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아동복지과는 여러 가지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번씩 와서 설명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인건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이 끝까지 쉬는 날에도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추진해서 또 원활히 추진됐고, 팀장님 역시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하고 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아까 창의적 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받아 보니 전주가 6억이고 군산이 7억5천, 익산 5억, 정읍 5억6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남원 3억, 김제 3억, 완주는 4억5천. 그리고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무주가 1억2천, 장수 6천, 임실 4,500, 순창 1억2천, 고창 8천, 부안 1억5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교육청에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이 완주군도 호응해서 합의하에 일대일 대응이냐, 교육청에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교육청 안에서 일대일이지,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 별 협약을 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치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고 2022년 사업 추진 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쭉 제가 한번 봤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무나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4억5천을 또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봤고요. 해볼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 같은 데가 6억이면 정말 적은 숫자이고 적은 금액입니다.

일대일 대응은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학교가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이고, 완주군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도 6억밖에 안 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대일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많이 주면 우리도 줘야 맞잖아요. 이렇게 큰 데도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다 좋아요.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고, 이런 돈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이 사업내용 2023년을 받고 싶었지만 2022년을 받았는데, 학교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통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통으로 왔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도 힘들었고요. 이제 어차피 예산 끝나면 2023년도 치도 자세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주고 안 주고,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효과성이 없으면 조금 삭감하고……. 그리고 작년에 10억입니다, 매칭이. 교육청이 5억5천이고 우리가 4억5천.

그래서 10억인데 1억을 지금 삭감하면서, 교육청 것만 1억을 삭감하면서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4억5천, 4억5천 이렇게 지금 9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삭감은 어떤 부분에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1억은 삭감하면서도, 삭감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대일 대응이라고 우리 완주군은 삭감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사업비만, 교육청 것만 1억을 지금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평하다. 어떻게 우리가 주면서 일대일 대응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갖고 왔느냐. 그래서 아까 시군 다 받았잖아요.

이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역이라고 1억을 더 지원해주고, 우리 완주군은 돈 많고 전주 옆이고 어느 정도 예산 쪽으로 뭔가 풍부하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일대일 대응이라고 1억 삭감하면서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좀 뉘앙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검토하고 모든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진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분명히. 어떻게 다 일일이 집행으로 다 보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은 기관을 어떻게 감사해요.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추진 실적을 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좀 삭감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삭감해서 올려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막 올려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산 부분은.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 효과성을 좀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고 바깥에 학생들을 위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세한 내역을 조금……. 1억에 대한 삭감, 어떤 부분에서 왜 삭감했는지 그 자료하고 2023년 추진 실적을 자세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