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좀 더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아직 의식 정립이 안 됐죠. 보훈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문제성이, 왜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정치적인 거는 위원들이 따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조례 자체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의 책무냐, 물론 지자체 책무가 국가 책무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학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하고 이런 면이 다르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상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