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각 과제마다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 올해 약 959억이, 거의 1000억 가까운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됐길래 너무 반갑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특이하게 교육 분야에 2000억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예산들이 증액된 게 결국은 라이즈 사업이 여기에 반영됐더라고요.

과연 라이즈 사업이 청년정책에 올라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부탁은, 앞서 이용국 위원님이나 안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과관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예산이 집행된 다음에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사업의 전략,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이에요. 충남에 청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55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 4550억을 사용해서 몇 명의 청년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충남에 정착하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저기가 있어요.

성과목표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을 얼마 투입했다, 교육 인원이 몇 명이다, 행사를 몇 회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성과목표도 잡아놨던데, 성과지표를 잡아놨던데 이게 전략목표에 맞춰서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 부서별 사업에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앞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충남의 빈집과 관련된 질의를 했잖아요. 충남에 4500세대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성과 부여에 약 500 이상 세대들이 빈집으로 있거든요. 그 빈집이 물론 다 활용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빈집들이 앞서 청년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워케이션 대상지라든지 또는 귀촌·귀어에 정착할 수 있는 대상지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실은 리브투게더처럼 새로운 곳에 주거지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청년들은 그 마을에, 마을이 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기존의 마을과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별 사업 연계성을 고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