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건축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나 전세나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보면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보증서를 첨부하고 내용증명까지 건물사용 확인서까지 다 첨부하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세사기에 대한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같이 부착해서 홍보해 주면서 같이 그런 내용을 첨부해 주면 계약하시는 분들이 생소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 내용을 보면서 빠른 대처나 뭔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하는 공인중개사에 배포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전세사기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