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국회 주관 제4회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 대상 의정 분야 수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이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정 여력 확충 및 재정 지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개선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또한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라 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 사업의 내용, 대상 일정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예산,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불분명하거나 저조한 예산, 사업 추진 관련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심의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100건이 훌쩍 넘게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 착수 전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함께 심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재정의 경기 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농축산업 경영 안정,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재분배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에 앞서 당부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하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인구 변화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져서 중장기적 재정 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므로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완주군 인구 위기 선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부족한 영농인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영농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계절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확대하는 데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완주군의 산업현장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의 노동 환경 및 생활 환경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과 의회는 2024년 집행부가 정한 사자성어에 ‘선즉제인’. 먼저 도모하여 선도해 나간다는 뜻처럼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