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실과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공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하도를 의무적으로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권고를 해서 지역의 건설사들을 하도급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권고사항에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가끔 하도급을 보면, 봉동에도 동창햇살 이런 부분에 보면 정식 하도급 리스트를 봐서, 주소는 안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면 완주 업체는 하도급 비율이 좀 낮아요.
다른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는 원청에서 거즘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주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왜 완주군 업체로 하도급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일전에 신세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의 시공 능력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다 동감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도급 비율은 얼마든지, 하도급은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적인 부분으로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지금 완주군에 갑자기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 회사들이 등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소로 나와 있는 것만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보면, 로드뷰라고 하죠? 그런데 되게 페이퍼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옮기거나 신규로 하면 기본적으로 간판이나 사무기기나 이런 기본적인 전산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를 상주를 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회사가 과연 여기에다 주소만 옮겨놨냐 이런 건 느낌만 봐도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현장을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정말로 완주군에서 공사를 하고 소비도 하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주에 일이 많다고 해서 회사만 갖다 놓고 페이퍼컴퍼니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리스트 받아서 1월, 2월 달에 제가 돌려고 해요. 돌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라도 싹 돌려고 해요, 주소 찍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언급을 했던 거니까 추후에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