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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33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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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의결에 앞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을 첨부한다.

첫째,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복지국은 동 사업이 집수리지원센터 설치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향후 집수리 관련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한다. 둘째, 의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도 전에 집행부가 언론 또는 구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사당3동 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 차액 등 31개 사업 총 32억 9,507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행정과 이ㆍ미용 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며 삭감 잔액 32억 9,007만 원은 예비비로 산입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