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고립 청년을 발생시키는 사회의 교육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갈수록 1인 가구를 양산하는 체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1인 주거 시설을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청년들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같이 머무르지 않고 개인 혼자 독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주변에서 환경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에 꽂혀 나가다 보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고립 청년이라고 하면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있다가 고립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활동을 아예 못 해서 환자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9조에 재정적 지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원의 얘기는 동물을 사육시키는 쪽으로 전락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적 지원이라든가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지원을 가야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을 여기서 자꾸 해서 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돈을 줘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