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말부터 쌀값 폭락, 생산비 및 금리 폭등, 기후 위기, 매년 외국산 쌀 40만 8700톤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절벽 앞에 놓여 있다.

수확기가 아님에도 시중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80㎏ 당 20만 원은커녕 16만 원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미곡 창고에는 아직 분출되지 못한 채 나락이 쌓여있어 농민들은 수확기 전부터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수확기 기준 80㎏ 한 가마의 평균 쌀값은 20만 2797원에서 최근 8월 15일을 기준으로 17만 6628원을 기록하며 18만 원대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90g 정량 쌀값의 원가로 300원을 요구하고 있다. 80㎏당 18만 원 가격을 90g으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가격은 202.5원이며, 수확기 철 쌀값은 200에서 250원 사이를 맴돌고 있다.

십수 년간 물가는 폭등하는데 쌀값은 오르지 않은 채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고 있다. 한국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 평균은 20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의 곱절에 달하는 매년 40만 8700t 쌀이 매년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이다. 통계치를 보더라도 쌀 수입은 필요하지 않다. 국내산 쌀 생산만으로도 국내 시장을 책임질 수 있으니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논 타 작물 재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타 작물 재배로 논에 콩 등을 심은 농가들의 수해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논 타 작물 재배 사업으로 농민들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 책임 농정이 실현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체계의 구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농업,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 80㎏ 당 26만 원 보장과 국가 책임 농정 실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매년 40만 8700t씩 들어오는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하고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