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이하 임민식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봤고. 많은 고뇌를 통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 예산안을 해서 심의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신 시군별 대상자 수 및 소요 예산 자료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대상자 수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해서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5개 시군 자료 다 받았고요, 1억 원 미만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3만 7211명 －물론 기준은 2023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도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비비에서 287억 원 쓰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났을 경우 예비비 부족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1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제도가 이번에 예산이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이고 시행을 하지 않아도 욕을 먹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대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혜를 받지만 경계선상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 혜택을 받는 부분도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의 빚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은가. 솔직히 50만 원 지원해 봐야 언 발에 물 붓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예산을 계획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여러…… 국가의 빚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25만 원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자체도 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의 현재 문제가 뭐냐고 말씀드렸을 때 판로 대책 그리고 경영자금 그리고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큰 틀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통계 자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충남연구원 같은 데도 많은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공직에도 있었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거, 그리고 이제 담당하는 부서 분들이 시간만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