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계청 제공 20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9.4%이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전체 1위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하고 세심한 노인복지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티로서 경로당의 역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불황, 기후위기의 시대에 경로당은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서 벗어나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민들의 화합·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는 쉼터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토록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경로당 운영비와 물품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받은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의 경우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보조금을 부식비, 각종 공과금 등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초래합니다. 순천시도 약 70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예산 15억 60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경로당 수는 약 6만 9000개이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경로당 이용 인구는 급격하게 늘 것이 자명합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확장되고 있는 복지수요 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지역특성과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경직되고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경로당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부식비, 각종 공과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적극 보장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라 2024. 7. 23.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