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나머지 이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큼은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계가, 지금 기정 예산하고 현재 3회 추경까지 세입을 보니까 오차율은 1.35%.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5.54%, 그리고 세외수입은 8.86%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잘 하셨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 의미에서 한 번쯤 더…….

지방세만큼은 재정관리과에서 추계를 하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세수 추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이 제일 지금 오차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오차율이 좀 낮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