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회수하는 업체는 있는데 폐기하는 업체들은, 처리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고 회수하는 업체들이 모아서 폐기하는 데다 갖다 주는데 절차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 대규모 냉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인증받거나 이런 어떤 페이퍼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영역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드에서 인터뷰 들어보면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그거 하나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공장에다가 탄소 포집한다고 탄소 포집하는 기술을 갖다 놓고 필터를 달고 뭐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기체는. 하지만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글씨 쓰여 있어서 저는 되게 반가워서 여쭤본 건데 지금 충남연구원 얘기하시고 회수 업체, 처리 업체 현황을 아직 잘 파악 못 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냉매 관련해서 걸음마 정도 수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이거 연구원에 맡길 일인가 싶어요. 이거 연구원에 맡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전국적으로 이 냉매와 관련된, 환경부에서 최근에 지침도, 가이드도 나왔어요.

저는 이거 관련된 것도 좀 관심 있어가지고 개선해 보려는 노력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 질의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