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실적 잔액을 보고 2024년도에는 증액하든 감액하든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첨부서를 쭉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추진실적이 3년간 추진 계획에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똑같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또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2024년부터나 2025년부터는 편성한다고 했고, 그 부분까지도 추경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업에 추가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없는데도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실장님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실적으로 보는데, 예산은 수치로 나와서 수치로 끝나야 해요. 실적까지.

그런데 보면 부서마다 지금 작성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전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서류를 보시면 어떤 부분의 증액 사유, 감액 사유까지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할 때도 전년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통계수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똑같이 통일을 좀 해주시고요.

작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전체 건에 대해서 증감액 사유를 넣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해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과장님, 실장님, 위원님들 검토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두 가지를 꼭 다음 연도부터는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