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질책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작용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과정에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때 다 도출됐던 문제점들인데 또 똑같은 정책을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잠깐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덜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운동으로 치료할 것이냐 그냥 잠깐의 약을 먹고 아니면 주사를 맞고 치료할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고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해결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들을 다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우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도의 부서에서, 과에서, 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하고는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민생 경제에, 악화되는 민생 경기에 크게……. 지금 반영이 덜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5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575억을 가지고 정말 장기 플랜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조금 더 플랜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의견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