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청년들한테는 약간 유동적으로, 특히 실무에서 적용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은 조례를 심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 범위 내로 해 놓으면 지금은 1억 9,00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3년 후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의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12만 명이 청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0명 주는 거잖아요. 10명 줄 거 20명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값 아파트, 약간 결은 다르지만 반값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충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도 고민스러워서 청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 사이에. 이러한 상황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은 30%도 좋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다행히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저는 반값에 우리가 혜택만 줘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환산이라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감사하고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셔도 실무에서 한 번 더 조금 적용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