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행사 추진 시 소요되었던 총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9년에서 2024년도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현황과 조성대상지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백강로 및 지봉로의 공원녹지 현황과 도로점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순천시 태봉길1 소유자의 도로와 녹지공유재산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셨어요.

질의서에 분명히 오천동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채용에 대해 묻겠다고 적시했고,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의할 내용에 관한 자료까지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할 3가지 질문에 대해 복사하듯이 똑같은 답변을 해 오셨는데 이는 소명할 명분이 없거나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보충질의하기 전 시정질의에 관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줄곧 시정질의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답하지 마세요.) 시장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규칙에 따라서 해야죠.) 무슨 이게 규칙에 어긋났습니까.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견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부 자료제출 거부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등 주민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된 인원 20명이 전원 퇴직공무원들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9명, 6급이 9명, 7급이 1명으로 일반인은 1명도 없고 전원이 순천시청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이 많은 자료들을 다 갖고 분석을 했거든요. 채용에 관련된 거니까 물론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야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할 명분이 없고 답변하기가 옹색스러우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시정질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조용히 하라 마라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제 개인이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28만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순천시와 순천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 지키라고.) 알았습니다. 법 지키세요.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법 안 지킨 거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시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아니, 본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합니까?) 본질문 드렸잖아요! 채용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겠다고. 어디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십니까? 시장님, 다시 경고합니다. (○시장 노관규 집행부석에서 ― 무슨 경고를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이 잔디광장 이용수칙 안내 및 계도, 캠핑텐트 설치 및 취사 등 금지행위 계도, 질서유지 이용수칙 안내 및 계도 등등 보시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다음은 채용 시 우대사항입니다. 공고문에 채용 주요업무를 보면 안전관리에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행정기관에 근무경력이 많은 자에게 우대사항을 응시자격을 주어서 퇴직공무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결과, 일반인은 1명도 채용되지 않고 순천시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국장, 과장, 팀장들만 총 2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순천시 안전요원 기간제 모집공고 우대요건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무슨 무슨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채용 우대요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참고로 다른 안전 관련 채용공고를 보면서 이번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근무경력이라는 우대요건이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채용심사의 절차상 문제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문제점에 1, 2차 심사위원이 해당 과 동일인이 포함되어 순천시는 2차 면접시험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 지원자의 신상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또 합격자 결정은 서류상 우대사항인 행정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서류 점수와 2차 면접시험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외부위원은 제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살펴봤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9개월 이상의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의무 위촉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심사위원이 해당 과 동일인 포함 2명과 타 부서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구성되었던 거? 그죠? 우리가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하는 이유가 외부위원은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1차와 2차 심사위원이 겹치고 있어 진정한 블라인드 심사였는지가 의문입니다. 주실 의견 없으시죠?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주 5일, 1일 6시간 근무조건으로 주 30시간 근무이고, 매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1.5배, 유급휴일 근로수당, 달에 따라 이게 달라졌어요. 1.5배였다가 2.5배 지급한 상황이고, 유급휴일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이렇게 분석한 게 맞죠? 이렇게 지급했던 거요.

아니,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실관계거든요.

그러면 이 수당도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제가 이거 급여명세표를 보고 한 건데요. 틀려요, 이게?

절차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질문드리는 걸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임금은 맞죠, 이렇게 지급된 거? 제가 급여명세표를 보고 만든 표인데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근로수당 1.5배, 유급휴일 근로수당 2.5배 지급했다가 1.5배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분들이 단시간근로자입니까, 통상근로자입니까? 말씀 주십시오.

이분들은 통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면 물론 저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야죠. 궁극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이냐, 통상근로자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고 하셨으면 모르신 거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시정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아, 내용이 없다고요.

예,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살펴보시고 어떻게 우리 공직자분이 일을 하셔야 되나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단시간근로자로 볼 때는요, 동일직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상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분들이 주 40시간 일을 했을 때 A란 분이 주 30시간 일을 했으면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20명 동일하게 30시간 근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근로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보시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1월 19일 연장근로 한도기준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한도기준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일 때 이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답변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제시할게요.

걱정 마십시오, 의장님은. 이걸 잘 살펴보시고요….

의무가 없다고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이걸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지급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면 그럼 이걸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 하시는 게 마땅한 답이지 보충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건 아니죠. 28만 시민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시고 통상근로자로 판단되면 환수하십시오. 맞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공원녹지과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전원이 퇴직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선배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후배들이 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불편한 상황이고, 심지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근무편성을 했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용인원들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인데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수당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춰 고액의 연금과 동시에 수령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수의 시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시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계상된 인부임 지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 아까….

예.

아니, 본질문이 없다니요. 제가 드렸잖아요, 서면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감정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아, 제가 조례를 안 지켰다고요?

시장님.

여기는 제가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게 질문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법률가님이 참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

시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

시정질의는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점을 묻는 자리입니다. 제가 24년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안 지출현황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표로 제시해 놓은 대로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구체적인 답을 안 줬다 그러십니까?

그래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아니요. 의장님, 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파악한 대로 알려드리려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미 질문지 드렸어요. 지출현황 물어본 겁니다. 지출현황 뻔히 답은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럼 안 준 것 갖고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예, 안 하신다니까 할 수 없죠, 뭐. 그건 시민이 판단할 노릇이니까, 제 개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요, 의장님. 이거 조례대로 하십시오, 조례대로.)

기다려보세요.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는 답변 안 하셔도 됐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아니, 저기, 의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상급기관까지 다 해서 이 많은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질문 드렸잖아요. 내가 지출현황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저기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신다니까 그건 시민들 판단에 맡기고….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의장님은, 시장님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우리 퇴정해도 되겠습니까, 다?)

왜 없어요? 여태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그 잘못된 것을 왜 그런대로 해왔다고 그럽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 저 질문을….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린다고요. 아까 자꾸 시민의 알 권리, 알 권리 하셨잖아요.

권한을….

아니,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을. 참, 의장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의장님?

아니, 답변을 못 하겠다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행하셔요.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의장님, 서면으로 답변은 얼마든지 시정질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의장님 좀, 저기 제 발언권 여기 하시고, 제 시간이에요, 제 시정질의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권한인지 아시니까 내가 협조 부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장님은 분명히 우리 의정활동을….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계속 불평을 하시잖아요, 듣지도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서….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무슨 말 할지를 모르게 하니까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드렸어요. 드렸어요. 공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1시간으로 그렇게 함부로 남을….

뭐가요?

질문이 없이, 내가 이제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드리겠다고.

1시간요.

아니요. 그건 제가 3분 내로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걸 강요하시지 마라고요.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시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시정질의에 관계 공무원 답변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서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러십시오, 퇴장하시려면 퇴장하시고.

예. 그러니까 퇴장하시려면 퇴장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준비한 양만큼 제가 드리고, 시민들한테 저도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의장, 의장! 우리 회의규칙에 몇 시간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관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요, 의장님.

그건 의장님이 진행을….

유연하게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빨리 진행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계속, 혼자라도 계속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다 알릴 거고…. 어떻게 의장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 임의로 시정질의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국회에도요?

시간제한은 밤새도 해요. 그 말 책임 지시겠어요?

책임 지시겠냐고요.

책임 지시겠냐고.

그러니까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의장 고유 권한요? 그 권한은 그것은 없습니다.

시정질의 중단시키는 거는….

의장! 의장 그 권한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지금 다 그렇게 무소불위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도 나한테 알으키려 하지 마시라고. 왜….

왜 3분을 해요, 제가? 제가 질의할 여기 질문지가 다 있는데, 내용이.

시비가 아니라 의장님이 그렇게 제시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만 둘 때까지 가만 있겠습니다. 우리 어디에가 지금 시정질의를 3분에 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충질문 마찬가지 이게….

의장님 지금 4선이시죠, 의장님?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질문지를 보니까 신정란 의원이 쓰레기 그거 처리에 관한 그러고 했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온 지 압니까?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최대한 헤아려서 답변 드립니다라고 왔어요. 그게 예의예요, 설령 그게 두루뭉술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의장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자꾸 그 저한테 시간을 3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우리 어디에가 있냐고요, 3분 내로 하라는 것이. 갖고 오세요. (○김미연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말싸움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3분 끊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요. 제 시간이라고요.

근데 의장이 지금 3분 주고 그런다며…. 안 그래요?

시비 건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라는 자리이고, 우리 시 의원들은 그런 시정을 견제, 감시하라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리예요.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고 그래. 들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는 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걸 묻는 자리입니다. 제가 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및 지출 현황을 조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 질문이 왜 조례에 어긋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입맛에 맞는 질문지를 요구하십니까? 서로 짜고 치는 연극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질문지를 드리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오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시정질의의 본질이에요. 왜 법령이 정하는 시의원의 권한을 묶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괜히 제 질문에 소명할 명분이 없고 답변이 궁하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트집 아니겠습니까. 답변 안 하신다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지출현황입니다. 올해 2억 2000 본예산에 이 개막식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콘텐츠정책과에서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예산 중 3억 1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국가유산과 문화야행프로그램 여기에 아마 문체부 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1억 1950만 원, 문화예술과 문화사업 활성화 4800만 원 그래서 총예산이 6억 9750만 원, 전용액이 4억 7750만 원을 무단 전용했습니다. 왜 국가유산과, 문화예술과 전용 예산을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무단으로 전용한 것은 지금 계속 우리 시장님이 저한테 법, 법 그러셨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9조제2항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예산 전용으로 인한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예산 전용에 대한 인식이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예산 전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 행사금액이 3억을 초과했으면 원래는 예산 세우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항2호에 의해 도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에 맞춰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PPT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 보십시오. 전용예산 중 하나인 콘텐츠정책과,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행사 운영비 예산 10억 중 순천만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에 3억 1000만 원, 타 행사에 1억 100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전용하고 잔액이 5억 6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를 이 돈으로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안 하시겠다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국가정원 애니메이션 행사 비용이 그쪽으로 전용이 됐냐 했더니 참 답이 재밌었습니다.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이 거기에도 들어있고 우리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국제 페스티벌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한다는 협의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난 데 없이 제가 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순천만 국제애니메이션 행사를,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가칭 순천 글로벌 가든 콘페스타라는 행사가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8월 7일 날 기사를 검색했더니 2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미 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억 7000만 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10억에 달하는 행사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또 전용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절차상 부기명도 없는 사업이니까 아까 저렇게 예산을 다 쓰셨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부기명도 없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은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살림살이입니다. 순천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순천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집행 이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정한 목적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볍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외적인 경우 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외로 인정되는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천시 예산의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시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 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시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의하는 3가지 주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내용입니다.

순천의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산림청 사업 공모 공고 공모에 의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곧 끝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에 시행을 하고자 아마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승인돼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첫째, 백강로인데요. 제가 22년도 백강로 사업, 아까 거기서도 10억을 받았죠? 제가 22년도 백강로 사업 대상지랑 24년도 백강로 사업 대상지를 비교분석할 건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빗금 쳐진 부분이 미매입지고, 청색은 시에서 이미 보상이 들어간 시유지입니다. 녹색은 이미 기조성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ha라 그러면서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매입예정지를 포함한 시 소유지 일부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2024년 공모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24년 사업 백강로 지역 사업량 신청 자료화면입니다. 6000평 면적에 20억을 신청한 24년도 백강로 사업 신청 조성대상지 자료입니다. 24년 사업대상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22년도 사업량인 시소유지 일부와 22년도의 매입예정지가 이 노란색 박스로 들어오면서 사업량에 중복 포함돼 있습니다. 하물며 24년에도 대부분 또 다른 매입예정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본인이 분석한 백강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백강로의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백강로 9000평에 30억이 투입될 만한 도시숲 부지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강로 완충녹지에 24년 예산이 시비가 6억 8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강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백강로 공원녹지 토지매입 현황에 따르면 총 면적이 3000평에도 못 미치는 2943평 중 992평만 매입이 완료되고 1951평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률이 33.7%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무시한 사업량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지봉로 지역입니다. 21년 지봉로 차단숲은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절차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현황에 따르면 숲 조성에 13억을 지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마다 제각각 사업대상지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4년 지봉로 완충녹지 숲 조성에도 6000평에 20억이 편성돼 있으나 공원녹지 가능면적이 1500평이고, 현재 추진 중인 계약 공사금액은 5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곳 역시 백강로와 마찬가지로 사업량 부풀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셋째, 순천만습지지역 교량동 사업대상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백강로 20억 2ha, 지봉로 2ha 20억, 순천만 일대 30억 3ha, 9000평이죠? 이렇게 지금 사업량을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공모선정 대상지가 9000평에 30억이 편성된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서 토지 매입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선학뜰 일원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 계약서에는 대대동 일원에 1개소 공사비 27억여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상급기관인 산림청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대대동 순천만 주차장에서 스카이큐브 순천만역까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걸로 변경승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역명 및 위치에 있어서 대대동 일원과 교량동 습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왜 제각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지 공사 계약서에는 대대동 일원에 1개소인데, 해당 부서는 계약서와 다르게 순천만 일대와 백강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조금 전 지적한 백강로 사업이 왜 순천만습지 사업에 포함돼 27억 계약이 돼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PPT자료를 보며) 사진 속 빨간색 부분이 순천시에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교량동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색 줄 그어진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게 수로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입니다. 내부 역시 물길로 이루어져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습지 지역입니다. 담당 부서는 2m 이상 복토를 한다고 하는데, 보존해야만 하는 순천만의 가치인 습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순천만의 조수차 차단 역할을 하는 수로 기능을 상실하게 돼 자연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복토를 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의도적인 둘러대기이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정책 목적과 동떨어진 궤변일 뿐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장님이 물론 이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사업 하나하나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준 이유가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하라는 의미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의 의미는 이렇게 혹시라도 잘 알고 계시지 못하고 이런 일이 저지르고 있으면….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시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