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는 순천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1992년도에 준공된 임대주택입니다. 만 32년이 된 이곳은 총 92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그중 1인 가구 380세대, 2인 가구 68세대, 1인 장애가구 45세대, 2인 장애가구 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며 고립 위험에 처해있는 세대는 494세대로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 거주 대상자는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및 장애인 세대 증가로 고독사 문제와 더불어 식사, 건강관리, 여가생활, 안전한 생활, 사회적 활동지원 등 통합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욕구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무료 급식, 안부전화, 가정방문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우리글셈교실, 영화관람 등 교육문화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봉사 연계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 유대감 형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건립한 복지관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은 접근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2층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배려해 1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운영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횟수가 제한되기도 하고 프로그램 후에는 소통공간 부족으로 곧장 프로그램실을 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은 복지관 복도를 서성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편의시설 부재와 공간 협소로 인해 교류와 소통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편리한 교통환경과 병원 등 이용시설이 가까이 있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복지관, 공기가 맑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여가를 위한 휴게공간,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며 복합공간과 시설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영시설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순천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편의시설 설치, 복지서비스 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입주민 의견수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주거복지 증진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수시와 광주시 북구는 장기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도가 더 높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려운 곳, 또는 순천의 슬럼지역이라 부르는 주공5단지 입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시설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부족한 어른들은 어린이 놀이공간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비가 올 때면 우산을 들고 처마 아래, 아파트 단지 내 비어있는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순천지역 내의 다른 복지관처럼 게이트볼장, 탁구장, 당구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실, 정보화실 등 교육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순천시의 촘촘한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에 순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주민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공동체 형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