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 피해 대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동작 등을 다른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마치 그 사람이 그 영상을 찍은 것처럼 제작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여 무고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해자는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군인, 기자, 심지어 친족까지 확대되는 중이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으로 쉽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확산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중범죄로 다뤄야 하는 사안임에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촉법 소년이 적용되거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보다도 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131명인 73.6%에 달해 청소년들의 범죄 인식이나 성인지교육 수준이 우려할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플랫폼의 유통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개선과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유포된 영상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치료 회복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도 하기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각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정보통신 제공자 영역 내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조속히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구제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이번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시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