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물꼬가 트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 집행은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한 가지는 매출액 대비가 아니고 이익 대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시간이 있을 때 다음에 대비해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문제도 한번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사실 업종별 분류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소득률이 상당히 다른, 그 기준이 이미 세무서에는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 업종은 평균 순익이 5%로 보는데 5% 이상인 경우, 5% 이하인 경우. 기준을 5%로 보는데 5%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가 2, 3년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업체는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세무서에서 분류가 돼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차후를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