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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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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민생회복과 관련된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안 되고 있다가 다행히 20일 날 국정협의회가 가동이 될 예정인 거고,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오늘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추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핀셋추경을 통해가지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원하겠다. 그 핀셋추경의 대상 1순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협의회에서 이제 20일 날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거의 추경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그 금액은 35조냐 30조냐 그것보다는 일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인 거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한 4월 정도에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으로 확정되는 민생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들이 혹시나 중복의 여지라든지 또는 형평성 논란에 대상이 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