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또다시 하게 돼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추경을 진행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더 바른 자세로 예산을 하자는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쪽지예산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고 옳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동의가 되었고 그때 전문위원에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물었지요. 그때 12월 13일 속기록에도 잠시 나와 있는데 그때 “동작구의 관행과 기본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여 일전에 하던 대로 이전까지 모든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쪽지를 받지 않기로 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건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만, 그때 갑자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모두 부정하시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며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더 구했어요. 그때 전문위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결위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예결위의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예결위 권위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위원장의 권위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한 건 우리가 합의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언한 위원님들이 가장 잘못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위원이라는 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의 전에 우리가 합의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위원님들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힘을 받는 것도 사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야합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바른 자세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권위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해서 위원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또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