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관련해서 6개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이주갑 의원님 제안으로 1년으로 지금 늘렸는데 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우리가 무한대로 늘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몰라서도 그런 혜택들을 못 받던 분들이 안타까운……. 이제 1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보고 추후에 이순덕 위원님이 제안했던 말씀처럼 이것을 무기한으로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한 번 더 늘려서 해보고 불편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