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명시이월, 이월액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업무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방법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마는 좀 지금도 미진해서 예전에는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페널티라든지 집행률 차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법적인 문제가 하등이 없다라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이번에도 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어차피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