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검토내용을 좀 보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이고, 또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교통과 1건인데, 이것 역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또 예산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소명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024년도 수정안과 관련해서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2023년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정예산안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