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위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고도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도지사님 시군 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일어나서 막 뭐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봐요. 그러면 이거 굳이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사업에 올라와요. 12억 들여서 굳이 선형개량사업 안 해도 다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되고, 그 회전교차로가 나무 몇 개 자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지턱만 하나 놔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거기 많이 다녀서. 또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가면 시골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차량 수도 줄 텐데 그게 떡 하니 올라와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거기서 100% 해 주겠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떡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막상 가서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은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거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만들어 놔야죠, 이제.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지방도 살아남는데,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릴 건 가리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사업을 재정 여건 때문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 어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더니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면 나름의 구실이 되잖아요. 핑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은 저를 막 혼쭐내려고 그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김기서 의원 얘기가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동네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여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