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하셨는데, 아마 지금 질의 답변에서 하셨듯이 어떤 기준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하더라도 많은 논란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억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을 지급할 때 과연 이 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마중물 역할 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 파이팅 해라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거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보다 더 애초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고금리·고환율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작년에도 예측이 다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고금리나 고환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12·3이라고 하는 비상계엄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매출도 뚝 떨어지고 어렵다, 그게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23년도 34%에서 ’24년도 34.6%, 이게 언제냐면 ’24년 10월 기준으로 보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4년 10월이면 각 부서별로 ’25년도 본예산에 이런저런 정책들도 예산도 반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서 보시면 원래 본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얼마죠, 당초에 ’25년도 소상공인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