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봤는데 많이 되는 데는 800억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 중에 교부세 삭감률이. 그래서 긴축 재정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절차를 지켜주시고, 절차가 안 된 부분은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서 절차 이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명확히 세워졌을 때 이 예산을 세워야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거기로 가는 예산이 또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부여육종이 이제 매입됐잖아요. 이미 매입이 됐고, 또 향후 매입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목적과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 나면 바로바로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다음 것으로 갈 수 있는데 행정 절차 받고 또 매입까지,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2∼3년이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돼버리면 또 다른 부분을 매입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몇 백억씩 여기에 묶여있으면 다른 데, 정말 중요한 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아까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매입할 시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을 세워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한 걸 세운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