18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조금 반납 액수가 크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보조금 반납이 25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사당4동에 꿈돌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2020년도부터 시비 보조금 25억, 구비 18억을 반영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작년도 말에 진행의 안정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용역이라든가 집행액을 제외한 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뜻 설명 들었을 때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놀이터로 하려고 했던 거기가 맞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공사가 원활하게 안 됐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넘겼어요. 맞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작년도 11월에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중단을 결정했고요. 서울시에 통보했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거네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99쪽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에 주차공간이 125면에서 248면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공간 확충실적에 대해서는 목표를 125면으로 책정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인 자투리 사업이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라든가 담장 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125면으로 목표를 잡은 거고요.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게 조금 더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125면으로 했지만 사당1동에 임시주차장 등에 95면을 추가로 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당동 쪽에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쪽에 명시이월 7억 있잖아요. 시비 보조로 나온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으로 7억을 받아놓은 것을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억을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했고요. 총 10억 중에 7억을 작년도에 받아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도 되어 있고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SOC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부서성과 144쪽 위에 찾으셨지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행사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280이고 그래서 560% 달성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2022년까지 목표가 16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건수가 계속 목표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2023년 성과는 2022년에서 잡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 수치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현재 2024년 건 다시 현행화해서 180건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160건으로 했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는 목표를 낮춰 잡는 게 맞지요, 활동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2023년도면 코로나 위기는 극복이 됐던 시기인데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 목표를 2022년에 잡습니다. 성과를 잡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2022년도 말에 잡지 않나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말에 잡는데 저희가

장순욱위원

말에 잡으면 코로나가 2022년도 말에는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조금 달성이 안 되다 보니 2023년도에 급격히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예측이 어려워서 수치를 낮게 잡았는데요. 사실 과하게 낮게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꼭 치르지 않아도 될 행사를 많이 하게끔 해서 늘어난 건 아니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사 개최 건수도 들어가지만 행사 지원 건수도 들어가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145쪽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사업 홍보 시비 보조 1억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8,4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지요, 이 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원래는 관광사업으로 해서 현충원 일대 관광명소화를 계획했습니다. 일대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해서 거리를 저희 동작구 중심인 현충원에 걸맞도록 조성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현충원 상징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 안에 현충원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이거 다 마무리 했습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마무리 아직 못 했고요. 지금은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장순욱위원

아직 진행도 안 하고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현충원과 협의 몇 번 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44쪽 구립합창단 운영에 잔액이 1,000만 원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여기 예산이 크지 않잖아요? 잔액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전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1,000만 원이나 남아서 여쭤볼게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1,000만 원인데 사실 운영비나 기타 공연과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소진했습니다. 먼저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35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비 홍보비에서 합창단원께서 플래카드 포스터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저렴하게 홍보를 진행하고자 포스터와 플래카드 현수막을 줄이고 초청장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줄이셨고요. 350만 원 정도를 줄이셨고, 악보 편곡 비용이 있습니다. 악보 편곡 비용으로 6회 잡혀 있는데 기존 곡을 활용해서 공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 편곡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합창단 대회 참가에서 28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원래 전국대회를 4회 정도 예정했었는데 3회만 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장단에서는 31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보컬 코치 12개월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보컬 코치가 그만두신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보컬 코치가 4개월 정도밖에 안 계셨습니다. 해촉이 돼서 그 비용이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시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4번만 했고.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4번밖에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서 전용 15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동작아트갤러리는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고 있는데 원래 토지분만 책정돼서 토지분에 대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물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셔서 2023년 5월 8일부터 계약 기간이 다시 시작될 때 건물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서 금액이 1,292만 7,000원으로 책정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 원을 전용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앞으로 건물 사용료 계속 나가겠네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들어서요.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은 전혀 예산이 안 쓰인 거 맞지요? 지출이 안 됐는데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6구역 770만 원은 당초 잡을 때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용역에 관련해서 타탕성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건축설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지연돼서 7월 말 정도에 준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타당성?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그 타당성이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공건축 심의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다시?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현재 건축 심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말 정도 심의가 통과되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건축기획 용역을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는 건축 심의를 받는다고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이번 건축기획 용역은 공공심의를 받고 통과될 때까지 이분들이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공심의가 통과되면 이 용역은 준공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확충에서 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무슨 사유인지 알고 싶은데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1 동 1 공연장으로 작년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특교금을 받은 금액인데요. 작년에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본동에 공연장을 어디에?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본동복지관 지하에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에는 왜 진행을 못 했지요, 이유가 있나요? 특교를 받았는데.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하반기에 교부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일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동작문화원 시비 보조가 있고 5억 7,2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월된 것도 없는데 3억 8,4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건 당초 작년에 동작문화원을 현재 상도2동 청사 짓는 곳으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을 총 4억 5,4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5억 7,000만 원 중에서 이전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집기 관련된 지출을 3,200만 원 정도 했고 사고이월로 해서 집기 관련 책상이나 바꿔야 할 노후된 집기 종류만 3,700만 원 이월해서 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사 이전 용역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남았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잔액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그냥 불용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계획하게, 주민센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문화원과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계획성 없이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6억 1,000만 원이 본동복지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본동복지관이 구 본동복지관이에요? 아니면 이전한 흑석복지관이에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구 본동복지관입니다.

이영주위원

거기 지하에 공연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이영주위원

2-3층만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아동기관이 들어오고 저희는 지하에 공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공연장을 하면 잘 되겠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주변에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도4동 어울마당도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주변에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동도 조성되면 많은 분이 이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거기 본동복지관 올라가는 데가 등산 수준이에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146쪽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비 지원 잔액이 1,663만 8,550원 남았거든요. 변경한 내역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영주위원

이게 반납금은 적은데 잔액이 좀 많아서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잔액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1만 3,000원씩 15명에 대해서 20일, 12개월로 책정했습니다. 4,6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요. 신청한 작은도서관이 11개소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3,000만 원 정도만 집행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잔액이 1,600만 원이에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1,50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 보면 3,3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인 거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현재 구 위탁사업은 노들가요제와 백일장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 위탁사업이 있고요. 시비 보조로 법정운영 경비 안에 문화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문화강좌나 오케스트라 이런 걸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주현위원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 구 위탁사업 안에 백일장과 노들가요제만 거의 20년 이상 진행해서 이번에 별도 추경으로 두 가지 공연을 더 잡았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145쪽 전통사찰 보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국고보조도 받아서 다 집행하셨고 시비 보조도 받아서 다 집행하셨어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사찰이 6개인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사찰은 3개입니다.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입니다.

이주현위원

3개 집행하실 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일단 사업마다 다른데요. 전통사찰 보수정비라든가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에 시비 보조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보수를 어떤 걸 하고자 한다고 신청하시면 국고보조인 경우 문화재청에서 선정하고 시에서도 선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드립니다.

이주현위원

작년에 사찰에 7억 5,500만 원을 썼어요. 충분히 보수가 됐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국고보조로 올라왔습니다.

이주현위원

신청을 받으면 현장 확인하러 가십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확인합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합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 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동작구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다양한 프로그램 하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7쪽에 보니까 직원이 전년 대비해서 13명이 증원된 거 맞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3명인데 다 기간제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요.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개관 시간 연장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나가면 대체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같은 경우 새로 위ㆍ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할 기간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주말에만 근무하는 초단기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90쪽 동작영어마루에 보면 증액한 것도 있고 전용한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서 9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주위원

예, 날짜도 있는데요. 10월 26일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일자별로 보면 며칠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주위원

10월 26일에 전용, 감액한 거요. 액수 말고 이런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영어도서관이 본예산에 다 잡혀 있었는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영어마루도서관으로 재개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개관 일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행사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세부적인 예산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하신 거예요? 일정에 맞춰서 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생활체육관리를 살펴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1억 3,800만 원이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국고보조 1억 1,2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국고보조 1,100만 원,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 시비 보조 1,300만 원, 생활체육지원 6,500만 원 해서 국고보조 받은 게 총 1억 3,800만 원 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저조한 사유가 당초 모집 목표한 360명을 목표로 삼아서 실제 선정 인원은 323명이 선정됐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풀로 참가한 비율이 50%로 떨어진 사항이고 신청만 하고 전혀 참가를 안 한 대상자가 많아서 전체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기존 이용자 중 미신청자나 사용하다가 안 쓰는 대상자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적극 행정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분들은 취약계층입니까, 전 구민 대상입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대상이 일반인 같은 경우 5-18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선발되고 차상위계층을 선발합니다. 모든 구민이 대상은 아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가동 가능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된 이후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끝까지 참가를 안 하고 중도포기자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작년 집행이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발령 난 지 일주일 남짓 됐는데요. 금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서 최대한 많이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다 국고보조인데, 이게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 1억 1,200만 원이면 한 25% 정도를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재원 형태는 국고 70% 매칭 사업입니다. 국고 70, 시 15, 구 15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튼 국고를 가지고 온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요? 해당 팀장님, 보면 장애인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다음에 동작 유아스포츠재단 운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밀리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국고를 갖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재신

임재신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임재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서 1차적으로는 각 동에 사회 담당이 가장 많은 자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담당들이 각각 추천해서 많이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자도 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확보할 대상자를 몰라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그걸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3개월까지 이게 사용을 안 하면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올 3월, 5월에는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분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각각 개별적으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된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안 가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들이 가장 관심 있고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은 뭘까 그런 측면을 갖다가 봐야지, 학교 쪽에서 일률적으로 간다든지, 학교 쪽에 공문 보내도 제대로 전달되는 줄 아세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가장 관련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연결해서 해야지, 그리고 낯선 전화 같은 거 하게 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틀을 벗어버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아스포츠단이라든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거주 시설 이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끌 만한 곳에 정보를 전달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임재신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성과 지표에 생활체육 대회 지원 보면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거든요. 7번에 보면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보면 집행을 거의 다 하셨어요. 이게 실적이 떨어지는, 달성률이 떨어지는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 대회 때 목표 대비해서 일정 연합회를 치러야지 구청장기를 치르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못 미치는 일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연합회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148페이지예요. 체육시설 관리를 보면 다른 쪽으로 전용 3,500만 원 했고 보조금도 한 1억 넘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면 집행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공공 체육시설 말고 야외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못 하신 것 같거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공공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 시기 미도래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동 생활SOC도 사업 진행하는 와중에

이주현위원

13번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은 보통 어디에 집행하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현위원

예.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수영장 수질 검사 관련된 지도ㆍ점검과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그렇게 된 부분인데 대다수 부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이주현위원

유지 보수하고 수질 검사하고 그 비용인가요? 3,500만 원을 쓰셨던 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에 추경 반영 예산,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집행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당해 연도 당시에 공공 운영 차원에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떨어져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현위원

제가 좀 살펴보면 시설면이나 물도 안 나와서 화장실도 없는 장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 결산서 9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94페이지에 통장 직무 교육 참석자 수에 206명이 많은데 통장님들 직무 교육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부서 성과 말씀하시나요?

이영주위원

예, 목표는 500명인데 실적이 706명이어서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무 교육에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작년에 당일로 워크숍을 실시했었는데 그 인원을 포함했습니다. 결국은 교육 횟수가 늘어나서 인원이 더 가산됐습니다.

이영주위원

레귤러 한 교육하고 워크숍 포함된?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입니다. 각 지역의 행사 때 축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방침이 있지요, 지침이? 지역구 행사에서.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어느 분께서 축사를

장순욱위원

지역구 행사에서 구의원이, 의전 관련돼서 구의원이 축사를 어느 선에서 해야 됩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의전 관련 지침은 운영지원과

장순욱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청장 축사 끝나고 나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와서 한마디 하시지요, 이게 뭡니까? 청장이 인사말 하라면 인사말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서 지역에서의 행사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은 인사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세요.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정해 주십시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관련 사항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의전 지침은

장순욱위원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장들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자격 기준이 이미 안 되는데도 통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무슨 회장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미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저분은 안 되는데 이번에 됐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구의원들이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됐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또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 관리에서, 95쪽이요. 명시이월이 6억 2,000만 원과 사고이월 8,800만 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6억 2,000만 원 명시이월 건은 노량진1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8,800만 원은 동 홍보 게시대를 작년 하반기부터 교체하려는 계획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좋은 얘기인데 홍보 게시대 할 때 구의원들 활동도 분명히 있을 텐데?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홍보 게시대는 사진이 아니고 밖에, 상도1동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내도 그런 걸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밖에 놓는 홍보 게시대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각 동에 사진 게시대 같은 경우 할 때도 구의원들의 활동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없어요. 다른 구에 가면 같이 한 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틀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95페이지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여쭙겠습니다. 6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셨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이주현위원

이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표창을 예상해서 몇 명 정도 줄 것이다 예측을 했을 텐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표창이나 위촉장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데 아마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줄어든 것들이 반영되면서 조금 적게 수요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되면서 표창도 조금 늘어나고 위원들의 위ㆍ해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쇄비가 부족하게 돼서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표창장뿐만 아니라 위촉장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예전 청장님들이 어떻게 해온 지 모르겠지만 남발하는 게 아닌가 염려도 있거든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적 심사나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95쪽 9번이 되겠네요. 동 청사 시설 관리가 전년도 이월액 써서 31억 6,177만 2,950원이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지출액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예산현액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나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사당3동 청사 관련 사항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보통 청사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현액이 그렇게 되고, 지출한 거는 내역이 뭐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노량진1동 같은 경우 대부분 이월하기는 했는데 일부 집행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비가 있습니다. 동 청사 보수하는 비용 그것들이 집행액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이 섞여 있어서.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이 섞여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앞으로, 동 청사 시설 관리하면 이 예산이 사당3동 청사랑 지금 말씀하신 노량진 청사 2개에 관한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동 청사 시설 전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5개 동 청사 보수하는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섞여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동 청사 신축 이거는 사당3동만 해당되는 거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사당3동만 해당되고, 위에 거는 다 섞여 있는 거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동 청사 신축에 전년도 이월액 해서 예산현액이 2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한 거는 뭐에 지출한 거지요? 아직 여기 청사 오픈을 안 했는데, 사당3동?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준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계속 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집행한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필요한 거 조달 구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전기 공사 일부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완전히 여는 건 언제쯤 열 거예요? 지금 다 물어보시거든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정은 8월 말 개청하는 걸로 예정하고 실내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림아파트와의 문제는 어떻게?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실외기 그거는 더 이상 저희 쪽에는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구청에는.
유나

정유나위원

차폐 시설은 해주기로 한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그건 다 설치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오픈만 남은 거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실내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무인민원발급기 건은 저희가 그쪽 아파트 협의회 측에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가 됐습니다. 회의에서 부결돼서 쓸 수는 없고 저희 청사 내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에 ATM기가 있었잖아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ATM기는 저희 사항이 아니고 마을금고 건인데 그건 아파트 측에서 마을금고 측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쪽을, 어차피 땅이 아파트 땅이라서 협의가 그쪽과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청사 내에 ATM기를 놔두면 조금 그런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청사 내에 ATM기를 놓으려면 사용료를 마을금고에 내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유나

정유나위원

예전에 거기 ATM기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불편 민원은 없었어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그간에는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유나

정유나위원

수십 년 동안 거기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서.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개청하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마을금고와 주민분들과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95페이지 16, 17, 18번 주민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 활동 공간 운영이요.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전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일단 16번 주민 참여 사업 지원 건은 이게 기존의 협치 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치 사업이 서울 시정이 변화 되면서 시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고 저희가 협치 사업이 주민 자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들어오고 서울시에서 기조가 바뀐 건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을 활동 공간, 마을공동체.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원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모한 다음에.

이영주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공모 금액이 다 나가잖아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공모는 그 사업에 맞게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공모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사업은 일단 저희가 10개 사업을 그때 지원했었는데, 1개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모집이 안 된 건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기.

이영주위원

중도 포기하신 거예요? 10개가 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는 10개 사업을 공모해서 받았었는데, 그리고 지원했는데 한 사업이 일단 그분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업 포기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거고, 마을 활동 공간 운영은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마을 활동 공간 여기가 꽃담소 전에 마을활력소로 운영했던 거기 인건비 부분도 잡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끝나면서 다시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모집을 집행부에서 안 한 거지요? 사업이 끝나고 다른 새로운 사업자를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꽃담소를 임기제 분들을 썼었는데 그분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아예 관리자로 다른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달라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이영주위원

여기에는 없고 다른 데 잡혀 있는 거예요?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97페이지에 있는 운영비도 다 같은 내용으로 운영비가 잔액이 남은 건가요? 사업이 없어지고 중도 포기한 걸로?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97페이지 인력 운영비 말씀하시는

이영주위원

예, 마을 활동 공간 이런 것들.
미연

황미연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 결산서 98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98쪽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작형 미래 교육 도시를 구현한다 해서 성과지표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학교 비율,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공공급식센터 이용률, 미래 교육 사업 참여자 수 해서 측정 산식 해가지고 지원 학교 수 곱하기 100 해가지고 목표와 실적을 냈어요. 측정 성과지표는 무슨 기준으로 했고 측정산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 부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혜받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산식을, 성과지표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점부터는 그게 좀 더 정책목표에 반하는 성과지표를 저희가 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미래 교육 참여자 수 1만 명, 이게 연인원입니까, 실인원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실인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아마 사업별로 조금 중복 인원은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명수를 다 확인한 거는 아니어서 사업을 연간으로 진행하다 보면 시기마다 사업 참여자 수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실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목표를 1만 명으로 잡고 실적은 조금 많게 해서 118.6%, 청소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와 실적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있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계획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과 목표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98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요.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년에 공립 신설로 결정하게 된 계획에 주민설문조사나 이런 진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예산이 됐고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저희 구에 교육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은 얼마 사용하신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좀 넘게 사용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99쪽 장학재단 설립 8,000만 원은 다 지출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타당성 용역 비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끝났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교육환경 개선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전용하셨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셔서, 입시지원센터가 개소돼서 이렇게 하신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센터장 인건비를, 추경에는 하반기 부분이 반영됐는데 5월 2일에 개소하다 보니까 준비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인건비성으로 전용됐습니다.

이주현위원

상반기 것만 전용해서 쓰신 거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하반기는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주현위원

올해는 따로 목을 만들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올해는 입시지원센터 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청소년 시설 운영 6,720만 원은 명시이월입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2022년도에 차량 구매비를 편성했는데 반도체 난이 있어서 2022년도에 구매를 못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에 2대를 구매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잔액이 2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청소년 시설 운영이 문화의집 세 군데와 청소년독서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기존에 매뉴얼이 3% 정도 인상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는 1.7%의 인상률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이 2022년 11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2023년 공공운영비 편성할 때 과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스템 자체가 첨단시스템이 들어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20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친환경 그쪽에서 실제로 입시지원센터 운영으로, 센터장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급식 지원비인데 인건비로 해도 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에서 얼마든지 재량권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학교 급식비를 가지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급식비가 실제적으로 편성할 때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비는 시교육청비와 서울시, 저희하고 5 대 3 대 2라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총 규모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정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편성한 시점보다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다른 항목보다 그쪽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친환경 급식은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먹거리를 구매해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아껴서 입시지원센터장 인건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순욱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먹거리에 대한 예산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먹거리에서 뺀 건가요? 먹거리가 1식에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총 규모가 시교육청에서 확정이 되고요. 저희가 20% 정도를 교육기관에 전출금으로 보내면 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그 금액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받은 금액보다는 남는 게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장

이 인건비에 들어간 돈이 먹거리에 더 투입돼도 될 형편이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칭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효숙위원장

될 수 있으면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먹거리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인건비로 마구잡이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5쪽, 결산서 101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부서 성과 101쪽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 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3건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했습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청사가 깨끗하지 않아서 바닥 왁스 청소 연 2회 하고 화분 재정비, 온라인 민원발급 전용부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방문 구민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 뭐냐 하면 큰 글자 키보드, 돋보기, 민원실 물품 등입니다.

장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99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4,400원 남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6쪽, 결산서 103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03쪽 부동산 거래 관리 잔액이 예산은 8,720만 원인데 500만 원 남았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 그대로 잔액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일정 규모의 개발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사업지가 준공기한이 연기돼서 감정평가 실시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지적기준점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목표는 60인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준점의 종류가 있는데 매년 망실되는 기준점들이 발생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점을 목표로 했는데 일정금을 추가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목표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87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예산전용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2022년도에 19건인데 2023년도에 73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전용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 방침을 세우고 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의회에 설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용한다고 의회에 설명한 게 있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의장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도 모르고, 의장단하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부의장도 없는데.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개별 부서에서 협의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상임위에서 결산 심의받을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니까

장순욱위원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잘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전용에 대해서 총괄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산편성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미스는 있었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남용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나 전망을 파악한 다음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절차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이 한 부분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상에 보면 전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건수도 전년 대비해서 52건에서 72건으로 건수는 20건인데 금액은 2배 이상입니다. 195억에서 418억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사고이월은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시기나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명확하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추진하는 중에 원인행위나 이런 부분까지는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기상 늦어지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 부서에 예산 같은 것을 내릴 때도 그렇고 지침 내릴 때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집행해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수립할 때부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당문화회관 강당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를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을 작년에 용역비로 다 쓰신 겁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거기서 2억 6,000만 원 정도는 이월했고 용역으로 집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시설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때 의견수렴 부분 있죠? 주민에게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바꾸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쓰고도 평가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돈을 쓰고도 주민들이 정말 원하면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잘했다고 할 텐데 주민 의견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추측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 그거는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가 더 많이 들리겠죠. 강당 리모델링 부분은 수긍은 가는데요, 트레이닝센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찬반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동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말쯤에 3층 강당이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검토는 좋은데 추진할 때 기존 사용자들의 입장을, 저도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을 쪽에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사당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시더라고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공사하는 동안은 수업도 중단되고 수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기존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아예 못하게 되나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기존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게 도처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기존에 쓰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될까요 물어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지 우리끼리 좋을 거야, 나쁘게 표현하면 밀어붙이는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까지 전용됐길래 질의했습니다. 기존에 수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더 나은 시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성과지표에 로봇체험캠퍼스 수료 인원이 있고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로봇체험캠퍼스는 중․고등학생들 4차 산업 관련 지식과 AI, 로봇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간단하게 원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사업이고요.

이영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김영삼도서관에서 합니다. 당초에 예상으로 잡았던 인원수보다 학교도 많이 참여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빅데이터 분석 건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십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빅데이터는 용역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용역이나 단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나 아니면 여성 활동이나 부서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받아서 전문업체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목표 3건은 세 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세 가지

이영주위원

세 가지를 요구해서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0번에 구정 현안업무 지원이 있잖아요.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으로 정하지 못했던 사업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포괄비로 편성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심의 없이 바로 가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는데 집행 과정은 부서에서 요청하면 한도 범위 내에서, 포괄비도 각 항목이 있거든요. 시설비, 연구용역비, 시책비, 그거에 맞춰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항목인데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서

이주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주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6억 8,000만 원 나갔는데 어떤 곳에 현안업무 지원이 주로 나갔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산 9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요. 업무용 수첩 제작,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현충일 특별근무 직원 여비를 지급했고요. 안전한국훈련이나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

장순욱위원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이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2,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순욱위원

뭐 하는 거죠?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관내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시설들도 많고 공공시설도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향후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기부채납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성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각 동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순욱위원

9억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9억 5,700만 원 지출하셨어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총 2개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아까 잠깐 심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반 예비비로는 통합취업지원센터

장순욱위원

일반?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파 대비 지원하는 것에 총 5건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지출 내역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나 추경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사용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지출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하시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말씀하신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꼼꼼히 좀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87쪽 정책목표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가 있습니다. 목표가 175건이고 실적이 29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 액수인가요?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정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중앙 부처에 세입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교부됐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액수가 많아요. 보통 보면 많이 내려줘서 반납분이 또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반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계획에 의해서 받고 잔액이 남으면 변경 요청해서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은 반납금이 있는 건데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구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시의원이 교부세를 받아오면 특정 과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 얼마를 쓰라고 드리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원래는 어떤 용도로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내려보냅니다. 계획을 먼저 잡아서 올립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 거는 반납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김효숙위원장

순수하게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0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재개편됐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약 32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장순욱위원

32명 정원이 다 정규직입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2본부 체제로 됐죠?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임이사 체제에서 2본부 체제로

장순욱위원

상임이사님이 있고 그 아래에 1본부, 2본부입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본부장이 상임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두 분이에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상임이사의 자격은 어떤 겁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를 통해서 채용합니다만 일반 중앙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공기업 임원 자격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공무원 출신이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입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공단 관련 규정 좀 잠깐 찾아볼 수 있나요? 인사 관련 규정 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새로 온 본부장님을 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동작구 공무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거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다른 사람들의 기회, 이런 것은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임이사는 공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절차상 공개모집 절차는 거쳤고요. 자격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경력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도 공무원 관련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산하기관에 들어가는 건 몇 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마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한상혁기획예산과장

퇴직할 때의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재취업할 때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4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청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밟았나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밟았습니까? 절차에 대해 인사과에 얘기해서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왜냐하면 사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게 낙하산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공단이나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을 할 겁니까? 사무관이나 국장급들이 적당한 시기에 명예퇴직하고 산하기관에서 일해서 연장근무하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 조직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박탈당하고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저희 공단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분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중에

장순욱위원

공개모집에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않죠. 누가 응하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다 짜놓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장순욱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공개모집이지 이미 다 틀에 딱딱 맞춰놓고 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라든지 이런 건 더 투명하게 인사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있는 주요 보직자들,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더 투명한 인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렇게 1년, 2년 정도 더 연장 근무하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사기가 죽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상임이사도 할 수 있고 공단 이사장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조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이 발전하고 튼실하게 운영되는 것이지, 수십 년 동안 많이 올라가 봤자 부장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상임이사 자리라는 곳이 공무원들 퇴직하고 가서 근무하는 자리인가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이사 체제에서 2본부장 체제로 바뀌면서 기대했던 것이 앞으로의 내부승진도 염두에 두고 하자는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내부승진을 하기에 이번 기회가 좋았잖아요. 자리가 1개였다가 2개로 만들었으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 주고, 열심히 하면 본부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 있잖아요. 인사 관련 자료 즉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여기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0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성과지표에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징수는 50%가 안 되고, 아래에 불용물품 매각수입하고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21%, 143%, 편차가 굉장히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징수 성과실적이 낮은 이유는요. 노량진 2구역과 노량진 8구역, 흑석 11구역에 총 52억 원의 재개발 사업 차질로 구유재산 매각 시기 지연에 따른 매각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실적이 낮은 이유는요. 원래 성과목표액은 전년도 기준 3년 치 평균 부과액과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2023년도 성과목표 산출 시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치 평균 실적이 높다 보니 성과지표가 높게 책정되었고요. 또한 2022년도에 노량진 6구역 매각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분을 미반영하여 성과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이 성과 목표치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매각수입이 큰 불용차량의 경우에는 금년도 세입예산 책정을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전 부서에 차량 매각계획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1개 국만 승용차 매각계획을 제출하였고 차량 매각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주차관리과, 어르신정책과, 청소행정과에서의 매각 요청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실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022년도에 3.05%에서 2023년도에 4.61%로 상승하였고 공공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수시 입출금 예금 신규 도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보유자금 증가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상금 목표 설정할 때는 3년 치를 항상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등호

이등호재무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3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3번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운영에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석

정우석지방소득세과장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 총예산 편성액은 약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0만 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30만 원, 업무추진비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약 180만 원을 사용하여 미사용액이 4만 8,000원 정도, 일반운영비는 약 930만 원 편성했는데 11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약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요. 참고로 일반운영비 8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 먼저 동의 여부를 모바일로 보내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중단했습니다. 그 예산 37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고요. 모바일 문자 고지 예산 560만 원 중 11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400만 원 되는데요. 문자 고지는 금액이 있는데 앱 고지나 카카오페이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모바일 문자도 좀 줄었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앱 고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주현위원

잘 집행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8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49쪽 성과지표에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지도ㆍ점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급식을 제공하는 데를 지도 점검한 건수입니다.

이영주위원

한 개소당 몇 개월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받나요, 아니면 민원 있을 때만 나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영주위원

그냥 예고 없이 나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급식센터 점검계획이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개소 당?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월 1회 정도요.

이영주위원

월 1회,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채식의날 참여업소 및 저염참여업소 수 성과지표가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성과지표를 잡은 건지?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참여자 수는 목표가 2,000인데 실적은 1만 4,000으로 708% 달성 이게 현실과 너무 안 맞지 않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찾아가는건강관리 행사 참여자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을 하고요. 주말에 한 번을 했더니 참여자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 했던 것을 2회로 늘리고 주말에 했더니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장순욱위원

추계지요? 대략적으로 잡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참여자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설문조사를 받으면 만족도 조사입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도 있고요.

장순욱위원

채식의날 참여업소 280, 262로 이건 저조한데?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 저염참여업소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저염 식단을 제공하는 데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채식의날 참여업소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해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채식의날 참여업소로 지정해서 월 1회씩 참여하게 한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식의날 참여업소에 학교와 공공기관 44개소 참여했고요.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저염 참여업소 식단 제공하는 데가 262개소가 있어서 실적이 262개소가 나온 겁니다.

장순욱위원

항상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 자주 가보십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장순욱위원

유명한 식당.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거기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150쪽 청사관리비 사고이월 5,200만 원 맞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청사를 이전하기로 작년 11월에 결정이 돼서 설계에 들어갔고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장순욱위원

설계비입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설계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올해는 설계가 나오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인증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준공처리 끝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만 남아 있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잔액이 1억 6,600만 원 남았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여기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시설비를 편성했었는데 이사계획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안 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전 건물의 예산인데 이사를 가니까 사용을 못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152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52쪽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강화로 마음이 건강한 환경 조성에 자살률이 있거든요.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이 목표가 19.3이고 실적이 18.2지 않습니까? 이걸 시에서도 제시하는 게 있고 서울시 평균과 동작구 3개년 평균을 감안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목표로 잡았고요. 이건 하향지향목표라고 해서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동작구에서 자살한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명입니다. 이 69명은 2022년도 수치고요.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2022년도에 69명이 돌아가셨네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연령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청년층, 노년층, 장년층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그중에서 1인 가구 자살률이 나올까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따로 안 나오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 60대가 가장 많고 30대, 20대 이렇게 되는데 동기로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1인 가구인지 여부는 통계가 따로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그쪽에 관심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69명이면.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률이 목표에 못 미치지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예.

장순욱위원

어린이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까? 어르신들 숫자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설명을 드리면요. 이 측정산식이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백신 접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에 어린이와 어르신은 성과를 달성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3년도에는 많이 안 맞으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면서 저희가 2022년 말에 설정해 놓은 목표치보다 적게 달성된 내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자살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에 자살 예방 강사를 동원해서 최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에만 가신다면서요?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걸 좀 강제성 있게 해서 아이들이 다 자라기 전에 자살에 대한 걸 심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안 하거든요. 저희처럼 나이가 먹으면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키워서 더 탄탄하게 해서 여러 학교에 강사들이 나가셔서 아이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을 좀 강화해주십시오.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이 보조금은 어떤?
원아

최원아감염병과장직무대리

감염병관리 업무 자체가 국비보조와 시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이건 매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처럼 접종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 보조도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이 많아서요.

김효숙위원장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쓰셔서 액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156쪽부터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6쪽 성과지표에서 다른 건 달성률이 높은데 금연구역 지도점검 횟수가 목표에 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한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성과지표를 잡을 때 법정금연구역 지도점검 개소수가 2022년도 말에 8,425개였습니다. 저희가 8,430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법정금연구역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개소수를 받는데 폐업한 음식점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제공업소가 가장 많이 폐업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금연구역 개소 수가 6,92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933개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100%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금연구역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100%인데 이렇게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그와 관련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나가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은 금연단속요원 여섯 분이 계세요. 그리고 상ㆍ하반기에는 금연지도원이란 명칭을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상ㆍ하반기에 한 달 정도 매시브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시간은 주로 몇 시에 하시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9시에서 17시 사이에 동별 금연단속요원 분들께서 5개 동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금연지도단속원들이 활동하시면서 신체적 위험을 느낀다거나 위해를 당했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그런 위협적인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경향은 좀 있지만 법적인 과태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장순욱위원

또 하나는 금연구역 관련된 지도점검을 볼 때 집중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들이 주로 저녁 시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낮에는 그나마 한가하다가 저녁에 지역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오픈하다 보니까 그때는 금연구역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이 나와서 당연시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금연단속구역에 대한 단속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금연구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밤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번쯤이라도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는 신대방1ㆍ2동인데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을 퇴근길에 가봤지만 한 번도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장순욱위원

이상하게 제 눈만 피해서 하시는지, 거기를 보면 정말 아침이 되면 담배꽁초를 넣기 위한 휴지통도 갖다 놨잖아요. 거기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거기 주변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단속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을 봤더니 100% 집행이 안 됐어요. 4억 5,000만 원인데 4억 2,700만 원 정도로 예산액과 결산액을 볼 때 미집행률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이분들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전이 필요해서 6명을 2명씩, 1명씩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기에 2명씩 짝을 지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추경 얘기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단속요원 보조로 1명씩 더 묶어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추경은 상임위에서 잘됐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속도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꾸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157쪽 17번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어요. 선천성 난청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보청기를 그 아이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42만 1,700원이면 몇 명 정도 집행한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소득분위가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양측, 만3세 이하 아동에게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청력치가 40㏈-59㏈까지의 아동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작년에는 한 명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나간 금액은 확진검사에 나간 비용입니다.

이주현위원

검사 비용?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난청 검사를 했는데 좀 이상해서 확진검사를 해야 겠다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이주현위원

일단 1명이라는 거지요? 그래도 이상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실외 공공시설 흡연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수요가 있었을 텐데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 말에 공모사업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실외 흡연구역 설치를 하겠냐고 해서 저희가 손을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작년에 너무나 갑자기 12월 말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내년에 실외 공공시설 흡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수역 부근과 노량진역 부근이 가장 많거든요. 신대방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현위원

신대방2동 쪽도 아시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흡연 구역을 만들려면 주도로에서 20m 정도 떨어져야 하는 그런 구역에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해요.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니까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예산의 쓰임새를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하셨어요. 산모가 없어서인가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8번, 9번, 10번 그 밑에 산후조리경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거든요. 8번을 설명드리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정부 지원금이고요. 9번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인데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건데 비혼모에게는 100%,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50, 50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10번은 그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우리 구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건데, 마지막 산후조리경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0%에 다가 약재나 산후조리 경비로 요가라든지 이런 데 50%인데 작년에는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돼서 1,304명. 지금 저희가 0세 인구가 1,611인데 80.9%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산후조리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 산후조리 경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50, 산후조리 경비가 50인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60일 이내에 사용하지만 산후조리 경비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이 정도 반납한 건 예측 가능한 숫자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 같은 거를 내려줄 때 출생아 수준을 저희가 2023년에 875명으로 내줬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 경비 같은 경우에는 N수를 다 내려줬어요. 그런데 대상은 서울시에서 출생하고 서울시에서 6개월 거주 산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준 것보다는 훨씬 인구가 적지요. 출생 신고가 서울시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6개월 거주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내려달라, 적게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예산 대부분이 시에서 온 건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아, 시에서 예측한 거군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거는 10번,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본인 부담금 지원도 좀 남았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산후조리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50만 원을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50만 원 차액에 대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세이브된 것이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8쪽에요.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요. 이거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본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작년 7월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면서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스마트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면 “오늘 건강”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하고 보건소에서 드리는 게 체중계, 혈압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줘서 건강 앱하고 연동하면 저희가 건강관리를 건강군, 전 허약군, 허약군 해서 관리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601명, 올해도 실적이 다 차서 조금 기다려야 될 판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그럼 스마트폰하고 건강관리 앱에 어르신들이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블루투스 기기 연동이 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되면 영양사가 집까지 방문할 수 있고 운동사가 가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고, 간호사가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일반 어르신 다 해당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유나

정유나위원

몇 세, 70세 이상이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인기가 되게 좋아서 올해는 거의 9월이면 다 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8페이지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거는 2023년 11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월됐다고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 8층에 들어갈 거고요. 58.5평 정도 되고요. 임신ㆍ출산 전부터 임신 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임부 등록 그리고 영유아 모성의 의료비 전반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임산부, 모유 수유부 0-6세까지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과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 사업과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교육 시스템까지 갖춘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시설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이 질의했던 선천성 난청 검사, 1명이라고 했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확진이 1명이고 보청기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청각 장애인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검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국ㆍ시ㆍ구비 사업이라서 전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검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난청 전문기관인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맡는 데는 작년까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었고 올해는 고려대학교.

장순욱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지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신청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순욱위원

국비 받아서?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장순욱위원

홍보는 그럼 안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전체적으로는 다 하고요. 저희도 이비인후과에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홍보할 때 혹시 그쪽에 사실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 있는 게 드물거든요, 서울에도. 그런 데를 활용하게 되면 동작구에 있는 청각 장애인분들이 도움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3세까지는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보더라인에 있는 보청기거든요.

장순욱위원

보더라인 아기들에 대한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5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161쪽부터입니다. 161쪽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해당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건강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 건강검진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그리고 암 표지자 검사와 특수 검사 그리고 풍진과 갑상선 검사나 A형간염이나 C형간염 검사를 합산한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목표가 3,500건이에요. 그다음에 실적이 9,351건이거든요. 그래서 267.2%예요.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를 2022년도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정했었는데

김효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저희가 건강검진을 2022년 7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를 건강검진을 해서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고 올해는 다시 올려서 8,000건으로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현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0쪽, 결산서 164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대란, 어제부터 시작해서 병ㆍ의원 휴업이라든지 대학병원도 그렇고, 우리 동작구 병ㆍ의원 휴업 실태 파악됐습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저희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오늘이 전체 휴진 날짜로 정해진 날이라서 오늘 파악을 했고요. 저희 279개 중에 54개소가 휴진이라 저희 구는 오후 통계가 19%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279개 중에 54개, 이게 몇 %라고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19.4%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일단 전체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평균 정도 됩니다. 높은 데는 20%가 넘은 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중간보고가 올라온 것이라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더 낮은 곳도 있고 더 높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휴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전 진료하고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그건 다릅니다.

장순욱위원

다 달라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달라서 저희가 오후까지 다 해서 휴진했던 경우를 다 합친 것이고요. 오전에는 한 1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전체 집회가 있다 보니까 오후에는 좀 늘어나서 19%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소장님도 일단 의사 선생님이셨었고,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동작구만 따질 때 구민들의 건강, 안전에 대한 시스템 붕괴로까지 가는 상황인데 우리 동작구 관내 종합병원이 몇 개지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상급종합병원은 중대병원이고요. 그냥 종합병원이 보라매병원 그렇게 해서 2개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상급은 중대병원입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보라매병원도 파업에 동참한다 그러던데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까, 보고되는 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시작한,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지만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2월에 시작한 이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장순욱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중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예, 중대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중대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중대병원은 전체적인 거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는 천만다행이네요. 보라매병원은 그렇지만 중대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상 뉴스를 보면 고민이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 병원을 많이, 동네 의원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잘해야겠지만 동작구 보건소에서라도 동작구에서 이번에 휴업을 강행한 의원들, 다른 지역 보니까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데를 공개해서 앞으로 진료 가지 말자 이런 운동도 벌어진다고 해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원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지도를 해서 이번에는 휴업을 했지만 추후에는 우리 동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휴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지역 보건지소에서 어떤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지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야간 진료를 해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오늘 시작합니다.

장순욱위원

진료 시간 늦춰서,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그런 데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