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가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섬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 덕암동에는 475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연향동 송보아파트와 덕암동 구암마을, 덕암마을과 인접해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균열, 비산먼지 등의 피해와 불편사항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은 시공사에, 순천시에, 순천시의회에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송보파인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순천시의회에 보낸 문서 ‘순천시 덕암동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송보파인빌 요구안’을 보면 9월 19일, 건설현장의 발파 당시 송보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진동측정기가 매뉴얼을 무시한 채 설치된 것을 보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음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사전 발파 결과인 계측은 공개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의 후 함께하자고 했던 사전현황조사는 외면되었으며 발파 진행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발파공법, 화약량, 발파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파 또한 일절 소통 없던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불안과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찾으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신뢰’는 시정에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발파 진동, 침하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현황조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는 건설공사 등을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 신축공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사전현황조사를 이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시공사는 착공 초기부터 공사 시방을 준수하고 각종 계측관리를 통해 인접한 건축물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쟁발생 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착공 전 사전현황조사를 하는 것이며, 사전현황조사는 공사로 인한 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건축물의 보수 범위와 방법을 정하거나, 인적·물적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 및 굴착, 발파공사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울기, 균열, 누수 등 결함상태를 공사 착공 전에 조사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에 대한 방문조사와 방문조사 시 건축물 소유자의 입회 확인 등 인근 주민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찾으면서 들었던 주민들의 목소리에 비추어 보면 사전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을지, 이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은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될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 제목은 ‘덕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안 관련 건’으로 본문에는 피해보상금 제시와 함께 덧붙이기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시공사가 입게 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는 순천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시공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겁박하는 걸까요?

문서로 입을 틀어막는 문틀막, 입틀막 하자는 걸까요? 근자감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분쟁 저감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더욱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유니클로에서 송보아파트 방면의 도로 확장과, 이수초등학교 방면의 인도 확보 등 인프라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든, 도시든, 경제든 굴곡이 있을지언정 하향곡선이 선명한 이 시대에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는 시민을 더욱 귀히 여기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