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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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위원입니다. 어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순덕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제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으로 하되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타당성 심의 일정으로 인해 재난안전과를 첫 순서로 계절근로자 방문일정으로 인해 농업축산과를 마지막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있어, 질의에 앞서 소중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세희 국장님 자리에 모시고 간단하게 정년퇴임을 하시는 국장님의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정년퇴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유희태 군수님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 보니까 ‘인생은 지게다’ 지게는 작대기를 받쳐줘야 인생이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은 지게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이럴 때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벅찼던 날 그리고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삼례교가 홍수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여 명의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했고, 그날 밤 꼬박 새면서 지켜봤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비가 안 오고 충청도 쪽에 비가 와서 꼬박 날 샌 이런 날들, 공직자의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과 완주군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정말 가슴이 찡한 소감 내용인 것 같습니다. 3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동료, 후배들과 군민과 함께 동거동락해 오신 우리 국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 밝은 날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도 한 말씀 드리겠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한 분씩 다 얘기한다고 하니까 늘어질 수 있거든요?

유의식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발언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신세희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안에서나 밖에서 평이 참 좋으셨던 것은 자기 소신을 잘 지키고 원칙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술직에서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면 기술직은 상당히 끈끈한 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나갔던 우리 최성호 소장님, 후배를 위해서 1년 먼저 나가서 후배들의 길을 터준 용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술직의 본보기가 되신 우리 신세희 국장님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희

신세희건설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거기에 더 좋은 덕담을 덧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신세희 국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서류 중에 99쪽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6개소 설치는 완료됐고요, 지금 통신 쪽에 행안부 쪽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통신설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올해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6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측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이에 따라서 그 뒤 101쪽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8년 동안이나 하는데,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올해 집행 가능 여부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내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완료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62%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내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24년까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공사만 추진하면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조속히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34번 74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방제단이 출범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율방재단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수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기타 해가지고 189명, 8천원 식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금액은 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식대 개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완주군 내 189명으로 단원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재활동에 필요한 협의나 안건 회의 한 3회 정도 해서 식대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봉사단체나 식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식대로 이렇게 딱 명분을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고 저기를 하는데 별도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식대까지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단원들 간에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방이나 복구지원 나갔을 때 그분들의 식대로 어떻게 보면 반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다른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들도 식대가 별도로 지원되나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출동했을 때 별도 활동비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식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3회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솔직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단 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한 서너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하루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중간에 식대 정도는 좀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예방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를 하거나 출동해서 업무를 볼 때 이런 식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보다 공통운영경비를 활용해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거든요. 식대를 상황에 따라서 김밥을 먹든 점심을 먹든 그런 간식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비 명분으로 해서 이걸 잡아야지, 명확히 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당 계산해서 3회로 잡는 것은 예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활동품목 지원을 1,648만원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물품 지원이나 피복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원을 했잖아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전 대원들한테 다 했죠? 그런데 활동물품 등 지원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방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장화 같은 거, 조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전 대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에 그럼 지급이 안 됐었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일부만 됐어요.

심부건위원

“활동물품 등 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예산서에 더군다나 세부 예산서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내용을 어찌 보면 정확히 어떠어떠한 것들을 구입하겠다는 걸 좀 표기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올해 활동하다 보니까 이 물품이, 필요 물품이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표기는 안 했는데 활동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기 위한 것이라서요…….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 좀 보호해 주시고, 또 202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정도만 가볍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지난해에 추경까지 약 1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신청하셔서 쓰셨는데 올해 보면 2억7,5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용 가지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에, 올해 2024년도,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이 비용 이외에 다른 추가경비는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현재는 필요 없고요, 운영업체에서 소소한 것들은 좀 보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주갑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

없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제가 확답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기타 필요한 경비는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주갑위원

현재까지라는 단서조항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19번입니다. 41페이지. 원래 본예산에 3,540만원 신청하셨다가 추경에 한 100만원 들어서 3,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 똑같이 3,500만원 썼는데 그러면 혹시 지난해 추경처럼 한 1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 화재 발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의용소방대 출동하고 해서 이게 간식비 형태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도, 2024년도는 올해치 예산, 본예산을 그 규모로 했고, 또 내년도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로 소요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를 진행하면서 자율방재단에서 교통 관련 일을 하시면서 비용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최병춘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고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방재단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약 8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정확하게 일반 인건비처럼 받아가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비용을 받아갔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러한 비용들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재단 운영할 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심부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방재단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폭설 대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그때 며칠간 폭설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모래주머니라든지, 또는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삽날 또는 민간인들의 트랙터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업무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기금을 지원해서 삽날이랑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서에 관련된 비용은 들어있진 않지만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게 맞고 업무분장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를 다 맡아서 처리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과는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협력하고 원활하게 해주셔서 일들이 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주무부서하고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방재단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방재단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80페이지 보면, 세부 계획서. 방재단에 상해보험 가입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원래 상해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돼서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 상해보험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지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상해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도 봉사의 개념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봉사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재해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을 할 때 부상이나 보험비 성격이거든요?

심부건위원

예방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같이 인식을 해주거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어찌 되었든 재해복구나 이런 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교육수당이 있고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출동수당을 같이 받게 되어있고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검토 한번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구태여 이중으로 보험을 들 필요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짧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소를 제가 검색해보면 산속에 있거든요? 이게 사업자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회사만 건립을 해놓은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실과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페트롤맘 완주지회가 구이면 구이로 1414-59인데 이게 농어촌공사 땅이고 유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도를 보면 산속 깊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 허가를 내놓고 이 사업비를 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비가. 그 부분에 정확히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건설도시과도 문제가 뭐냐면 페이퍼 회사 많이 갖다 놓은 거 아시죠, 그거는? 그런데 제가 올해 시간이 나면 한번 싹 돌려고 해요, 주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유료시설 유지관리 보니까 인건비인데, 지금 4개소에서 2개소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6개소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더 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2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각 위치별로 1명씩 배치를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4개소에서 2개소 때문에 1명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4개소에서 1명을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니터를 해보니 성중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펌프장 관련해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직원이 직접 관리를 했어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명을 지금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추가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외주 용역을…….

최광호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느냐, 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배수펌프장에 각각의 개소별로 사람을 배치합니다.

최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방범CCTV 같은 경우는 마을 관련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61개 마을에서 2023년에 43개 마을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또 추가로 더 있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추가로 있을 수도 있죠. 새로운 집들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 신규 마을이 생성…….

최광호위원

그럼 지금 신규 마을 말고 기존에 마을까지는 2024년도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기존에 마을을 더 해야 하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계속…….

최광호위원

계속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느냐면,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최광호위원

신규 설치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되면 화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생을…….

최광호위원

그럼 완주군에 지금 몇 %나 설치됐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100%는 됐는데 오래된 CCTV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교체해 나가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최광호위원

신규 마을…….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신규 마을 생기는 데는 신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으면 계속 사용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가 재난안전과 안쪽에 있는데 많이 비좁잖아요. 그것을 추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제가 국가예산을 한번 교통하고 저희 관제센터에 교통기능을 더 추가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일단 계획은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광호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으로 공모되어서 선정이 된 데 있나요, 혹시? 아니면 신규인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신규입니다.

최광호위원

신규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1번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최광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런 공모가 있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해서 2025년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그 CCTV가 방범, 교통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지금 재난안전과 사무실 보면 너무 비좁거든요. 그리고 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따로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며칠 안 남았지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군청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 말로 퇴직하시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순덕위원

공로연수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퇴직이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32년 4개월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후배들을 위해서 6개월 정도 빨리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정말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덕위원

공직생활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재난안전과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들은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과장님 덕을. 또 과장님은 직원들 덕을 본 것 같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보면 올해 몇 월 달부터 운영했죠, 그 부분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7월…….

이순덕위원

7월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린이 체험을 몇 명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월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내방 한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 위주로 방문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랑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연초에 학교에서도 교육이 필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찌 되었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셔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2024년 예산 증액이 1억1,4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2023년 집행잔액을 보면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혹시 12월 말까지 그게 집행되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건물을 세우고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거의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집행할 계획이라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2쪽 보시면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8천만원 경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 개선과 드론활용도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되어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포상을 받은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평가해서 저희가…….

이순덕위원

아, 8천만원이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순덕위원

8천만원을 받으셔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로 쓰고 계시는데 혹시 일부분을 직원들 복지 관련,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재정관리과 거기는 세입 잡아서 직원들한테 선진지 견학도 그러는데 전부 다 사업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이 부분은 일부분 직원들 복지로 써도 되잖아요. 포상받았잖아요. 애쓰셔가지고 포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조금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과장님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걸 또 놓치셨네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해주실 거 아닙니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재난상황실로 열악해서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시 재난관리평가 우수 받아서 인센티브 받으면 앞으로 직원 복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조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45쪽 보시면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사업에서 1억7천만원에 도비가 30%, 시비가 35%, 군비가 35%인데, 지금 군비로 해서 5,900만원 정도 계상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사업비는 군비잖아요? 군비사업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죠, 협력사업비로 해서? 상생…….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에다 저희 도비,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해서 줘서…….

이순덕위원

완주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식으로 훈련장에다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순덕위원

정산만?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도비하고 시비 제대로 내려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이건 상생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틀림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올해 정말 2023년도 재난안전과에서는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난지역 선포까지 만들어주고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았습니다. 재난지역은 선포됐지만 아직 예산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그 일들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송완근 과장님께서 32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배님들이 퇴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별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또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재난과에 협력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질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대과 없이 퇴직하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저희 재난과를 살펴주시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자나 깨나 후배들 생각하고 나가시는 그 마음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나가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빌면서 다시 한번 정년퇴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까,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 중이어서 강명완 과장님 올 한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제가 더 진행 못 한 점 과장님 죄송합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정말 애쓰셨고,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좀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12페이지고요, 숫자는 49,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1개소 마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선정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전라북도에서 2023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내년 5개소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건 청년사업이거든요? 세부내역서 135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 확대,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 육성인데 이 사업이 보면 4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지원예산이라고 하는데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혹시 자부담 비율은 있는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자부담이 10%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자부담이 10%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없어서, 순수하게 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럼 90% 군비하고 자부담 10% 기재해 주시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고 하면 드론, 스마트팜, 그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업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2023년도 추경에 해서 3개소, 군비 80%, 자부담 20%의 신규 사업을 했고, 2024년도에 일단 1개소, 예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혹시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모를 6월 달까지 했는데 1개소가 부족해가지고 협업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저는 그 분야가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4-H나 농업에 관련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정보제공을 하니 지역활력과의 청년팀에서는 농업 분야 외에 다른 거를 지원했으면 하거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을 딱 경계선을 두고 농업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 정도는 하고, 이쪽에서는 대개 농업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공예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가맥축제가 올해 5천만원 정도 1천만원 증액되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4천만원이었지만 도에서 1천만원 받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과에서 부대시설을 좀 해줬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6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5천밖에 확보를 못 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건지, 추경에 할 건지, 도에서 또 도움을 받을 건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팀에 요구할 때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또 도전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추경 시기도 제가 봤을 때 1차 추경 때 충분히 했으면 사업비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놨겠죠, 올해?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놓치고 가다 보니까 2차 추경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중간에 껴 있었던 그래서 난해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당부드릴 게 올해 가맥축제를 2번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면 결과물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간적인 부분을 좀 부족하다라는 2022년도에 그 말이 있어서 2023년도에 좀 확장성을 가졌지만 구역이 분리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박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테니스장 뒤에 매립하면 거기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고, 아니면 봉동 마그네다리 있잖아요. 그 주변도 한번 검토를…….

최광호위원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봉동 살지만 거기 곤충 때문에 조명 켜면 다 달라듭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접근성이 좋지만 이 부분에서 이 공간보다 좀 더 큰 데가 있으면 거기로 하시고, 좁더라도 여기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VIP석이 하고 저희가 쭉 뺐잖아요. 제가 전주가맥축제를 가니까 테이블이 VIP든 일반테이블든 다 똑같아요. 일자로 쭉 깔아서 놓고 했는데 이거를 구분 지어 보니까 나중에 끝까지 없고 이탈되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 저는 그냥 모든 테이블을 똑같이 놓고 하면 추후에 주민들이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또 무대가 좀 낮아가지고 뒤에서 볼 때 안 보이더라고요.

최광호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한 1m 정도 올려서 해야 좋을 것 같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전주가맥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저희하고 맞는 부분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당팀장님이 벤치마킹 많이 다니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 36쪽 보시면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업이고,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상공인 100년 점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8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세입이 감소되니까, 신규 사업 배제하고 기존 사업만 유지하다 보니까 좀 줄은 감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다 군비사업인데 그전에는 매칭 있었어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매칭 있었습니다.

이순덕위원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축소됐다는 그 말씀이 맞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목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2개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내용은 유사한데 조금씩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군비면 같은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똑같은 사업 같아요, 보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가 예산 부분에서, 잔액 부분 한번 보실래요?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도 잔액이 2,400만원.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되나요, 이 금액에 대해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감액을 좀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감액으로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일단 어찌 되었든 우리가 3개년 예산액 실적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잔액이, 계속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40쪽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군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게 지금 내년 신규 시책으로 하는데요, 청년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한테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1회 100만원까지 하고 추가로 2회까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이거를 그러면 1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억 계상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일단 저희가 추정치인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또 만약에 신청자가 별로 없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도 추경에 정리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 어차피 신규 사업은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홍보가 안 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까지도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118쪽 보시면 청년거점공간으로 해서 삼례, 이서 2개소에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하고 공간 대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성과 및 실적을 보니까 공간 대관이라는 것은 혹시 빌려주고 임대료 같은 거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청년들한테.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청년거점공간도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청년거점공간은 청년들이 다 와서, 참여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뭔가를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하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청년활동 포인트제. 147쪽 보면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23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청년들한테 군정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이순덕위원

군정 참여도라는 그 내용은…….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회의 같은 거랄지 아이디어 같은 거 발굴하면, 우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1포인트에 1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그런데 보통 한 3만원 정도…….

이순덕위원

한번 참여하는데 3만원 정도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말인가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7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700만원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번에 시행을 보니까 조금 실적도 저조해서 이번에 1천만원 정도 시행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순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을 뭔 계획을 가지고 정말 활성화를 하고 싶고 여기에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참여율이 좀 높아야 신규 사업으로서 뭔가가 입지가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완주군에 참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고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2023년 수고 많으셨고, 또 2024년도에도 변함 없이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은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뎐 내용 중에 일자리라든지 인구, 또 특별한 관여는 없지만, 관련은 없지만 관광객 관련해서도 통계의 중요성과 자의적인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들이 한 15개, 16개 정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지원하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그런 도움들을 받았을 때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또 이주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일자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기반을 마련할 텐데 거기에 혹시 우리가 관련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 있냐고 가볍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좀 어렵나요? 없었으면…….

웃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실과, 연관된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몇 개나 되는지 일자리 관련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맨날 수고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도 한번 내주십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인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에 인구수를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목표하시는 숫자가 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일단 한 10만원을 넘기는 걸로…….

이주갑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10만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정확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11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9만7,605명이고요, 외국인이 한 4,148명 있어서 포함시키면 한 10만2천 정도요.

이주갑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9만7,605명이고 지난달 대비해서 약 301명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죠? 대규모 택지개발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 이서면 은교리 거기서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쪽은 입주율이 76%, 거의 한 80%, 운곡지구는 90% 이렇게 좀 넘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삼봉에 중흥S클래스하고 삼봉행복주택이 한 900세대 정도 있습니다. 934세대인데 거기 추가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은 큰 저긴 없습니다.

이주갑위원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1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외국인 등록인 포함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주갑위원

지금 외국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구 1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요즘은 주민등록 저기보다 생활인구 개념으로 많이 가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생활을 주로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주갑위원

지금 생활인구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는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 완주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생활인구의 개념은 우리가 관련 법규를 보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 2023년 7월 10일 날부터 이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외국인 및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를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등록인구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또 체류하는 사람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완주군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안에 포함이 됩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안 되어있으면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통계를 인용할 때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답변이 좀 과장님께서 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인구의 목표를 2023년까지 10만으로 목표 달성을 책정했지만 그 성과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 중에 지금까지 약 2만9,760명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서 오는 동안에 우리 과에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모두 다 수고하셨고 누구나 한 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과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완주군민들께서는 이미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0만을 초과한 걸로 오인,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 중에 어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면 그건 좀 더 공신력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은 통계를 인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들을 찾아서 목표와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올해 12월 4일 날 2024년 군정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하시면서 2022년도 통계기준을 인용하셨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3,709세대, 인구는 5,056명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인구의 아파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던 유입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귀농귀촌 인구에 들어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분들은 귀농입니까, 귀촌입니까?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귀촌인입니다.

이주갑위원

귀촌이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귀촌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귀농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에 포함된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인구정책TF를 본 위원이 인구정책 담당을 하시는 오순희 팀장님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순희 팀장님 계시죠? 귀농귀촌 관련한 팀장님도, 김현자 팀장님도 함께 포함해 주셔서 운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

통계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도 저희 완주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또 체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거라고 보고 본 위원도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로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한 가지 빠졌다고 해서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완주군에 몇 개 정도 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3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

지금 유지관리에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우죠? 왜냐면 마을기업에 유지관리비가 1개소인가 2개소가 여기 6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왜냐면 35개소의 마을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35개가 마을공동체고요, 그 안에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하는데 마을기업은 14개소로, 지정한 것은 14개소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가 되게 오래전에 마을기업이 육성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안 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정말 운영 안 되는 데, 운영 열심히 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디지털 분야 예산이 집행됐지만 몇 개소가 신청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늦었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지금 3개소였었는데요, 2개소는 집행했고 12월 6일 자로 하고, 1개소는…….

최광호위원

7, 8월 달에 예산…….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원래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컨설팅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광호위원

내년에는 그렇지 않게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30초 한다고 하니까 30초를 안 넘기는 방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다는 부분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나 청년일자리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께서는 인구정책 또한 그리고 청년정책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한테 꼼꼼하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전해드리고, 세부내역서 63번인데요, 141페이지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님?

심부건위원

141페이지요. 목록 순번은 63번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거죠, 2023년도에?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신규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밀어 넣으면서 예산 도비가 30%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 보험사가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보험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는 1개소였었는데 보험회사가 2개소로 메리츠화재하고 KB손해보험인데 여기도 지금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데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난번에는 도비 30%를 완주군으로 내려보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70%를 군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비를 30%를 도에서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서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고…….

심부건위원

왜 그렇게 했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도에서 지침이 자기들이 직접 교부하고 우리는 우리가…….

심부건위원

지침이 이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떠한 각 지자체별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도에서 그냥 도비를 직접 사업소로, 보험회사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14개 시군 공히 같이 하니까 저희가…….

심부건위원

아니, 이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상해보험 보험사를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보험회사가 혜택을 많이 주면서 뭘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도에서 지정한 보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도비를 직접 보험회사에다가 지급하겠다, 완주군은 나머지 70%만 지급해라.”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나요? 당연히 청년들 군복무 상해보험 드는 거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칭 부분부터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강제로 밀어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보험사 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얘기했나요? 우리 직원분들이 또 다 바뀌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죠?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번 도에 정식으로 서류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다수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14개 시군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혜 부분이잖아요.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다 공히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심부건위원

아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은 더 강제성을 띄우기 위해서 도비를 매칭 안 하고 매칭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강제로 이거를, 저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매칭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도에서 보험사에 지급할 테니까 나머지 군비만 그쪽으로 집어넣어라, 예산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황당한 경우잖아요.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지역활력과장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깊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경제식품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좀 많이 요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슬기롭게 대처 좀 해주시고, 12월인데요,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2023년도는 130억 정도 되고, 2024년 176억 그래서 증감이 45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45억 됩니다.

이순덕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 45억 증가 이번에 본예산에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재생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27억 정도가 추가됐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하면서 14억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국가 예산을 많이 발굴……. 군비가 28억 증가했는데요? 군비가 28억 증가했는데. 국비도 있겠지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국도비 매칭입니다.

이순덕위원

매칭인데 그러면 비매칭에서 지금 군비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국도비, 도비, 군비 다 매칭해서 27억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급내역을 보니까 군비가 28억 증액으로 됐기 때문에 아무튼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됐든 매칭이 군비가 더 퍼센트가 많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전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 외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벌써 여기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4년 했고, 여기에서 보니까 잔액이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2024년도에 4천만원을, 지금 요구액이 4천만원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만큼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지금 축소가 됐고, 지금 방송 3사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3천만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3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홍보를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기간은 길지 않고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순덕위원

한 달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단 시간적입니다.

이순덕위원

한 달에 1회에 1천만원에서 3사 해서 3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생각에 방송 3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에서 송출하는 어떤 광고가 제일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방송을 보면 다른 시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러면 그것도 좀 비교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이것도 신규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보니까 이게 홍보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있어요,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 했던 다른 시군에서 방송 3사에서 홍보해서 할 때고 안 할 때고 그 차이, 효과 이런 것도 이런 좀 미리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덕위원

다른 시군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전에 방송 3사를 이용해서 정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면 모를까 예산만 낭비하고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꼼꼼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어차피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됐지만 다른 시군 한번 방송사에서 홍보한 것에 대해서 그전하고 후하고 효과성을 좀 한번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 관련해서 과장님 그리고 경제식품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식품과는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창업보육센터 2건이군요. 그다음에 완주군 경제센터 이렇게 2개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1천만원 정도 삭감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2023년도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금 2억8,8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2억9,8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 정도 상승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 상승분은 저희가 3년간 인건비에 어떤 상승분이 없었고 3년간 동결한 것에 대한 어떤 상승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사업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를 다 총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상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삭감이 되어도 이거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운영 한번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답변 잘해주신 것 같네요. 그다음 하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동안에 많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삭감액이 약 1억 정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통합온라인 플랫폼사업을 내년부터 함에 있어서 기간제 4명의 인건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명의 어떤 업무분장 내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경제센터 총예산 신청하신 게 4억9천 정도 신청하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거기에다가 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2천만원도 신청하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경제박람회 5천만원 그다음에 통합온라인몰 구축이 2억원,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합쳐진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아니 따로 있는 겁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총 합쳐서 얼마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총 합치면 7억6천 정도 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완주경제센터 이전에, 옮기기 이전에 운영했던 금액에 비해서 총 사용 요청하신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종전에 민간위탁금에 비하면 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총 2억 정도 늘었죠? 인건비 중에 삭감하는 인건비 이외에 본 위원이 경제센터장 관련해서 1년치 요구하셨는데 6개월분만 인정을 하고 6개월분은 추후에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앞으로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본 다음에 그 성과평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부분은 왜 본 위원이 그 인건비의 일부를 삭감해야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분이 경제센터장으로 오시면서 정말 능력이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인품도 있으시고 훌륭하게 그 일을 하실 걸로 보이지만 그전에 저희 완주군과 관련해서 미리 매듭지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일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몇 개 부서에 몇 분이 지금 가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3명이 가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팀 1명, 식품마케팅팀 1명, 민생경제팀 1명 해서 총 3명이 가게 됩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관련 내용 해서 공무직이나 센터장님 포함하면 총 열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가 다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직원, 센터장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열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민간인들은 없지만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이렇게 하면 처음에 경제센터를 운영했을 때보다 사회적경제조직 민간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공무원의 숫자는 늘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3명이 각각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기회 주시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 고생하셨고 2024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발주하실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 하구요…….

최광호위원

아니 이제 발주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 발주, 체험관 발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거는 공공건축팀하고 해서 5억 이상이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 역할을 하는 걸 인지하시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이거를 설계용역 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갈 건지, 건축물에 대한. 아니면 홍보체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건축 발주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홍보체험관은 제안서 협상의 계약으로 갈 건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실과에서 공공건축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자문을 구하든 상의를 하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과에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실시설계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실시설계는요, 건축사가 선정되면 그냥 설계하는 게 실시설계예요. 그다음에 설계가 완성되면, 거기서 발주를 하면 그게 경쟁입찰이고 그러면 건설사가 선정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프트웨어는 지금 홍보관하고 체험관하고 나뉘는데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떻게 발주하실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디어아트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하든지 나누어서 하든지 그건 그때 검토 한번…….

최광호위원

어떻게 발주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발주할 건지, 선정하시라고? 그러면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경쟁입찰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입찰을 띄울 거다.” 아니면 건축은 실시설계해서 건축 발주하고 홍보체험관 소프트웨어는 제안서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해서 보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생강굴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관리한다고 10만원씩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게 10만원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죠, 1개소당?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명패를 붙인 게 133개소 정도 있는데 그 명패 관리하시는 집주인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관리카드나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최광호위원

예산을 13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올렸으면 시설관리든 유지관리든 뭘 정확히 10만원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라 했는데 그 집주인한테 10만원씩 준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30개소에 대한 생강굴 지정을 해놨으면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이 130개를 다 돌 수는 없지만,실과도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얘기해도 그냥 이거 명패 붙이고 갔다고 얘기만 해요. 이게 무슨 국가중요농업예산을 하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예산을 세우시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 예산이 지금 특별하게 삭감은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로컬 가공식품 어린이 급식 지원이 51개소가 있는데 완주군 전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완주군 신청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완주군 어린이집 몇 개소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잘…….

최광호위원

64개소입니다. 지금 현 63개소고 내년에 64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3개, 지금 현재 12개소, 내년에 13개소 이 부분이 공공급식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식자재를 쓰는 부분이 있겠죠, 이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고, 51개소가 신청을 해서 51개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63개소, 현 63개소, 내년 64개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컬 가공식품을 지금 해놓은 건데, 그 부분 또한 실과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개수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천원의 아침밥사업 관련해서 우석대학교가 있어요, 수행기관이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신청을 받은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다른 관내에 있는 대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관내에 있는 대학은, 전주시는 전주시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하고…….

최광호위원

아니요, 관내. 완주군 관내에 백제대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안 한다는 거고 우석대가 신청해가지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한다는 건지, 아니공고를 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로 밖에, 맞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신청을 몰라서 안 한 건지, 알면서도 자부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알면서도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확실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최광호위원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애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우리 완주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얼마나 돼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하는 특례보증과 2차 보전사업이 있고요, 카드 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총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총금액은 합산을 지금 안 해봤는데요, 이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따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에 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돌아가야, 전통시장이니 어디니 다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노력한다는 그런 좀 뭘 보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시죠?

이순덕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예산 다녀왔습니다.

이순덕위원

갔다 오시고 그래서 다녀와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직원들도 좀 인식 개선이 좀 됐지 않나. 어떻게 하면,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죠, 같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다녀오셔서 느낀 점,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어떤 거를 내가 벤치마킹해야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가 두 군데 예산하고 공주 유구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 다녀왔고, 제가 생각할 때 삼례, 봉동, 고산, 시장상인회분들하고 같이, 임원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두 군데에서 벤치마킹했던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안에서 상인들이 거의 이렇게 단합되는 모습도 하는 데도 있지만 분열이 되거나 약간 자기 안에서도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 벤치마킹했던 데에서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꾸준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특성화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봉동 같은 경우는 생강이 있고 한데 거기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나 이런 걸로 많이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사과를 이용한 어떤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다 홍보도 좋겠지만 수익이 올라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뭔가가 소득이 돼야만 또 거기에 활성화가 같이 따라가서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만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떻게 됐든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가셔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조금 미흡한 사업들 아니면 새롭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좀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하셔서 1번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 소득이 1번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하시고 좀 사업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갑위원

추가질의…….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가 지금 삭감된 인건비에 대한 부분 5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5명 인건비는, 원래 1명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간제였고요, 통합마케팅으로는 4명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인데 우리가 원래의 위치에 있었을 때도 이 기간제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섯 분 계셨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당초에는 1명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4명이 추가돼서 기간제로 하면 5명입니다.

이주갑위원

공무원들의 숫자나 이런 임기제, 기간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지금 완주군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 보셨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이 기간제 4명은 통합마케팅을 위한 인원입니다.

이주갑위원

그게 본 위원이 말했던 원래 있었던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까? 이거를 기간제, 임기제로 꼭 해야 됐어야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꼭 필요한 인원인데 기간제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했어야만 했냐 이 말입니다. 완주군에 기존에 있었던 중간조직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여건들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신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소셜굿즈센터 내에서도 일부 소셜굿즈몰은 확인은 했으나 통합마케팅 쪽은 아니었습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논의해서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완주경제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출범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명하게 잘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군수님께서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가 공약 중에 들어 있는데 우리 경제식품과에서 차지하는 그 일자리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몇 개나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저희는 일자리 비중이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해서 지금 하는 거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한 12명 정도 저희가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12명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만 개 일자리 중에 차지하는 것이 청년주도형 12명, 지역공동체 12명 총 24명으로 보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일자리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또 2년마다 바뀔 수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내년에 청년이건 지역공동체건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경제식품과에서 총괄, 군수님의 공약 안에 1만개 일자리 중에 몇 개,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완주군은 로컬푸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로컬푸드의 브랜드도 시대에 맞춰서 또 새로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통합온라인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농축산물이나 새로운 상품들을 수면 위로 대한민국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이 방법을 또 찾아냈고. 저는 이 과정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실어가야 되는 중대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서 57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 철거가 얼마나 됐어요? 8대 때부터 많이 철거를 늘 한다고 사업은 했었는데.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 2024년까지 2천동 정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총물량이 5,500동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붕에 씌워져 있으면 철거를 해가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뜯어놓은 건 안 가져가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방치슬레이트 별도로 또 사업을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별도 사업이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나 아니면 어디 일정 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슬레이트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개인이 안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집에다 뜯어놓은 슬레이트는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것을 제가 몰라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부서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완주군에서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5쪽 보시면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영농 폐기물, 주로 차광막이나 비료포대 같은 겁니다. 이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 업체에다가 별도로 지금 처리비를 주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농 비닐 같은 거 다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농가에서 나오는 폐자재 있잖아요. 큰 물건들이 아니고 자잘자잘한 폐자재 그런 것도 혹시 수거하고 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순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수거하는 장소가 있어요? 본인들이 갖다 줘야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 미화원들이 가서도 하고요, 또 각 거점 집하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거점 몇 군데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거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 하면 7개소입니다.

이순덕위원

7개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수거가 되는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공단 같은 데서는 톤 단위 그 정도로 많은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 아닌 소량이라도 연락주시면…….

이순덕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톤, 그러니까 1,000kg 이상…….

이순덕위원

톤으로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이순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분량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갖다 놔도 되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읍면에다 연락 주시면 또 직접 가기도 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본 위원이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5분발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에다 좀 소량이라도 어떻게 수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800억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계속 과하고 소통을 했을 때 11월 달에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가 있어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부서에서 일단 가까운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달에 환경정책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부서에서 3가지 중점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3지 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지 도출이 되면 정확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목표도 확실하게 설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은매립장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관리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부서에다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취향으로 가서 뭔가를 좀 보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성공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매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매립을 해서 그 위에다 태양광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공원화를 해서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잔액도 봤습니다. 잔액도 계속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연도별로 다 봤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위원회 회의하고 수당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비 플러스 선진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선진지 견학 이것이 전부 다 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잔액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불용되잖아요, 계속 예산으로만 잡아 있지. 우리가 다른 사업을 쓸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뺏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다 지금 성과를 끝나고 자료 요구를 좀 할 거예요. 지금 8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 부분 실적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서에다가 조금 미온적이라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되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벌써 1,200억이 좀 넘게 어떻게 보면 기금이 마련돼 있잖아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주군 재정이 어렵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추진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올해도 전부 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보은매립장에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관리·운영비 500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8개, 9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해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5억 정도, 5억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보은매립장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이순덕위원

10억,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순덕위원

500억이 아니라 5억 넘어요, 지금 이거 들어왔을 때. 1년에 10억 찾으면 벌써 10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여러 인건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관리 유지하는데 좀 어떻게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벤치마킹도 가셔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 페이지 61페이지, 목록 번호 29번이고요. 그린밸리매립장 현장관리 요원,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 12월까지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린밸리 불법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는 시점을 그때는 연말로 잡고 있었는데요,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되면 현장관리 요원이 필요 없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는 거의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지난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올해 말까지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 잡은 거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을 잡았거든요. 9개월까지 다 가야 되는 건지, 그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마무리가 돼야 할 것으로 저도…….

심부건위원

9월까지 마무리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전에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1분기 내로 끝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러면 9월까지 저기를 하면 여기 인원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추게 되면 더 이상 인원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다시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종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채용 절차를 밟을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연장을, 계획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따로 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보은매립장, 다음 페이지 목록 번호 30번은 계속 전처리시설에 현장관리 요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유지관리 때문에 거기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여기도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돼 있는데 9개월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9개월까지 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9개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지금 인력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단위는 좀 끊어도…….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에도 여러 가지 타 부서에 지적을 했지만 인력이 필요한 기간제가 1월부터 9개월 하고 새로 모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일단 9개월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든지, 3개월 연장을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 예산을 세울 때 편법으로 좀 하지 마시고 12개월이 계속 이어서 필요하신 부분은 명확히 여기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저기를 하고 그 뒤에 연장에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나서 2회차 추경에 별도로 그 부분들을 인건비 전체 다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3개월분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물론 예산팀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보이겠지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1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표기를 표현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전에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많은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 세부내역서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환경공무직분들의 휴게실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하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주로 지금 그 예산을 저희가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최광호위원

그럼 실과에서는 컨트롤만 하시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읍면에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냉난방기 관련해서 휴게실이나 이제 휴식처에 그게 안전으로 해서 난방 관련해서 그 물품을 하지 못하게 철거했죠, 최근에? 그렇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뭐 이서 같은 데…….

최광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

난로 관련해서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면 냉난방기를 차라리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은 안 잡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에도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설하는 걸로…….

최광호위원

지금 이서뿐만이 아니라 적환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이 안 돼요, 휴게실이나.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모든 건물에 냉난방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달려 있죠?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히터를 켜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름 난로나 아니면 전기난로로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차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놓치고 한 건지.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 근무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읍면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재정과하고 하든 아니면 저희가 하든…….

최광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수요조사하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수요조사하셔서 추경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당부 부탁드리고. 많은 사업이 있지만 기본적인 환경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해줘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항상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임동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눈여겨본 것이 있는데 그린밸리매립장 현장관리요원, 세부내역서 29번, 30번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현장관리요원. 예산 요구액이 조금 다릅니다. 인원은 같은데 근무하는 기본급의 날짜도 좀 책정이 다르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장관리업무를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금액 차이가 한 700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기간을 조금 다르게 잡힌 사항이 있고요…….

이주갑위원

지금 기간이 이틀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아, 198일하고 240일하고 약 42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하고 현장관리를 하려면 보통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하는 업무가 다른 건지. 산출내역 중에 지금 기간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관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시 그런 역할도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 같은 게 조금 그린밸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원 기준인데요, 하나는, 지금 그린밸리 같은 경우는 ‘봉동읍 폐기물 대책위원회의 요구 반영’ 그다음에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현장관리요원은 비봉면 주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할 수는 있는 여건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경우에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어떤 분이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은 와서 하실 수 있도록 보은매립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밸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맨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 또 일부 그쪽 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이주갑위원

지역을 특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완주군이나 아무나 이렇게 와서…….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봉동으로 딱…….

이주갑위원

봉동지역에 한정이 되어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리고 그 보은매립장은 좀 더 범위가 확대되어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비봉면 전체에서 공고를 해서…….

이주갑위원

아무튼 기준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법적 기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봐주시고. 31번 보면 폐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6,400만원 정도 있어요. 이 금액들이 지금 2022년도 지난해에 약 4,2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고 올해도 약 4,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 부분보다는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보입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도 지금 4,800인데, 1,8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후에 12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더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 예산은 거의 소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6,400만원 정도는 내년에 대비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현장, 앞서 얘기했던 관리요원들이 이 폐기물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을 감시하거나 이렇게 좀 어떤 사후관리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일은 좀 다른데요, 저희 직원들이 여기는 직접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하는데 운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단순하게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보태 써도 되겠습니까?

김규성위원장

예, 딱 1분입니다. 넘지 않도록.

이주갑위원

세부내역서 14번 보면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2억1천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만경강 상류 및 지류하천하고 읍면에도 가는 걸로 있는데, 13개 읍면에 혹시 특별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건 계속 재배정해서 하는 상황이라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주갑위원

저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지역구인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쓰레기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제안사업 중에도 구이저수지에 쓰레기가 많이 떠 있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 구이저수지에도 쓰레기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운용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42번에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업체가 맡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입찰…….

심부건위원

이 부분 위탁 업체하고 완주군에 이런 침출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내용 좀 파악해서 현황 보고 좀 한번 해주시고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43번 보은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용역 관련해서 이거는 만약에 전처리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에 고농축, 고농도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설정해놓은 비용인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비상시가 아니라도 고농도,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농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외부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상시로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기업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전국 입찰로 해서…….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50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250톤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건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쭉 운영을 해보니까 3월부터 전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고농도가 나오는 그런 어떤 양들을 일정 추계를 한 상황이고요…….

심부건위원

지금 그 전처리시설이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10개월 정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데이터도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용역하고 수집운반용역하고 업체는 서로 다른가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 고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권역을 넓혀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심부건위원

과거에 저희가 전처리시설 없을 때 그때는, 그때도 고농도였잖아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전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도 삼례폐수 처리장하고 또 외부 업체로도 나가고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 현황 좀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순덕 부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00페이지 보면 관리형 매립시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금후 예산계획을 보면 예산서상 사업명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실적 좀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 지금 이월액까지 플러스해가지고 2022년 3억2천 정도 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에 지금 3억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주시고 계속 이월해서 적립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영농 폐자재 제가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황하고 실적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스타트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지난 2023년도 예산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내년도,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면서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40번 식품안전관리 우수급식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250만원 정도 요청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40번, 86페이지 세부내역서.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보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우수집단 급식소라고 하면은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급식소나 우수급식소 중에서 선별을 하여 우수급식소라고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 우수급식소는 선별하는 과정 중에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비용은 조금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어떤 일련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앞선 39번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3,500만원, 아니 지난번이죠. 올해 최종 예산 약 4,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2,80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4대6 정도 비율로 이렇게 하는데 이 음식점들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이것도 기준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개선은 저희가 주로 입식 테이블을 많이 해왔는데 기존까지는 입식 테이블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이주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원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진행을 했고, (마이크 켜짐) 사업의 수준이 거의 100% 가까운 수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혹시 이후에도 기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입식 테이블 등으로 돼 있는데 입식 테이블을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식당에 화장실이랄지 환기 이런 부분의 개선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식 테이블을 못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올해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 접객 업소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저희 군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위생적으로 음식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부분을 보면, 84페이지 세부 자료. 올해도 2,8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게 입식 테이블 관련해서 대부분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완료 기준이 어떤 개념에서 완료가 됐다고 보시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공고하고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상반기, 원래는 1년에 한 번에 내야 되는데 상반기에 공고를 냈을 때 전체가 안 들어와서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우수업체들 공고를 내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혹시 입식이 안 된 업체들까지도 좀 전화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올해 거의 마무리를 했지만…….

심부건위원

실제 여건이……. 이게 혹시 자부담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되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30%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자부담이 30%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완주군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장사가 잘되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진작에, 아마 조기에 신청을 해서 바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장사하기 어렵고 운영이 어려운 데들은 그 30%가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음식점에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완주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이런 입식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빼지 말고, 사업에서 빼지 말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민원도 받은 부분도 있고 제가 우리 직원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실제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전에 환풍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 대상들이 결국은 장사가 잘되는 곳, 뭐 잘 된다고 그분들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이걸 빨리 신청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데는 하고 싶어도, 정말 시설이 노후화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복지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좀 줄여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기준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한번 좀 고민해서 정말 힘든 분들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에 26번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상세 자료에도 전년도에 어디에 설치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전년도에도 설치를 했고 올해 또 두 군데를 설치를 지금 하겠다라고 예산을 2억을 올렸거든요? 2024년도에는 어디에 설치를 할 건가요, 올해는 어디에 설치했고?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일단 내년은 운주에 하나를 설치할 거고요, 지금 또 하나는 봉동, 용진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동상에 설치를 아직 100% 마무리는 안 됐고 한 95%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재래식으로 봉동에 2개 설치했고, 그 마그네다리에 당초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조금 BF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BF인증을 신청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이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좀 허락하는 한 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경강 쪽에도 지금 자전거길이나 이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햇살창조센터 바로 위에 임시 화장실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작년에 설치했는데 해서 햇살창조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공중화장실을 같이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임시로 설치해놓은 그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래식이라 이동 배치하려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봉동지역도 여러 군데 이동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솔직히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그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해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수세식을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또 화장실이 필요한 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강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2024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애쓰셨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77페이지고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보조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를 보니까 좀 적은 금액이지만 좀 삭감이 됐고, 지금 완주가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재선충으로 많은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임도가 한 72% 정도 되니까, 전라북도를 보니까 군산하고 익산에서 많이 재선충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고사목 제거나 예방나무 주사 같은 경우를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재선충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시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고사목 제거를 하고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태웁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올해는 얼마 정도 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서에서 터졌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서에서 터졌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서에서 터졌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관련해서는 거기서 잡혔나요, 아니면 확장성이 더 이어가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잡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다행스럽게.

최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발견된 장소에서 일정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현장에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서에서 발견됐지만 그전에는 익산 쪽에서 넘어온 걸로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실질적으로 확인도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재선충이 한번 확산이 되면 정말로 이 손 쓸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주하고 익산하고 경계선 그 부분까지는 아닌데 익산 쪽에서 완주 쪽 그다음에 이서 쪽이니까 서부 쪽이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쪽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선충이 발견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예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재선충병이 걸리면 일괄적으로 지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는 예방주사를 예를 들어서 감염 고사목이 있으면 그 주변을 반경을 얼마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예방주사를 마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저희 봉동 제내리 쪽에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거기도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췄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완주랑 연결되는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이게 발견되면 넘어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경계선부터 완주 안쪽까지는 예방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이게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2024년도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그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얘기 뒤에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유지죠? 사유림. 그런 경우, 재선충이 올 경우,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고사목 그렇게 정리해서 소득 관련해서 정리한 뒤에, 그러면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새로 심어주든지 아니면 어떤 차후에 그 일들이 진행돼야잖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감염 고사목 관련해가지고는 보상은 없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첫 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 문구가 되게 저는 이 마음에 드는데 이 활성화라는 게 과연 저희가 생각할 때 사업비를 잡아놓고 회의하고 물품 제작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이 건설사들이 하도급이나 지역경제에 본인들이 느껴야 될 부분이, 실제로 몸소 느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혹시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만한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건설산업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령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 안내 책자 제작을 해서 우선 배포를 해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좀 좋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려고 항상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실과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공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하도를 의무적으로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지역의 건설사들을 하도급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권고사항에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가끔 하도급을 보면, 봉동에도 동창햇살 이런 부분에 보면 정식 하도급 리스트를 봐서, 주소는 안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면 완주 업체는 하도급 비율이 좀 낮아요. 다른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는 원청에서 거즘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주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왜 완주군 업체로 하도급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일전에 신세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의 시공 능력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다 동감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도급 비율은 얼마든지, 하도급은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적인 부분으로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지금 완주군에 갑자기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 회사들이 등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소로 나와 있는 것만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보면, 로드뷰라고 하죠? 그런데 되게 페이퍼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옮기거나 신규로 하면 기본적으로 간판이나 사무기기나 이런 기본적인 전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를 상주를 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회사가 과연 여기에다 주소만 옮겨놨냐 이런 건 느낌만 봐도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현장을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정말로 완주군에서 공사를 하고 소비도 하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주에 일이 많다고 해서 회사만 갖다 놓고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리스트 받아서 1월, 2월 달에 제가 돌려고 해요. 돌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싹 돌려고 해요, 주소 찍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언급을 했던 거니까 추후에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유념해서 바로, 그동안에도 살펴보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허가 나갈 때 자격 조건이 있는 거 아시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열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4년 예산 또 세워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안이 올라온 게 3건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3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얘기 들었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왜 이 부분이 삭감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어떤 계획 기간 안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연도 이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해연도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서 어떤 효율적인 예산 집행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심부건위원

명시이월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한 해 이렇게 계속해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우리 과에서는 계속 이어서 한 건이 있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는 파악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들이 보면 명시이월을 대부분 했던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봉동읍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창햇살창조센터 건에 대해서 한번 추경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다 세웠을 때, 12월 달에 준공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준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 기관하고 협의했던 부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 1월 달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부건위원

1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준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정률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로 준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전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담당 팀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준공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명시월이 또 올라왔고요. 지금 건설도시과가 전체적으로 14건의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실제 41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좀 추계를 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추계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목표 기한을 설정하고 이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명시이월도 계약 기간이 1월, 2월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득히 명시이월로 지금 올라왔던 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본 위원이 집었고 일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리셨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고, 물론 여기 지금 내용들 올라온 것들 보면 주로 도로확포장이라든지 복합시설 조성사업,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보고 다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어떠한 공사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같이 협의를 병행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놓고 보면, 추계한 것들 내용 예산을 보면 대부분 우리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그냥 기본 예산을 다 세워놓고 안 되면 명시이월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금액들을, 우리 솔직히 자치 쪽은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복지사업 빼고는 명시이월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쥐어짜고 짜서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 쪽은 뭐 하나만 손을 대도 몇 십억씩 손을 댈 수가 있고요, 몇 억씩 손을 댈 수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조율을 하면 나머지 이런 예산들을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추경을 세우든 뭐를 하든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정확히 해주시고 결산 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잔액을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한마디 더 덧붙여서 저희들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상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업부서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부득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욕심껏 추진하는 상황하고 토지주하고 가격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부득히 그렇게 좀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또 명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은 알아요. 금액 자체가 크고 이걸 떠나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만큼만 세우시라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제가 손을 대라는 게 아니고 그 년도에 세울 수 있는 예산만 세워서 처리를 하고 명시이월하지 마시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명시이월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들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바로 없애주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김경한 과장님과 팀장님들 2023년 사업 추진하시고 또 이 자리에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던 2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했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양복합시설 조성사업하고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이 2가지 건이 지금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각 4억원, 5억원씩, 절반씩 삭감조서에 올라왔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토지 수용이나 토지 확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생각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의욕에 따라서 의욕이 좀 과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지나 의욕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말씀하신 심부건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제 욕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양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송도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 사항이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 저희가 승소하고 탄력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8억 예산이 반영 안 되면 12월 달에 재감정해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마저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양복합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지금 그나마 협의하는 과정에 삭감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50%가 또 삭감된다 하면 이월사업비하고 착공에 있어서, 3억원, 4억원 집행하고 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또 민원인한테 그런 불신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8억원은 재고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제가 보니까 삼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소양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추진이 되면서 그 예산 삭감에 관한 부분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상을 했던 사업비의 총액도 아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물가 인상률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주갑위원

끝으로 올해 2023년도에 도로 분야 재산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구이지역에도 분쟁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고 말씀했을 때 관리 잘 해주셨고, 또 김지현 팀장님이랑 깔끔하게 나머지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해결해야 될 이런 국유재산 관련 분야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처리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삭감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내용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쟁의 소지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는 과정들이 아마 쉽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직무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 또한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힘들지만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4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교통신호등 경보 설치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골이라 어느 신호등은 백카운트로 보행자 신호가 넘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보행자 표시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왕 할 거면 백카운트로 가는 게 더 안전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행자 신호만 깜빡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빨간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맞으면, 차가 또 이어서 오다 보면 또 인사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백카운트를 보면 본인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백카운트가 되면 저 숫자에서는 내가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유지보수 이 부분에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백카운트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도. 그리고 삼봉지구 보행로 경관사업은 LED잖아요, 이것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다 하나요? 원래 조성되기 전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성을 도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주기장 이전공사인데, 용진읍 일원인데 장소가 정확히 혹시 나왔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이 덕암마을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가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 지장물하고 수목이 좀 있어서 그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6억을 본 예산에 올렸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신규 지정 및 기존 보호구역 33개소 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올린 금액이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는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서 좀 추진하라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올해까지 33개소였고요, 내년도 6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39개소를 지정하고요,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봉동 둔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직 지정된 지역은 없는데 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조금 지역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저희가 노인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반다비체육관이나 이런 데들은 또 신설이 되고 있고 그런 시설들이 다 장애인들 관련된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시설들 앞에 도로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위험지역을 표기도 하고 방안들을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희 삼봉 중앙분리대 때문에 출장 간 거 아시잖아요. 그거 진행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사를 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안건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장래에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때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거고 또 그 불법주정차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주정차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같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빠른 속도에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신 직원분들 지난 2023년도 도로교통관리 관련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자리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해 주시는 부분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86번 삼봉지구 보행로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 내용 중에 이 LED경관등하고 괄호 열고 ‘표지병’ 해놨는데 이 ‘표지병’이 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사전에도 없는 내용 같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표지병은 일단 야간에 보행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표지병을 설치하면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그런…….

이주갑위원

모양이나 형태는 좀 다양하게 있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이 색깔 부분에서 흰색하고 녹색 이런 두 종류가 있고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태양광에 의해서 축전지로 해서 발광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그걸 표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

방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도로 보수용 자재 관련해서 제가 소파보수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한자 용어 같은데 한자가 뭔지를 몰라서 한영천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그맣게 깨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조금 파손이 된 부분 이거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그 소파보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용어가 좀 많네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 그다음에 14번 제설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지난번 겨울에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서 저와 우리 유이수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던 구이, 상관, 소양 지역구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해소가 좀 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했는데 올해에도 이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설장비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폭설 관련해서 모래주머니나 삽날, 또 민간 트랙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크게는 임차 장비 덤프라든지 살수차라든지 계약을 완료했고요, 읍면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올해는 한 1억7천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지금 곧 겨울이지 않습니까? 눈이 좀 안 내려서 그렇지 계절적으로는 겨울인데 아무튼 이와 관련한 자연재해 중에서 특히 폭설 대비해서 관련 대책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중요한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 조성사업과는 별도의 내용인데 언급이 되지 않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제1주차장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주갑위원

알고 계시죠? 그 도로 지금 운영·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넘겨받았나요, 그쪽에서? 원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제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원래 목적이 거기가 마을버스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했던 곳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니요, 마을버스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마을버스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설은 없고 그래서 최근에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큰 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차가 안 되도록…….

이주갑위원

1일 그러면 주차 이용 대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규모는 한 250대 정도의 규모로 조성은 돼 있는데 저희도 가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대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도 항상 확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곳에 들을 때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만경강 주변에 친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치라든지 이용은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의 과정이나 순서상 그것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나 볼거리들을 먼저 만들었으면 이 이용에 대한 현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목표하신 바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조성되고 난 다음에도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시설 또는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30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토지 매입비지 않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토지 매입비가 올해 편성을 하고 내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조기에 이 부분이 사용이 완료된다고 하면 추경을 요청하시고, 사용이 소비를, 소모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 이월될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최선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의회에서도 이거를 의결해주면 믿고 드리는 겁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상세 페이지 31페이지 16번 도로 보수용 자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보수용 자재가 어떤 내용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도로…….

심부건위원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드리면 염화칼슘이 친환경재를 사용하라고 2008년도부터 지시가 있었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자재들이 좀 이게 효용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비염소 제설재를 20% 이상을 사용해야 환경마크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부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부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일부만 하는 이유가 뭐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어느 정도 환경마크가 인증됐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해준 거고 그걸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가 누리집에 이런 제설도구나 제설용품 보관이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누리집에 혹시 이게 공개가 돼 있나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은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설함 위치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확인될 수 있어야 주민들이든 긴급하게 폭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렸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진 군도 10호선 인도개설사업’ 여기가 지금 하이리 쪽인가요? 페이지 51페이지 용진 군도 10호선 인도개설사업.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인도개설사업은 저희가 중앙식물원까지만 개설이 되고 그 이후에 용교마을까지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4천만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그 부분에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순수 군도라서 그런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순수 지금 군비로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받아서 2021년도에는 7억을 특별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이 부분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한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이렇게 군도라든지 인도가 개설이 안 된 위험 구간을 공사해서 위험 구간을 없애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이쪽 용진 쪽에 대영아파트나 덕천 쪽 이런 쪽들은 지금 인도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곡지구가 생기면서 계속 본 위원이 주장했던 용진중학교까지 소통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어찌 됐든 중학교가 있으니까 통행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인도라든지 이런 정비사업 신설 도로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가고 계신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용진중학교에서 이쪽에 통학하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악했을 때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통학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은 조금은 그나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좀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곡지구하고 소재지를 연결하는 그 상황은 국도 지금 6차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지금 제일 위험 구간이 이쪽 덕천하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용진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들이 과거에 국도, 거기는 17호선이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17호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민의 편리성보다는 차량 통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이드에 농로라든지, 아니면 부체도로 그다음에 인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원활하게 주민들이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주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보행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지 않은 때에 이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도로는 우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요구해서 부체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구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부체도로나 이런 것들도 개설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하나, 시간이 조금 오버는 했는데 최근에 지금 봉동읍내 저쪽 LH주공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인도가 상당히 불편해서 인도를 정비를 했잖아요, 구간구간.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위험한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보수들을 좀 했는데 그쪽 지역들이 봉동에 좀 오래된 노후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실사를 해보셨겠지만 구간구간 위험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고를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인도 통행에 불편한 지역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조사를 마쳤고요, 정비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삭감조서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 도로교통과는 지금 3건의 삭감조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건의 내용을 보면 사업과 관련된 율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의 반성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균특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지금 3억6천을 감해서 이 돈은 마을버스 인건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액 조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균특예산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지금 재정지원금 요금단일화 무료환승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95억 정도, 매년 90억에서 95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요구한 게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12억 깎이면, 한 70억 정도 되면 결국에 가서는 또 추경에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군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나머지 돈에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균특회계예산은 꼭 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장일석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얘기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더 내용들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 군 예산 세우시느라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애쓰셨던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지금 유지관리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약 7억 정도 지금 2024년에 반영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목이 정해진 공사명 말고 목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자체에서 돈을 주느니 정읍 같은 경우는 1년에 60억, 가장 많죠? 그리고 가장 적은 게 1억, 적으니까 어디 지자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완주군하고 전주시만 제가 알기로는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 맞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부 사업들이 농촌공사 관할 구역의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6억,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본 위원은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는 적정성 있게 과다하지 않게, 적지 않게 세워서 유지관리를 그때그때 용수로나 배수로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조금 더 가깝잖아요, 관리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청렴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비점오염시설이나 배수펌프장의 큰 공사고, 개거나 용수로, 배수로 관련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큰 이해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불편한 것은 저희 주민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점오염시설이나 배수펌프장은 특수한 설계라고 봅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특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을 설계를 해서 내보냈을 때 낙찰 업체가 경쟁입찰이라고 산건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경쟁 맞죠. 다만 열어봤을 때가 경쟁이 아닌 구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 비점오염시설에도 완주군이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멀리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농어촌공사한테 요구를 하시고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거나 이런 용수로, 배수로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2023년도에 주민분들하고 항상 만나면서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나오셔서 또 같이 상의해 주신 두병갑 팀장님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 유지관리 비용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혁신개발과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23년도 사업 집행하시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삭감조서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산건위에서 심사하실 때 모든 사업들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2번 모악산 광역관광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억 하고 군비 20억 하고 총 40억짜리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중에서 올해 일부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척이 있었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칠 예정이고, 지금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그 설계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반용준 팀장님하고 현지에 직접 방문을 했고 그 마을 이장님, 주민들과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안이 원래 최초의 안 이외에 2가지 정도가 추가되어서 3가지가 총괄적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아직 전체 사업비를 지금 픽스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갑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만약에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제1안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요청하신 총공사 금액의 40억이 넘어서 약 13억 정도가 원래에는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총 40억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다가도 이와 연관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거기에 따른 도비를 받아오신다고 하면 5대5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에서도 이해를 하고 더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 7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관련 상생협력사업으로 좀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비와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에서 완주군을 위해서 지금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했다면 혹시 대표적인 사업이 있었나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대표적인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음악회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들 수 있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일단 혁신도시 상생발전협력사업은 이전공공기관에서 해야 맞아요, 이 법으로 보면.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예산도 집행도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하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번 특별법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건축과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2024년도 완주군을 위해서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면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이 얼마나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모니터링으로 봐서 특히 질문은 없고 아무튼 한 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서 4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사용한 게 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대상자 신청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신청은 사실적으로 있었는데 올해 사업 완료를 못 할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1억5천, 2023년도 예산이 2억1천 이었었고 1억5천을 감액해서 지금 6천만원 세워놨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최소 비용으로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수요는 있고…….

심부건위원

수요 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수요는 내년도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부건위원

예산 삭감은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미리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한옥주택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혹시 수요가 만약에 추가로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 2023년 사업 추진느라 수고 많았고요, 마무리 올해 잘 하시고,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자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좀 회의를 일찍 진행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군수님이 좀 방문하셔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내역서 6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셨고, 2023년도에 1억5천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집행액이 약 3분의1 정도 하고 3분의2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나머지 3분의2 정도도 올해 12월 안에 좀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삭감을 보고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2년도에는 보니까 돈을 잘 쓰셨더라고요, 사업을 잘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이유인지 좀 안 됐지만 1억2천만원 받아가시면 잘 하시고 사업의 내용이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설의 개수나 보수 또는 신규로 이렇게 어떤 조그마한 것들을 해주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단지나 이런 거는 보통 3개 정도 잡는데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지 조금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올해 거 말씀입니까?

이주갑위원

예?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올해 거 사업내용이요?

이주갑위원

아니 지난 것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있는지, 시설을 개보수한 것들이. 예를 들자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개보수나 이런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사업이 선정되면 한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주갑위원

혹시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팀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경로당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을 좀 한번 논의해 보시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이렇게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행정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4개 단지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4개 단지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보니까 912만원 정도 남았는데 맞죠? 이게 지금 12월 안에 집행이 되나요? 뒷장 보시면, 잔액 보시면 912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올해 하고 집행잔액…….

이순덕위원

잔액인데 사업이 없나요, 그러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1,400만원에 지금 912만원 남았으면, 잔액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휴게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할 때 그 단지별로 알아도 보고 공고도 좀 해보고 신청 물량을 대략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거 분명히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912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라는 건 업무 추진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휴게시설은 그 지역 아파트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휴게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쪽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순덕위원

완주군에 10년 된 아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경비원들이 휴게를 쓸 만한 공간들이 아파트에 없으면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는 갖고 있나요, 전체적인? 10년 이상 공동주택.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아파트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할 데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하는데 좀 신청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1,400만원에서 487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조사를 또 본인들이 신청을 또 몰라서 신청 못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현황을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화도 하시고 상황 봐서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보니까.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 부분이 예산은 100만원이긴 한데 중요한 건 입주자 대표들의 교육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 대두되고 있어서 계속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율은 어떤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전같이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분을 지금 어찌 됐든 입주자 대표자라고 하면 대표회의 교육이라는 게 대표자들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교육하는 거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심부건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대표회장을 하면서 여기 교육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교육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관리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거여야 되고, “문제는 이걸 의무 참여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거의 의무로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의무 참여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도 좀 하고는 있는데 국토부에 또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이 교육 내용 현황, 참여자들 현황들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입주민 대표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도 있고 굉장히 규약에 있어서 광범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을 참여를 안 해서 관리실하고 분쟁도 생기고 입주민들하고 분쟁도 생기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이 법정 대수보다, 주차 대수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다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또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들은 법정 기준 대수가 지금 현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주차 관련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서로 먼저 되는 분들이 문제없이 돼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마다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요금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대표회의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생각을 공유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거를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완주군도 이제 아파트들도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지침을 좀 명확히 세워서 어떻게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 지침을 만들어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주민 참여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르네상스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주민 참여형을 신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도 밀착형이고, 도에서 내리는 도비사업이고요…….

심부건위원

그거와 별개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걸 별도 사업으로 지금 잡은 건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아파트를 놓고 보면 지금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법적으로 10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조례나, 도 조례하고 저희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법으로는 지금 노후화, 이런 시설들을 지원을 하는 게 과거에는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순간부터 10년이라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지금 10년 이상은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심부건위원

건물의 하자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그다음에 7년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7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하자 기간은 각각 지금 그 용도별로 목적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최고 건축물의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10년이지, 실제 여기에서 주민 참여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공용시설의 노후개량 지원,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들은 솔직히 10년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7년 정도만 돼도 이 놀이터의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는 과거에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걷는 그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시설 보수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설을 제대로 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못한다.” 그리고 과거에 아파트는 공용 공간도 개인 소유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그 이유로 이런 주민 참여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찌 됐든 아파트도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고 거기에 이 공용 공간, 이 공용 공간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쓰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 전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인들도 공용도로 도로나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유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재산상의 표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도 마을이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마을들은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 소유예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도 있고 월세 보증금 좀 내고 월세를 높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오히려 소외된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뭔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고민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8페이지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게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만원,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으로 해서 잔액을 보니까 1년에 한 5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100만원으로 지금 축소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아니면 집합교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온라인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완주군 아파트 많잖아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아파트가 많으니까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하셔서, 현황을 작성하셔서, 아파트 동대표나 이장님들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때 찾아가서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나 매칭사업이나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마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마을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운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마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시골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달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금 산업건설에서 꼼꼼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몇 년 하셨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33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33년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잠깐 소감 말씀, 울지는 마시고.

웃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완주에서 태어나고 근무하다가 우리 완주군청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려운 점도 있고 공무원 생활도 어떻게 보면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명예롭게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더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지난 2023년도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지금 농업축산과는 1건의 삭감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축산경영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약 1,800만원이 전액 삭감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예산을 1,8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셔서 집행을 1,600만원 하고 잔액이 200만원 남은 걸 보면 지금 일을 이와 관련해서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에?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1개소 돈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도 지금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곳이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 농장주가 폐업 의사를 표명한 농장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있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

농촌소득사업 융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3개년도 걸 보니까 처음 2021년도에 39억 정도 신청하셔서 약 29억을 하시고 잔액이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억을 요청하셨는데 잔액이 9억7천만원, 올해는 지금 나머지 12월 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9억7천만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약 9억5천만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특별하게 이 일과 관련해서 융자 관련 신청이나 이런 도움을 요청하신 사업이나 건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소득사업 신청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38억에서 지금 9억이 된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순세계잉여금 그 과정에서 30억원을 넘겨주고 난 9억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갑위원

부득이하게 지금 거기에 사용돼야 될 부분이 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줬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끝으로 하나 부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양돈이나 이런 축산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건설도시과에서 국유재산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장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침범해서 시설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구거라든지 또는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맞게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와 어긋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33년 동안 수고하시고 나가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축산농가들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일반 주민들이 도로나 구거나 또는 하천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양성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주갑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도 좋게, 이쪽에서는 양성화 좋지만 원래의 지금 본인들의 토지가 아닌 부분에 시설이 있었던 부분은 철거를 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이나 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부가 도로, 하천 공공용지에 편입이 돼서 그 건물이 무허가로 지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저희 사무관 과장님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1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1년 하셨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도 지금 부여육종 우리 매입 관련해서 또 승마장 설립 관련해서 정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33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고생하셨다 말씀 드리고, 2024년도 마지막까지 예산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가지고는 아니고 좀 용어 정리가 됐으면 어떤가 하는 거거든요? 319페이지 세부내역서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내수면의 양식을 소비 촉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후쿠시마 오염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내수면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또 실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처리 렌더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어업 단속 후 렌더링 처리, 그런데 생태교란 외래어종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수질오염 등 민원 최소화인데 수질오염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이 부분이 어떤 건지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서로 323페이지입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토산어종 보호사업이 있는데요, 수입 어종인 베스, 블루길 이런 걸 수매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렌더링 비용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수질 오염이라고 있길래 이 부분이 오염이 뭐가 있는가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수질오염하고는 거리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맞게 수정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부내역서 201페이지, 84번이죠? ‘유소년 승마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군비가 한 8천만원이 올라왔죠? 맞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게 지금 승마창단을, 유소년 창단을 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킨다는 건가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매년 3월경에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공공승마장은 3월에는 준공이 안 났었고 황진오 삼례승마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국비 5대5 매칭이니까 내려오는 건가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한 번인가요, 계속 나가는 건 건가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제 계속하려면 또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공모 한번 했을 때 몇 년간 딱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한 해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1년 차로 단년 사업이 있고 사업마다 다 1년, 2년, 또 3년…….

최광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단년 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서 4천만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4천만원이고 총 8천만원인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공모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는 못 하고 학생승마체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5대5 매칭해서 8천, 그러니까 군에서 4천만원 세워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가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모가 내가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그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 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건지 해야 되는 게 이 과장님이 여기서 바로 답을 못 할 수 있으면 관련 팀장님의 의지도 좀 저는 듣고 싶거든요?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최광호 위원님?

최광호위원

예.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축산행정팀장 유윤희입니다. 먼저 이 8천만원 내년도 사업비는 공모 선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게 초창기에 창단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 기존 유소년 승마단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사업들이 공모로 계속 진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 종료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군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국가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딱 자를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꼭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돼서 하는 건 좋지만 향후에 지자체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거나 공모사업이 없어졌을 때 지자체는 이 승마유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로 봤을 때 저희 유소년 승마단 지원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 대한…….

최광호위원

체험으로요?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예, 지원들을 하는 거고 민간이 이제…….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에 공공승마장이 있는데 학생 체험을 그쪽에서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학생체험승마장이 공공승마장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체 관내 학생들을 위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용객이 여러 군데,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 이거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경우.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대로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8천만원을 땄고 이 이후에 만약에 국가사업이나 사업 공모를 했지만 안 됐을 경우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승마장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지원을 하고 여기도 지원을 하고 그 방향을 정확히 잡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승마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지금 딱 보면 유소년 승마단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 엘리트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후년도고 앞으로도 그걸 생각하시고 업무를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사례를 좀 참고하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윤희

유윤희축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승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왕 시작하고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책사업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냐면, 생소한 말산업에 어떻게 다 공부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 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만큼 또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저희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인 거 맞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한 꼭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을 올해 지금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승마장이 하자보수 기간이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일단 하자가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승마장 사무동에 비가 새거든요? 일단…….

심부건위원

짧게 몇 건 정도가 지금 완료됐는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건이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됐고…….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사무동 비 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실외마장 울타리가 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

심부건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알겠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5억에는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올라왔고, 그리고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2억 2천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으로 해서 4,300만원이 올라왔고, 승마대회 개최를 1회 하겠다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고, 이것만 해도 7억9천만원 정도가 공공승마장에 관련해서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고요. 거기에 유소년 승마단, 방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유소년 승마단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말산업 관련해서 말산업 활성화로 해가지고 5,800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왔고, 그다음에 승마장 조련 강화로 해서 1,6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 말산업 관련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9억 가까이, 9억이 넘게 내년 2024년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맞죠,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공공승마장을 설치할 때부터가 문제였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가 또 문제였었고, 그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5억이라는, 전체 금액이 5억이긴 하지만 이 승마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5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지금 앞으로, 더 이상 저희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면, 과장님이 이런 개인사업을 할 수 있거나 저기 하는 상황이라면 이 공공승마장이 과연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까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이 공공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지금 여기 5억5천 올라와 있는 예산도 이것은 어떤 설계 부분이나 공사가 잘못된 하자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심부건위원

제가 하자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추가로 설계에서 빠진 추가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규사라고 하죠? 모래 부분도 그렇고. 어찌 됐든 민간 위탁을 받겠다라고 2억2천에 낙찰받은 수탁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사실 현재 수익구조가 다변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승마의 위주로 하다 보니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위탁금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을 더 보강해서 승마 저변 인구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공공승마장의 조건을 만들려고,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회를 유치하고 아주 명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승마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만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여기에 더 위탁금과 관계없이 “학생승마체험에 4,3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유소년 승마단 지원을 8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승마대회를 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저는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우리 관광체육과하고, 제가 공공승마장 가서 그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런 학생 교육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하고도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얘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광체육과하고 확인을 해보겠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팀도, 농업축산과 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관광체육과 담당자에게는 제가 이쪽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공공승마장에서 올해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다음에 내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했대요. 관광객들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학생승마장 체험, 유소년 승마단 지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승마장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관광체육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 승마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심부건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어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일단 우리 올해 완주군수배 대회도 했지만 대회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또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심부건위원

관광객들이 우리 완주공공승마장을 경유해서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전북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완주는 거쳐 가는, 점심만 먹고 거쳐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가지고 하루 이상을 완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완주공공승마장이 개장을 했으니 관광객들이 공공승마장을 방문해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전혀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러고 나서 결국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올린 거는 학생승마체험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지원. 여기를 어떤 관광을 위한, 체험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닌 학생 양성하고 저기 하는 그런 승마장으로만 사용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갈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하면서 활성화 안 되고 학생들만 양성하고 말 10마리 갖다 놓은 거 말 관리만 하시겠어요? 겨우 1년에 한번 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겉으로 대회 유치비는 3천만원인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몇 억이 들어가는 거고. 제발 우리 완주군이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가시는데 하는 제 마음도 좀 아픕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승마장을 처음에 시작했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현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준비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상누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다시 채잡고 운영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벅차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기에 다시 만들고 다시 더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완주군의 대표로 만들 수 있는 과정들도 있다.” 그것은 우리 완주군의회와 집행부의 몫입니다. 날카로운 질문도 좋습니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말 승마장 얘기만 나오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33년 동안 정말, 아까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내가 한번 썼는데 작년부터 참 어떻게 보면 방송도 잘 타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면 혹시 방송 나오는 연예인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한번 분위기 바꿔보려고 얘기드린 겁니다, 과장님.

웃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장

정말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유청기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담에 앞서서 사실 농업축산과가 지난번부터 상당히 큰일을 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의 질타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조금 준비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모두 행정이나 의나 모두 같이 느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어렵게 탄생시킨 공공승마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게 우리 유청기 과장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또 바람일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보완을 잘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공공승마장을 활성화시킬 것 부분은 유청기 과장님이 나머지 후배님들에게 짐을 좀 덜어주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직원들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승마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완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개장은 했습니다. 다만 그간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고, 또 금방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도 기반시설을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떠한 지적에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시설은 갖춰야 된다.” 혼나더라도 그 말씀은 드리고 예산 편성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앞에선 리더는 어떤 때는 질타도 받기도 하고 방향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0년 동안, 먼저 가신 우리 박철호 과장님 그다음에 유청기 과장님, 박철호 과장님은 부여육종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시다가 결국 유청기 과장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유청기 과장이 또 마무리해서 승마장을 누가 오셔서 마무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결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완주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다시 한번 33년 동안 열심히 공직에서 일해 주신 우리 유청기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혼나셨지만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나 외국인 계절근로, 정말 성공이 잘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가시니까 뿌듯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 한마디 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이경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울으니까 안 돼요.

김규성위원장

우니까 안 되나요?

웃음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청기

유청기농업축산과장

그간 함께하면서 지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청기 과장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장내 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