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너무 복잡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 물론 직원분들이 하시겠지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료만, 설명서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들 질의 요지가 자꾸 흔들리고, 하나씩 하나씩 약간 분리시켜야 될 걸 다 통합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사실은 차라리 순번를 매겨주고 예산 총괄표에도 인건비는 실태 조사 기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근로자 보수예요. 그리고 운영비는 약간 다른 거예요.

용역비예요. 또 시설 및 부대비는 이게 교환 차액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다 비교, 체크하면서 보기 전에는 전혀 분간이 안 돼 있어요. 앞에 자료도 쭉 그냥 만드시는 분은 알겠지요, 자기가 만드니까.

그냥 쭉 나열하고 그런데 체크해서 보기 전에는 이걸 전체 통합으로 보게 되지, 그리고 총계는 다 묶어놔버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산출 및 기초 내역에도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하나씩 다 계산해 보면 순서대로 해서 정리 체크해서 맞긴 맞아요.

다 보니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드시는 분은 알아도,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서 사업별로 해 주시든지, 사업별로 아니면 번호를 앞에 내역하고 같은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금방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지,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사실은 다 다른 사업이잖아.

사업 3개가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지금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걸 만드실 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위에 또 추경 편성서에 보면,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지방재정 공제회 공모 사업 선정에서 구비 예산 편성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이 돼 있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공모 사업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건데, 이것만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