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1회, 2회,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까지 하는데, 중간에 저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공기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았는지 체크도 하고,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군다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보면서 각 해당 과에다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추경도 세워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세워놓고 “다음에 명시이월 하면 되겠지, 당연히 그것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전체 필요한 예산 다 세워버리고, 준공도 안 됐는데 준공된다고 허위로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예측한 대로 준공이 안 되고 이 금액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세우는 팀에서는 이런 금액이 명시이월 되지 않고 그 해에, 그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정확히 세워야 나머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다 잡아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예산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분명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추경 때 “과연 이 부분을 그 당해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