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향후 4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1호 법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 감소지역, 고령화율 전국 1위 지역으로 매년 지역 청년 8000여 명이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 인구정책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유영갑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과 함께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모임을 2023년 7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역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 개인 자격보다는 우리 연구모임 차원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2021년 28만 1436명, 2022년 2699명이 감소한 27만 8737명, 2023년에는 600명이 감소한 27만 813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 안에 우리 순천시는 27만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또한 올해 0.86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 명확해지는 지금 더 이상 인구정책엔 답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182개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순천시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주제, 특히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순천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 지역과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출생 및 사망을 통한 자연감소, 인구 유입 및 유출을 통한 사회적 감소 등의 미시적 연구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문제해석은 적합한 대안 도출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집행부 전담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정책의 통합적 조정, 기획기능, 특히 중앙·도·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주도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 마련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 장기 계획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타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한 일자리 사업 등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중심의 인프라에 몰입되기보다는 교육, 복지 등 삶의 질 초점에 맞추고, 높은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문화시설과 상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문화·예술까지 사회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 유치 경쟁상황이 아닌 서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감소지역법상 생활인구를 새로운 인구개념에 반영하고 올해 초 7개 지역에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수, 광양 등의 지자체와 순천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공동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여야 할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향후 생활인구를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업무에 있어서 인구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의 모든 시책들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 발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을 위해 인구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학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도,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확인하기 힘든 인구정책의 특성상 우선순위에 놓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순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순천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