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가 회복될 조짐에 또 국가적인 계엄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극에 달했을 때는 실은 이슬비도 단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나름 고심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상자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집행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시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서 위원님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나 이용국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내용들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모든 국민이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전부가 다 어렵거든요.

모두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혹시나 본인이 어려워서 신청을 했는데 또 탈락을 하는, 제외가 되는 대상자들이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나 추후의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번 집행 하시면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모니터도 나중에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추후에 그분들이 더 어려워졌을 때에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상자들이 현재 공고일 중에 영업하는 소상공인이잖아요. 휴업과 폐업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지원 정책을 통해서 폐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휴업자도 지금 배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