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실제 민원도 받은 부분도 있고 제가 우리 직원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실제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전에 환풍기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 대상들이 결국은 장사가 잘되는 곳, 뭐 잘 된다고 그분들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이걸 빨리 신청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데는 하고 싶어도, 정말 시설이 노후화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복지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좀 줄여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기준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