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사업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았다고 했는데 100%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단 본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 집행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부분은 70%, 80%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걸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 나름대로 실과 공무원 팀장님이나 판단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명시이월 100%짜리가 지금 집행 안 된 게 몇 개 있고 거의 50%, 1년 내내 50% 집행됐는데 또 다시 본예산 전체 100%가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건설안전국이 좀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 건수만 해도 한 30건 가까이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넣어놨다가 1차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써도 된다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